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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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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초이노믹스는 최경환의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추진한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이 정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 배당 확대 유도,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포함했다. 시행 초기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으나, 가계 부채 증가, 증시 폭락, 부동산 경기 냉각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가계 부채 증가와 소득 증가의 불균형, 외국인 자금 유입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 어원

Choinomics영어는 최경환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nomics'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3. 부동산 정책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정책은 LTV와 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를 높여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7] 그러나 이는 주로 수도권,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혜택이 집중되어, 저소득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기존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7]

3. 1. 개요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다.[4] 찬성 측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가계 부채 증가와 상환 능력 저하, 그리고 부동산 거품 붕괴 시 국민 경제에 미칠 피해를 우려했다.[4]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부양책은 LTV와 DTI 규제 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를 높여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방식이었으나, 주로 수도권,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혜택이 집중되었다.[7] 따라서 저소득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기존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7]

이러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증시를 부양하는 것이 초이노믹스의 목표였다. 이는 기업 중심의 아베노믹스와 달리 가계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3. 2. 평가

초이노믹스 시행 초기, KB투자증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내수 진작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8]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초이노믹스가 경제에 '훈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하며 가계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9][10][11]

그러나 2014년 10월 이후 증시 폭락, 부동산 경기 냉각, 전셋값 급등, 가계 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2][3][12]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냈다.[14]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가계 부채가 은행 산업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15] 초이노믹스로 인해 가계 부채가 대폭 증가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국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4] 보수 언론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가로 인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정책은 집값 하락 시 가계와 은행에 동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7] 또한, 은행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거품을 부풀리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었다.[18]

4. 증시 정책

초이노믹스의 증시 정책은 크게 기업 배당 확대 유도와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로 나뉜다.

4. 1. 개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배당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19]

반면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과다한 간섭과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켰다. 과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는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 수요 이상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20]

노무라증권은 최경환의 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3000도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비공식 보고서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21] 여러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했으나,[22] 2014년 10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코스피 지수가 1900까지 폭락하면서 이러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23]

2014년 7월, 외국인들의 아시아 증시 순매수 중 절반이 한국 증시에 유입되었는데,[24] 일부 언론에서는 초이노믹스로 인해 주식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자금이 풍부해진 외국계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5] 2014년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는 오직 글로벌 경제상황에 의해 움직였으며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26]

4. 2. 평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배당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19]

반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의 공식 명칭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이다. 이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이중과세 논란에 휘말려 있다. 과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는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 수요 이상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20]

노무라 증권은 2014년 7월 29일 최경환의 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3000도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노무라 증권에서 비공식이라는 전제를 단 보고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21]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이를 크게 보도했다.[22] 코스피 지수 3000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2014년 10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코스피 지수가 1900까지 폭락하면서 완전히 빗나갔다.[23]

2014년 7월 증시를 보면 외국인들의 아시아 증시 순매수 중 절반이 한국 증시에 유입되었는데,[24] 이때 일부 언론에서는 초이노믹스로 인해 주식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양적 완화로 자금이 풍부해진 외국계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5] 그 근거로, 2014년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는 오직 글로벌 경제 상황에 의해 움직였으며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26]

5. 비판 및 논란

초이노믹스는 가계 부채 증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28]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집값 상승만으로는 가계 소득 증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27]

2014년 10월 이후 주가 폭락,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초이노믹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2][3]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논조가 등장했다.[17]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가계 부채 위험성 증대: 이미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을 초과하고,[13]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1.6배에 달하는 상황에서,[14]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의 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16]
  •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심화: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부동산 거품을 야기하고, 거품 붕괴 시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4]
  • 제2금융권 부실 위험 전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 집값 하락 시 가계와 은행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7]
  • 정책 실효성 의문: 2014년 10월 글로벌 증시 급락과 함께 대한민국 증시도 급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초이노믹스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했다.[2][3]


초이노믹스는 가계 부채 증가가 경기 활성화를 통해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했지만,[27] 가계 소득 증대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빚이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28]

6. 결론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졌지만,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27]

