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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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 고시원은 중화민국의 5권 분립 중 하나로, 공무원 임용 시험 및 인사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원장, 부원장과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1928년 설립되어 타이완으로 이전되었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위원 임명 심사 권한이 감찰원에서 입법원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고시원에는 고시부, 전수부, 공무원보장 및 훈련위원회, 공무원 퇴직 및 유족 연금 기금 감독 위원회 등 4개의 주요 기관과 12개의 사무처, 3개의 위원회가 있다. 고시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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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고시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원어 명칭 | nativename: 考試院 |
| 원어 명칭 (로마자 표기) | nativename_r: Kǎoshì Yuàn (표준 중국어) |
| 원어 명칭 (대만어) | nativename_r: Khó-chhì Īⁿ (대만어) |
| 원어 명칭 (하카어) | nativename_r: Kháu-sṳ Yen (하카어) |
| 로고 | seal_caption: 로고 |
| 설립일 | 1930년 1월 |
| 관할 국가 | 중화민국(대만) |
| 본부 위치 | 타이베이시원산구 |
| 웹사이트 | https://www.exam.gov.tw/en/%7Cwww.exam.gov.tw |
| 주요 인물 | |
| 원장 | 저우훙셴 |
| 원장 직함 | 원장 |
| 부원장 | 쉬수샹 |
| 부원장 직함 | 부원장 |
| 비서장 | 류젠신 |
| 부비서장 | 위안쯔위 |
| 조직 구조 | |
| 하위 기관 | 내부 부국: 1처, 3조, 7실, 3위원회 |
| 부속 기관 | 부속 기관: 2부, 2위원회 |
| 정치 | |
2. 조직 구조
中華民國考試院|중화민국 고시원중국어은 원장, 부원장 및 7~9명의 고시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과 부원장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3]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고시부(考選部): 공무원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시험을 관리한다.[5]
- 전수부(銓敘部): 공무원의 급여, 승진 및 퇴직을 감독한다.[5]
- 공무원보장 및 훈련위원회(公務人員保障暨培訓委員會): 공무원의 훈련 및 권리 보호를 담당한다.[6]
- 公務人員退休撫卹基金監理委員會
그 외에 12개 사무처와 3개 위원회가 있다.[7]
| 사무처 |
|---|
| 위원회 |
|---|
2. 1. 위원 구성
고시원은 원장, 부원장 및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 부원장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3] 현(제14대) 고시원 위원들은 2024년 12월 20일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8년 8월 31일에 만료된다.| 원장 | 부원장 |
|---|---|
| 저우훙셴 | 쉬수샹 |
| 위원 | |
| 6명 (7명의 위원이 지명되었으나 한 명은 입법원에서 거부되었다.)[4] | |
2. 2. 주요 기관
- 고시부 (考選部): 공무원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시험을 관리한다.[5]
- 전수부 (銓敘部): 공무원의 급여, 승진 및 퇴직을 감독한다.[5]
- 공무원보장 및 훈련위원회 (公務人員保障暨培訓委員會): 공무원의 훈련 및 권리 보호를 담당한다.[6]
- 公務人員退休撫卹基金監理委員會
2. 3. 사무처 및 위원회
고시원에는 12개 사무처와 3개 위원회가 있다.[7]| 사무처 |
|---|
| 위원회 |
|---|
3. 역사
1928년 북벌이 끝난 후, 국민정부는 같은 해 10월 고시원 준비 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직법을 공포했다. 1929년 5월, 고시원 본부는 난징의 관우와 악비 사당에서 개원했다. 1930년 1월, 고시원과 그 산하의 시험위원회 및 문관부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37년 12월, 중일 전쟁으로 본부는 충칭으로 임시 이전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본부는 난징으로 다시 이전되었다.[9]
1950년 1월, 국공 내전 이후 본부는 타이완의 타이베이 공자묘로 임시 이전되었다. 1951년 12월, 본부는 타이베이시 무자구로 이전되었다. 1990년 3월, 위안의 위헝 빌딩이 개관했다.[9]
3. 1. 헌법 이론
쑨원이 제시한 삼민주의의 일부분인 고시원은 옛 중국사에서 사용된 과거제도에서 영감을 받았다. 중화민국의 5권 분립(오원) 중 하나이며, 실질적으로는 행정원의 부처와 같이 운영되지만, 고시원 위원은 총통이나 행정원장이 해임할 수 없다.
