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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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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최유정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로, 판사 출신이다. 2006년 대법원 월간지 문예대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에 참여했다. 그러나 정운호와의 사건 연루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운호와 송창수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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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인물 정보
이름최유정
출생일1970년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북도
거주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고향전라북도 고창군
직업변호사
학력서울대학교 법학사
범죄 정보
죄명변호사법 제30조 위반
변호사법 제33조 위반
자료 파기·횡령
공무집행방해
범행 동기알 수 없음 (문서 내 정보 없음)
형량알 수 없음 (문서 내 정보 없음)
현황수감중
수감처서울서초경찰서(5월 9일)
서울구치소(5월 10일)

2. 생애

최유정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2006년에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로 대법원 월간지 '법원사람들' 문예대상을 받았다.[3] 2007년에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4][5] 2010년에는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에 참여했다.[6]

하지만 정운호와의 구치소 폭행 사건 이후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7] 정운호는 100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최유정에게 집행유예 등을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건넸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최유정을 고소하며 법조계 로비 의혹이 드러났다.[8]

최유정은 정운호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로부터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억 원씩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9] 2018년 10월 25일 대법원은 최유정에게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 한편, 최유정의 남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되었다.

2. 1. 판사 시절

2. 2. 변호사 개업과 몰락

2. 3. 몰락 이후

3. 학력

4. 경력

5. 주요 판결

2004년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유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변론 종결 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대신 무고한 사람이 법정구속되었다.[10]

6. 사건

6. 1. 당사자와의 맞소송

최유정 변호사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13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자들이 송창수 어머니 명의의 펜션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자, 송창수의 전 운전기사 김모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 처벌받게 하였다.[11] 이는 김모씨가 "펜션의 실소유주는 송창수"라고 진술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또한, 이숨 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 직원들과의 몸싸움 이후 금감원 직원 2명의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했다.[11]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2월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했다.[12] 법원은 이숨투자자문이 받은 손해를 금감원 검사 직원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12]

6. 2. 피고인에 의한 폭행 사건

2016년 4월 12일 최유정은 "수임료 20억원 중 10억원을 돌려달라"는 정운호를 접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아갔다.[13] 최유정은 정운호와 언쟁을 벌이던 중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을 입었다.[13] 이후 최유정은 3일 뒤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정운호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13]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정운호를 두 차례 찾았으나 정운호는 조사를 거부했다.[13] 이후 경찰과 만난 정운호는 구두로 "손목을 잡아 앉힌 것은 인정한다. 최유정 변호사가 오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13]

6. 3. 변호사법 위반

최유정은 2015년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호사를 맡았다.[14]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으나, 보석이 기각되고 항소심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착수금 명목인 20억원을 챙기고 30억원을 돌려줬다.[14] 또한,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사건도 맡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하면서 50억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14]

이러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중, 지인이 운영하는 전북 전주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체포되었다.[15]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검찰 관계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15] 5월 9일 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함께 긴급체포되었고,[1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판사·검사 등에 대한 교제나 청탁 등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겨 불법 변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6] 그러나 최유정은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16][17][18][19]

검찰은 최유정이 정운호에 대한 법조 게이트가 불거지자 가족에게 고액 수임료를 숨기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유정의 자택과 가족들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여 현금과 수표 등 13억원을 압수했다.[20][2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도 법원감사위원회를 열고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관해 논의했다.

7. 수상


  • 2006년 문예대상: 대법원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한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22]

참조

[1] 뉴스 ‘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구속 http://news.donga.co[...] donga.com 2016-05-13
[2] 뉴스 브로커 이동찬 육성 최초공개 (上) http://www.asiatoday[...] asiatoday.co.kr 2016-05-16
[3] 웹인용 최유정 변호사, '문학 판사' 별칭 있던 법조인? 어린 피고인에게 "돈보다 훨씬 귀해" http://www.starseoul[...] 2016-05-15
[4] 뉴스 "쉽고 편한 재판 합시다!" http://www.ytn.co.kr[...] ytn.co.kr 2007-03-20
[5] 뉴스 "삼척동자도 독립을 바라는데..." http://www.ytn.co.kr[...] ytn.co.kr 2010-03-01
[6] 뉴스 복잡하고 여려운 판결문은 NO, 간편하게 읽기 쉬운 판결문은 YES http://news.naver.co[...] naver.com
[7] 뉴스 정치 꿈꿨던 최유정 변호사 결국 철창행 http://www.asiatoday[...] asiatoday.co.kr 2016-05-10
[8] 뉴스 과다 수임료 의혹’ 최유정 변호사 해명 답변서 제출 http://news.kbs.co.k[...] kbs.co.kr
[9] 뉴스 대법,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종합) http://www.yonhapnew[...] yonhapnews.co.kr 2018-10-25
[10] 뉴스 무고사범에 농락 당하다 http://www.nocutnews[...] nocutnews.co.kr
[11] 뉴스 수임료 여왕’ 최유정, 분쟁 상대 압박하려 민형사 소송도 http://www.joongang.[...] joongang.co.kr
[12] 뉴스 금감원, 이숨투자자문 제기 월급가압류訴 승소 http://www.thebell.c[...] thebell.co.kr 2016-02-24
[13] 뉴스 정운호,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 향해 사의…"손목 잡아 앉힌 것 인정, 사과하고 싶다" http://news.naver.co[...] naver.com
[14] 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항소심 선고 연기 http://www.newdaily.[...] newdaily.co.kr
[15] 뉴스 "할퀴고 물어뜯고"…최유정 체포 당시 '격렬히 저항' http://news.nate.com[...] nate.com 2016-05-12
[16] 뉴스 최유정 변호사, '섭외 변호사' 주장… 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http://www.moneyweek[...] moneyweek.co.kr 2016-05-16
[17] 뉴스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영장 http://www.joongang.[...] joongang.co.kr
[18] 웹인용 영장실질심사 포기 http://hei.hankyung.[...] 2016-05-12
[19] 뉴스 최유정, 정운호에게 “내가 원하는 판사 배당할 수 있다” 말해 http://www.asiatoday[...] asiatoday.co.kr 2016-05-15
[20] 뉴스 최유정 압수수색 http://news1.kr/arti[...] news1.kr
[21] 뉴스 최유정, 대여금고에 거액 보관…가족에 "돈 빼라" 전화 http://news.jtbc.joi[...] jtbc.joins.com
[22] 웹인용 최유정 변호사, '문학 판사' 별칭 있던 법조인? 어린 피고인에게 "돈보다 훨씬 귀해" http://www.starseoul[...]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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