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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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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선출한다. 1925년 중앙군사운동위원회를 전신으로 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주석을 겸임하며, 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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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
직책'국가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군대중국군
임명권자'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임기'없음 (5년, 임기 제한 없음)'
첫 번째 주석'마오쩌둥'
설립일1954년 9월 26일
근거 법령'중국공산당 장정'
약칭중공중앙군위주석
웹사이트'중국 국방부 공식 웹사이트'
관저'베이징'
스타일'주석'
의전 명칭'주석
각하 주석
또는
주석 '
휘장'중국인민해방군의 군장'
군기'중국인민해방군의 군기'
'최고 군사 지도 기관'
중앙군사위원회 직능 부서'판공청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근보장부
장비발전부 훈련관리부 국방동원부
기율검사위원회 정법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전략계획판공실 개혁편제판공실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재무심계서
기관사무관리총국'
국무원 기관
''
''
군종
중앙군사위원회 직할 부대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학교
도메인별 전력
주특별행정구 부대
계급 제도
군사 사상과 역사
관련 법규

2. 구성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두 개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지만,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이 그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된다.[1]

;시기별 구성

주석부주석위원
2004년 ~ 2010년후진타오
2010년 ~ 2012년후진타오
2012년 이후시진핑


3. 역사

중앙군사위원회는 1925년 10월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중앙군사운동위원회”를 전신으로 한다. 이후 여러 차례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을 거쳐, 1954년 9월 26일 당 중앙정치국의 “당의 군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의”에 따라 현재의 위원회가 설립되었다.[1][2][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지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인민해방군은 사실상 국군으로 여겨지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인민해방군 및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민병을 지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실상 최고 군사 지도 기관이다.

3. 1. 역대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마오쩌둥 (1949년 ~ 1959년, 1969년 ~ 1976년) [4]마오쩌둥 (1954년 9월 26일 ~ 1976년 9월 9일)
류사오치 (1959년 ~ 1969년) [4]
화궈펑 (1976년 ~ 1981년) [4]화궈펑 (1976년 10월 7일 ~ 1981년 6월 29일)
덩샤오핑 (1981년 ~ 1989년) [4]덩샤오핑 (1981년 6월 29일 ~ 1989년 11월 9일, 1983년 6월 6일 ~ 1990년 3월 19일)
장쩌민 (1989년 ~ 2004년) [4]장쩌민 (1989년 11월 9일 ~ 2004년 9월 19일, 1990년 3월 19일 ~ 2005년 3월 8일)
후진타오 (2004년 ~ 2012년) [4]후진타오 (2004년 9월 19일 ~ 2012년 11월 15일, 2005년 3월 13일 ~ 2013년 3월 14일)
시진핑 (2012년 ~ ) [4]시진핑 (2012년 11월 15일 ~ , 2013년 3월 14일 ~ )


3. 1. 1.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마오쩌둥 (1949년 ~ 1959년, 1969년 ~ 1976년) [4]
류사오치 (1959년 ~ 1969년) [4]
화궈펑 (1976년 ~ 1981년) [4]
덩샤오핑 (1981년 ~ 1989년) [4]
장쩌민 (1989년 ~ 2004년) [4]
후진타오 (2004년 ~ 2012년) [4]
시진핑 (2012년 ~ ) [4]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1945년 제7차 당대회 이후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겸임해왔다. 단, 1981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당 주석·당 총서기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덩샤오핑이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군의 통수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중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4] 덩샤오핑이 당이나 국가의 최고 직책에 취임하지 않고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나 중앙고문위원회 주임을 사퇴하고 일반 당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만큼은 쉽게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총서기·중화인민공화국 주석·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세 자리가 분산되어 있던 1980년대에 지도부의 안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1993년부터는 당·국가·군의 최고 직책을 1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장쩌민은 당 총서기를 사퇴한 후 덩샤오핑과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원로들에게 비판받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재선 시 반대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04년에 사퇴했다.