3. 2. 설립과 대만 이전
1928년 북벌이 끝난 후, 국민정부는 같은 해 10월 고시원 준비 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직법을 공포했다. 1929년 5월, 고시원 본부는 난징의 관우와 악비 사당에서 개원했다. 1930년 1월, 고시원과 그 산하의 시험위원회 및 문관부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37년 12월, 중일 전쟁으로 본부는 충칭으로 임시 이전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본부는 난징으로 다시 이전되었다.[9]
1950년 1월, 국공 내전 이후 본부는 타이완의 타이베이 공자묘로 임시 이전되었다. 1951년 12월, 본부는 타이베이시 무자구로 이전되었다. 1990년 3월, 위안의 위헝 빌딩이 개관했다.[9]
3. 3. 민주화
1992년 헌법 부칙 개정으로 위원 임명 심사 권한이 감찰원에서 입법원으로 이관되었고, 중국 대륙 통치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다. 2019년에는 고시원 위원 수가 19명에서 7~9명으로, 임기는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다.[10]
민주진보당(DPP), 대만 민중당(TPP), 시대역량당(NPP)은 고시원(및 감찰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11][12][13] 라이샹링 TPP 원내대표는 고시원 위원들이 일반 급여 외에 중국 대륙 대학 강의 등으로 외부 수입을 얻는 "고위직" 임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13] 고시원 기능이 행정원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가량이 폐지를 지지했다.[12] 차이잉원 총통은 2020년 DPP 전국대회에서 고시원 및 감찰원 폐지를 촉구했고,[11] 중국 국민당은 이를 DPP의 지도력 부재를 가리기 위한 시도로 간주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11] 2020년 9월, 고시원 폐지 제안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14]
4. 역대 원장 및 부원장
역대 중화민국 고시원장, 부원장 및 비서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 | 원장 | 임기 | 부원장 | 비서장 | 소속 정당 |
|---|---|---|---|---|---|
| 초대 | 다이 지타오 | 1928년 10월 ~ 1948년 7월 | 쑨커 → 류루인 → 뉴융젠 → 주자화 → 저우중웨 | 천다치 → 쉬충하오 → 리페이지 → 스상관 → 레이파장 | 국민당 |
| 초대 | 장백령 | 1948년 7월 ~ 1949년 11월 | 국민당 | ||
| 대리 | 뉴융젠 | 1949년 11월 ~ 1952년 4월 | 국민당 | ||
| 제2대 | 자징더 | 1952년 4월 ~ 1954년 9월 | 국민당 | ||
| 제3대 | 모더후이 | 1954년 9월 ~ 1966년 9월 | 무소속 | ||
| 제4대 | 쑨커 | 1966년 9월 ~ 1973년 9월 | 국민당 | ||
| 제5대 | 양량궁 | 1973년 9월 ~ 1978년 9월 | 국민당 | ||
| 제6대 | 류지홍 | 1978년 9월 ~ 1984년 9월 | 국민당 | ||
| 제7대 | 쿵더청 | 1984년 9월 ~ 1993년 4월 | 무소속 | ||
| 제8대 | 추창환 | 1993년 4월 ~ 1996년 9월 | 국민당 | ||
| 제9대 | 쉬수이더 | 1996년 9월 ~ 2002년 9월 | 국민당 | ||
| 제10대 | 야오자원 | 2002년 9월 ~ 2008년 9월 | 민진당 | ||
| 대리 | 우진린 | 2008년 9월 ~ 2008년 12월 | 국민당 | ||
| 제11대 | 관중 | 2008년 12월 1일 ~ 2014년 8월 31일 | 국민당 | ||
| 제12대 | 우진린 | 2014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 | 국민당 | ||
| 제13대 | 황룽춘 | 2020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무소속 | ||
| 제14대 | 저우훙셴 | 2024년 12월 20일 ~ 현직 | 민진당 |
4. 1. 헌법 시행 전
1928년 10월부터 1948년 7월까지 다이 지타오가 초대 고시원장을 역임했다. 부원장은 쑨커, 류루인, 뉴융젠, 주자화, 저우중웨가 역임했고, 비서장은 천다치, 쉬충하오, 리페이지, 스상관, 레이파장이 역임했다.| 대수 | 초상 | 성명 | 임기 | 부원장 | 비서장 |
