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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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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였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청년 소통 공약에 따라 설치가 추진되었으며, 2013년 7월 초대 남민우 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발전, 소통 및 인재 양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했으며,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 7월 폐지되고 일자리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2. 설립 근거

청년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칙(대통령훈령)이다.[1]

3. 추진 경과


  • 2012년 12월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청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년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2]
  • 2012년 1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3]
  • 같은 날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민 의원이, 위원으로는 정현호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1기 집행의장,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박칼린 뮤지컬 예술감독,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이종식 채널A 기자가 임명되었다.[4]
  • 2013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에게 청년 정책을 자문하는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청년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5]
  • 2013년 4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은 장관급 12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청년위원회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30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보아, 고산, 박신영, 김예걸, 이종식, 정현호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7]
  • 2013년 6월 윤창중 스캔들 이후, 장관 12명 참여 계획은 백지화되고 청년특별위원 규모도 10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었다.[8][9]
  • 2013년 7월 대통령직 청년위원회는 초대 위원장으로 남민우를 임명하며 출범했다.[10]
  • 2017년 7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폐지[11]되고, 그 자리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4. 조직

청년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원 5명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청년 취업과 창업, 해외봉사 및 국제 활동, 청년 멘토링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한 각계각층의 젊은 인재로 구성되었다. 또한 실무추진단은 4개 부(기획총괄부, 일자리부, 인재양성부, 소통부)로 나뉘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1]

5. 기능 및 운영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청년을 만 19~39세 2030세대로 정의하고 ‘현장·국민·협업’을 원칙으로 인재양성과 청년과의 소통, 청년정책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부처 간 청년정책을 조율한다.

청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일자리 문제 범부처적 해결, 청년 해외 진출(K-move) 지원

# '''청년발전:'''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 조율, 청년관련 국정과제 이행 지원, 2030 정책 참여단 운영 통한 현장 취재 및 소통

# '''소통·인재 양성:''' 온·오프라인 소통, 도전하는 청년문화 확립 지원, 청춘순례(청년멘토 · 전문가와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 청년버스(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청년포털(원스톱 청년 지원정보 제공), 멘토링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열린 창업공간 마련 계획

청년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청년위에서 논의한 다음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거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각 부처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6. 역대 위원장

대수이름직함
1남민우벤처기업협회장(다산네트웍스 대표)
2신용한청년창업멘토링협회 총회장(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3박용호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7.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2층 (110-777)

참조

[1] 웹사이트 http://www.law.go.kr[...]
[2] 웹인용 박근혜 "'청년특별위원회' 만들어 직접 소통하겠다" https://web.archive.[...] 2018-10-09
[3] 웹인용 박근혜 인수위 '김용준-진영' 투톱 체제…이력 살펴보니 http://sbscnbc.sbs.c[...] 2018-10-09
[4] 뉴스 인수위원회 1차 인선 명단 http://news.khan.co.[...] 2012-12-27
[5] 웹인용 복지 뉴스 · 이슈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http://www.bokjiro.g[...] 2018-10-09
[6] 뉴스 장관급 12명 매머드 청년위 뜬다 https://news.joins.c[...] 2013-04-06
[7] 웹인용 '신설' 국민대통합위ㆍ청년위 내달 활동 본격화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 2018-10-09
[8] 뉴스 윤창중 탓 쪼그라든 대통령 직속 청년위 https://news.joins.c[...] 2013-06-05
[9] 뉴스 윤창중 스캔들 유탄맞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 https://web.archive.[...] 2018-10-09
[10] 뉴스 대통령 직속 청년위 출범, 위원장에 남민우씨 위촉 http://news.khan.co.[...] 2013-06-19
[11] 뉴스 박근혜 정부 ‘위원회’ 지우기 나선 文 정부…전 정권의 5개 국정과제위원회 폐지 https://news.joins.c[...]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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