3. 1. 2.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4. 조직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지만, 구성원이 같아 사실상 하나의 기관처럼 운영된다.[1][2][3] 주석, 부주석,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직책이름비고
주석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 당총서기, 당중앙 정치국상무위원
부주석판창룽(范长龙)상장, 당 중앙 정치국원
부주석쉬치량(许其亮)공군상장, 당 중앙 정치국원
위원창완취안(常万全)상장, 국무위원, 국방부장
위원팡펑후이(房峰辉)상장, 연합참모장
위원장양(张阳)상장, 정치공작부 주임
위원자오커스(赵克石)상장, 후군보장부장
위원장요우샤(张又侠)상장, 장비발전부장
위원우성리(吴胜利)해군상장, 해군사령원
위원마샤오티엔(马晓天)공군상장, 공군사령원
위원웨이펑허(魏凤和)상장, 화전(미사일)군사령원



중앙군사위원회에는 판공청, 기율검사위원회, 전략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다.

4. 1. 중앙군사위원회판공청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기관이다. 1949년 11월 11일에 중앙인민정부인민혁명군사위원회판공청으로 설치되었다. 1954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판공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국방부 판공청의 업무를 겸임하였다(이름만 다를 뿐 중앙군사위원회판공청과 국방부판공청은 같은 조직이었다). 1965년 11월부터는 총참모부 판공청의 업무도 겸임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중앙군사위원회판공청이 총참모부의 조직에 편입되었다.

1979년 4월, 총참모부에서 분리되어 독립하고, 다시 국방부 판공청의 업무를 겸임하였다. 1983년 6월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국가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4. 2. 중앙군사위원회기율검사위원회

1955년 9월, 총정치부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결정에 따라 "군대 내 당 감찰위원회 설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전 군단 이상 단위에 당 감찰위원회를 설치했다. 당 중앙의 승인을 거쳐 중국인민해방군 감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해방군의 당 감찰위원회는 당 중앙 감찰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부의 지도하에 활동했으며, 일상 업무는 총정치부 조직부가 담당했고 전문 사무 기관은 설치되지 않았다.[1]

1968년 10월, 총정치부가 군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해방군 감찰위원회도 활동을 중단했다. 1969년 5월, 제9차 당대회는 당 감찰 기구 폐지를 결정했고, 해방군 감찰위원회도 이에 따라 폐지되었다.[1]

1978년,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인민해방군 기율검사위원회 설립에 착수했다. 1980년 1월, 당 중앙의 승인을 거쳐 중국인민해방군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임명되었다. 같은 해 11월, 해방군 기율검사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이 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지도하에 활동하고 있다.[1]

4. 3. 중앙군사위원회전략위원회

전략위원회의 전신은 "전략소조"이며, 과거 류보청, 뤄루이칭 등이 조장을 역임했다. 이후 전략위원회로 개칭되어 국가 안보 전략 차원의 문제를 연구하고 중앙군사위원회에 총괄 보고를 하고 있다. 위원회의 판공실은 총참모부 제1부가 관할하며, 제1부장이 그 주임을 맡는다.[1]

5. 역대 회기별 구성


  • '''제9기 (1969년 4월 ~)'''

직책이름비고
주석마오쩌둥(毛澤東)
부주석임표(林彪), 류보청(劉伯承), 진이(陳毅), 서향전(徐向前), 섭영진(聶榮臻), 엽검영(葉劍英)
위원소유(粟裕), 소경광(蕭勁光), 왕수성(王樹声) 등 42명1971년 임표 사건으로 황용승(黄永勝), 오법헌(呉法憲), 이작붕(李作鵬), 구회작(邱会作) 격리 심사[5]


  • '''1973년'''

1973년 12월 22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제안으로 덩샤오핑(鄧小平)이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판공회의 의원으로 증보되었다.[5]

  • '''1975년'''

1975년 1월 5일, 덩샤오핑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5] 2월 5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회의가 폐지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조직되었다.[5]

  • '''1976년 ~ 1977년'''

