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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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평호는 1948년 경상남도 고성군 출생으로, 창원전문대학 행정과를 졸업하고 경상남도청, 고성군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창녕군 부군수, 고성군 부군수를 역임했으며,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상남도 고성군수에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7년 4월 군수직을 상실했다. 그는 2002년과 2006년 고성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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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평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최평호 |
| 국가 | 대한민국 |
| 직책 | 경상남도 고성군수 |
| 임기 | 2015년 10월 29일 ~ 2017년 4월 13일 |
| 전임 | 하학열 |
| 후임 | 백두현 |
| 출생일 | 1948년 12월 3일 |
| 출생지 | 경상남도 고성군 |
| 정당 | 자유한국당 |
2. 생애
최평호는 1948년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서 태어났다. 부산 혜광고등학교, 창원전문대학 행정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경상남도청, 고성군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창녕군 부군수, 고성군 부군수 등을 지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상남도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이학렬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재도전하였으나, 이학렬 후보에게 다시 패배하였다. 전임 하학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상남도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본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7년 4월 군수직을 상실하였다.
3. 경력
3. 1. 정치 경력
최평호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9,866표(28.12%)를 얻어 2위로 한나라당 이학렬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8,139표(24.89%)를 득표, 2위로 이학렬 후보에게 다시 밀려 낙선하였다. 2015년 2015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9,783표(40.94%)를 얻어 당선되었다.
4. 학력
5. 논란
5. 1. 공직선거법 위반
최평호는 2015년 재보궐선거 당시 지인에게 당선되면 별정직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1] 지인은 최평호의 약속을 믿고 선거 운동을 함께했지만, 취임 이후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증거물인 녹취록을 경찰에 넘겼다.[1]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익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이익 제공 약속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3]
최평호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으로 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요직을 약속한 발언이 단순히 격려하기 위한 사회적 덕담이라는 최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의지가 담긴 이익제공에 대한 약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최 군수의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4]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다.
6. 역대 선거 결과
최평호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 선거명 | 직책명 | 대수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군수 | 39대 | 무소속 | 9,866표 | 28.12% | 2위 | 낙선 | 민선 3기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군수 | 40대 | 무소속 | 8,139표 | 24.89% | 2위 | 낙선 | 민선 4기 |
| 2015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군수 | 43대 | 새누리당 | 9,783표 | 40.94% | 1위 | 당선_경남 | 초선, 민선 6기 |
참조
[1]
뉴스
최평호 군수 '기소' 혼란 빠진 고성군민
http://www.idomin.co[...]
경남도민일보
2017-04-09
[2]
뉴스
최평호 고성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http://www.kookje.co[...]
국제신문
2017-04-09
[3]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http://news1.kr/arti[...]
뉴스1
2017-04-09
[4]
웹인용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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