문제점내용
가계 부채 증가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정책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1]
가계 소득 증대 실패가계 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63.8%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는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를 체감하기 어려웠다.[27]
금융 시장 불안정2014년 10월, 글로벌 증시 급락과 달러화 강세로 인해 대한민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초이노믹스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2][3]



결론적으로 초이노믹스는 가계 부채 증가,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 실패, 금융 시장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당초 기대했던 경기 회복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8] 보수 언론들조차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며, 증시 및 부동산 부양책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29]

참조

[1] 뉴스 부동산금융 규제 한달…수도권 매매가 시가총액 1.7조 늘었다 CNEWS 2014-09-03
[2] 뉴스 뒷심 떨어진 9ㆍ1 부동산 대책 한국경제 2014-10-17
[3] 뉴스 열기 한풀 꺾인 주택시장…거래공백 본격화되나 연합뉴스 2014-10-19
[4] 뉴스 "지금은 집 살때가 아니다"…거품붕괴로 집값은 하락 중소기업신문 2014-09-04
[5] 뉴스 "사내유보금 과세로 5년간 28조 풀릴것" 매일경제 2014-08-07
[6] 웹사이트 ‘사내유보금’ 세금 물린다더니 부동산 매입까지 투자로 인정 http://www.hani.co.k[...]
[7] 뉴스 "[MT시평] 초이노믹스와 부동산대책" 머니투데이 2014-08-15
[8] 뉴스 "부동산 경기활성화, 내수진작에 가장 효과적" 아시아경제 2014-09-08
[9] 뉴스 최경환發 증시·부동산 훈풍, 與 선거 압승까지 영향 조선일보 2014-08-01
[10] 뉴스 벌써, 최경환 효과? 조선일보 2014-07-18
[11] 뉴스 최경환팀 경제활성화 드라이브에 "빚만 늘어나" 반대부터 하는 野 조선일보 2014-07-18
[12] 뉴스 '초이 노믹스' 성패 공방 YTN 2014-10-17
[13] 간행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과 영향 KB금융지주 2014-03-19
[14] 뉴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The Huffington Post Korea 2014-09-01
[15] 뉴스 野, 초이노믹스 맹비난‥"민생 죽이는 경제정책" 이데일리 2014-09-01
[16] 뉴스 상환 능력 악화 가계부채 어쩌나 주간동아 2013-09-09
[17] 뉴스 "집 사라고? 신용대출부터 돌려막고" 조선일보 2014-09-24
[18] 웹사이트 우석훈의 눈-최경환의 거품 정책, 글쎄요? http://weekly.khan.c[...] 주간경향 2014-09-30
[19] 뉴스 한국기업들은 왜 배당에 인색할까 비즈니스포스트 2014-07-29
[20] 뉴스 논란 중심에 선 사내유보금 과세…해외 사례는? 헤럴드경제 2014-07-26
[21] 뉴스 노무라는 왜 3,000을 봤나 연합인포맥스 2014-07-30
[22] 뉴스 파죽지세…글로벌 유동성 랠리 올라타나 한국경제 2014-07-31
[23] 뉴스 코스피 1,900선 턱걸이…8개월 만에 최저 연합뉴스 2014-10-17
[24] 뉴스 외국인 7월 아시아증시 순매수, 절반이 한국서 아시아투데이 2014-08-05
[25] 뉴스 ‘초이노믹스’ 약발 먹히나: 주식·부동산 시장 ‘꿈틀’…돈 풀어 경기 살리는덴 한계 지적도 시사저널 2014-08-28
[26] 뉴스 외국인은 의외로 한국 경제에 신경쓰지 않는다 조선일보 2014-10-12
[27] 뉴스 빚으로 살린 최경환노믹스'약발'유효기간? 아베는 '2년' 노컷뉴스 2014-09-09
[28] 뉴스 "정부정책 카지노믹스"...초이노믹스 비판론 고조 아시아투데이 2014-09-04
[29] 뉴스 "증시・부동산 부양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한국경제 사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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