직책이름비고
주석마오쩌둥(毛澤東) → 화궈펑(華國鋒)1976년 10월 임명
부주석덩샤오핑(鄧小平) → 공석 → 덩샤오핑(鄧小平)1975년 1월 임명, 1976년 4월 해임, 1977년 7월 복귀
상무위원예젠잉(葉劍英), 왕훙원(王洪文), 덩샤오핑(鄧小平), 장춘차오(張春橋), 류보청(劉伯承), 천시련(陳錫聯), 왕둥싱(汪東興), 쑤전화(蘇振華), 쉬시엔취안(徐向前), 녜융전(聶榮臻), 쑤위(粟裕), 리시엔녠(李先念), 왕전(王震)왕훙원(王洪文), 장춘차오(張春橋)는 1977년 7월 해임, 리시엔녠(李先念), 왕전(王震)은 1975년 증보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사망으로 주석직이 공석이 되자, 1976년 10월 7일 화궈펑(華國鋒)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되었다. 1977년 7월, 덩샤오핑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총참모장으로 복귀했다.[5]


  • '''제11기 (1981년)'''

직책이름비고
주석화궈펑 → 덩샤오핑1981년 6월 29일 취임
부주석예젠잉, 덩샤오핑, 류보청, 쉬시엔, 녜융전
상무위원회 위원리시엔녠, 쑤위, 뤄루이칭, 왕둥싱, 천시련, 웨이궈칭, 쑤전화, 장팅파, 왕전, 긍표, 양상쿤왕둥싱, 천시련은 1980년 2월 사임, 왕전은 1978년 3월 9일, 긍표는 1979년 1월, 양상쿤은 1981년 7월 증보
서기장뤄루이칭 → 긍표 → 양상쿤긍표는 1979년 1월 10일, 양상쿤은 1981년 7월 10일 취임


  • '''제12기'''

직책이름비고
주석덩샤오핑(鄧小平)
상무부주석양상쿤(楊尚昆)
부주석예젠잉(葉劍英), 서향전(徐向前), 섭영정(聶榮臻)
위원장애평(張愛萍), 여추리(余秋里), 양득지(楊得志), 홍학지(洪學智)
서기장양상쿤(楊尚昆)겸임


  • '''제13기'''

직책이름비고
주석덩샤오핑 → 장쩌민1989년 11월 9일 취임
제1부주석조자양 → 양상곤조자양은 1989년 6월 23일 해임, 양상곤은 제13기 5중전회 선출
상무부주석양상곤 → 공석제13기 5중전회
부주석류화칭제13기 5중전회 선출
위원홍학지, 류화칭, 친기위, 치하오톈, 양바이빙, 조난치
서기장양상곤 → 양바이빙양상곤 겸임, 양바이빙은 제13기 5중전회 선출
부서기장홍학지, 류화칭류화칭 겸임



천안문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자양이 해임되었다. 1989년 11월 장쩌민이 주석이 되었고, 류화칭이 부주석으로 승격했다.


  • '''제14기'''

직책이름비고
주석장쩌민(江澤民)
부주석류화칭(劉華清), 장전(군인)(張震), 치하오톈(遲浩田), 장만년(張萬年)치하오톈(遲浩田), 장만년(張萬年)은 1995년 9월 제14기 5중전회 선출
위원치하오톈, 장만년, 우융보(于永波), 푸취앤유(傅全有), 왕커(王克), 왕루이린(王瑞林)왕커(王克), 왕루이린(王瑞林)은 제14기 5중전회 선출



장쩌민(江澤民)이 주석직을 유임했다. 제2차 천안문 사건 이후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던 양상쿤(楊尚昆)과 양바이빙(楊白冰) 형제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축출되었다. 서기장 직책은 폐지되었다.


  • '''제15기'''

직책이름비고
주석장쩌민(江沢民)
부주석장만년(張万年), 치하오다(遲浩田), 후진타오(胡錦濤)후진타오(胡錦濤)는 1999년 9월 22일 제15기 4중전회 선출
중앙위원부전유(傅全有), 우영파(于永波), 왕커(王克), 왕뢰림(王瑞林), 조강천(曹剛川), 과백웅(郭伯雄), 서재후(徐才厚)조강천(曹剛川)은 1998년 11월 제15기 3중전회, 과백웅(郭伯雄), 서재후(徐才厚)는 제15기 4중전회 선출



장쩌민이 계속해서 주석을 맡았다. 1999년 9월 제15기 4중전회에서 후진타오가 부주석에 선출되었다.