|---|---|---|---|---|---|
| 초대 |  | 다이 지타오 | 1928년 10월 ~ 1948년 7월 | 쑨커 → 류루인 → 뉴융젠 → 주자화 → 저우중웨 | 천다치 → 쉬충하오 → 리페이지 → 스상관 → 레이파장 |
4. 2. 헌법 시행 후
| 대 | 성명 | 임기 | 소속 정당 |
|---|---|---|---|
| 초대 | 장백령 | 1948년 7월~1949년 11월 | 국민당 |
| 대리 | 뉴용젠 | 1949년 11월~1952년 4월 | 국민당 |
| 제2대 | 자징더 | 1952년 4월~1954년 9월 | 국민당 |
| 제3대 | 모더후이 | 1954년 9월~1966년 9월 | 무소속 |
| 제4대 | 쑨커 | 1966년 9월~1973년 9월 | 국민당 |
| 제5대 | 양량궁 | 1973년 9월~1978년 9월 | 국민당 |
| 제6대 | 류지홍 | 1978년 9월~1984년 9월 | 국민당 |
| 제7대 | 쿵더청 | 1984년 9월~1993년 4월 | 무소속 |
| 제8대 | 추창환 | 1993년 4월~1996년 9월 | 국민당 |
| 제9대 | 쉬수이더 | 1996년 9월~2002년 9월 | 국민당 |
| 제10대 | 야오자원 | 2002년 9월~2008년 9월 | 민진당 |
| 대리 | 우진린 | 2008년 9월~2008년 12월 | 국민당 |
| 제11대 | 관중 | 2008년 12월 1일~2014년 8월 31일 | 국민당 |
| 제12대 | 우진린 | 2014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 | 국민당 |
| 제13대 | 황룽춘 | 2020년 9월 1일~2024년 8월 31일 | 무소속 |
| 제14대 | 저우훙셴 | 2024년 12월 20일~현직 | 민진당 |
참조
[1]
웹사이트
考試院全球資訊網
http://www.exam.gov.[...]
2013-05-21
[2]
뉴스
Tsai submits 11 nominees for Examination Yuan
https://www.taipeiti[...]
2020-05-30
[3]
웹사이트
Chou Hung-hsien nominated for Examination Yuan president - Focus Taiwan
https://focustaiwan.[...]
2024-05-31
[4]
웹사이트
All but one Examination Yuan nominee passes confirmation process {{!}} Taiwan News {{!}} Dec. 17, 2024 14:55
https://taiwannews.c[...]
2024-12-17
[5]
웹사이트
Exam Yuan should be folded into other branch
https://www.taipeiti[...]
2020-09-02
[6]
웹사이트
Civil Service Protection and Training Commission
http://www.csptc.gov[...]
2017-09-23
[7]
웹사이트
Organization of the Examination Yuan
https://web.archive.[...]
2020-09-02
[8]
웹사이트
Control Yuan must respect judges
https://www.taipeiti[...]
2020-05-20
[9]
웹사이트
考試院全球資訊網
http://www.exam.gov.[...]
2015-08-15
[10]
뉴스
Legislature passes revised law to shrink Examination Yuan
https://focustaiwan.[...]
2020-02-19
[11]
웹사이트
Constitutional reform crucial: Tsai
https://taipeitimes.[...]
2020-09-03
[12]
웹사이트
Should Taiwan Abolish Its Control Yuan and Examination Yuan?
https://internationa[...]
2020-09-03
[13]
웹사이트
TPP and NPP lawmakers urge abolition of Control Yuan and Examination Yuan
https://www.taipeiti[...]
2020-09-03
[14]
뉴스
Taiwan explores options in case of Examination Yuan abolition
https://www.taiwanne[...]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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