  • '''제16기'''

직책이름비고
주석장쩌민(江澤民) → 후진타오(胡錦濤)2004년 9월 19일 제16기 4중전회
부주석후진타오(胡錦濤), 곽백웅(郭伯雄), 조강천(曹剛川), 서재후(徐才厚)서재후(徐才厚)는 2004년 9월 19일 제16기 4중전회
위원서재후(徐才厚), 양광렬(梁光烈), 이계내(李繼耐), 요석룡(廖錫竜), 진병덕(陳炳徳), 초청춘(喬清晨), 장정발(張定發), 정지원(靖志遠)진병덕(陳炳徳), 초청춘(喬清晨), 장정발(張定發), 정지원(靖志遠)은 2004년 9월 19일 제16기 4중전회, 장정발(張定發)은 2006년 12월 사망



장쩌민(江澤民)이 2004년 9월 제16기 4중전회에서 사임하고 후진타오(胡錦濤)가 후임 주석에 취임했다. 서재후(徐才厚)가 부주석으로 승격되었다.


  • '''제17기'''

직책이름비고
주석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시진핑(習近平), 과백웅(郭伯雄), 서재후(徐才厚)시진핑(習近平)은 2010년 10월 18일 제17기 5중전회
위원양광렬(梁光烈), 이계내(李継耐), 요석용(廖錫竜), 진병덕(陳炳徳), 허기량(許其亮), 오승리(呉勝利), 정지원(靖志遠), 상만전(常万全)



후진타오(胡錦濤)가 계속해서 주석을 맡았다. 2010년 10월 제17기 5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이 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 '''제18기'''

직책이름비고
주석시진핑(習近平)
부주석판창룽(范長龍), 허치량(許其亮)2012년 11월 4일 제17기 7중전회, 같은 달 15일 제18기 1중전회
위원상만전(常万全), 방봉휘(房峰輝), 장양(張陽), 조극석(趙克石), 장우협(張又俠), 오승리(吳勝利), 마효천(馬曉天), 위봉화(魏鳳和)



후진타오(胡錦濤)가 은퇴하고 시진핑(習近平)이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었다.[6]


  • '''제19기'''

직책이름비고
주석시진핑(習近平)
부주석허치량(許其亮), 장우협(張又俠)
위원위봉화(魏鳳和), 리창조(李作成), 묘화(苗華), 장승민(張升民)위봉화(魏鳳和)는 2018년 3월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 취임



육해공군·로켓군 각 사령관은 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고, 기존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다.[7]


  • '''제20기'''

직책이름비고
주석시진핑(習近平)
부주석장우협(張又侠), 하위동(何衛東)
위원리상복(李尚福), 류진립(劉振立), 묘화(苗華), 장승민(張升民)리상복(李尚福)은 2023년 3월 국무위원 겸 국방부부장에 취임, 2023년 10월 24일 해임[11], 류진립(劉振立)은 2023년 3월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취임



부주석: 장우협(張又侠)

6. 평가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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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간행물 历届中共中央军事委员会的组成及历史背景 http://www.hprc.org.[...] 2007-06
[2] PDF https://www.mofa.go.[...]
[3] 웹사이트 http://guoqing.china[...]
[4] 서적 そうだったのか！中国
[5] PDF http://www.hprc.org.[...]
[6] 뉴스 中国共産党第十八届中央委員会第一次全体会議公報 http://news.xinhuane[...] 新華網 2012-11-15
[7] 웹사이트 中国共産党第十九届中央委員会第一次全体会議公報 http://cpc.people.co[...]
[8] 뉴스 中央軍事委１１人から７人へ一挙に減　若手抜擢でいびつな構成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17-10-26
[9] 뉴스 政策実行力を重視　習体制2期目、側近で固め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17-10-25
[10] 웹사이트 すべては『新時代』のため、19大後の中国共産党が向かう先 https://wedge.ismedi[...] WEDGE Infinity 2017-11-06
[11] 뉴스 中国、李尚福国防相を解任　消息経ち2カ月、秦剛外相に続く異例事態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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