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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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임 선서는 공직자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수행하는 의식으로, 헌법 준수, 국가 보위,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등을 다짐한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 공무원, 군인 등이 취임 선서를 하며, 각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서 내용과 절차가 규정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하며, 미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것을 맹세한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 자위대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각자의 직무에 맞는 선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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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선서 | |
---|---|
선서 정보 | |
선서 종류 | 공직 취임 선서 |
목적 | 공직자가 법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 |
의미 | 공직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강조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위 |
관련 법률 | 각 국가 및 기관의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명시 |
선서 내용 | |
핵심 요소 | 법률 준수 직무 성실 수행 공공 이익 우선 책임감 헌신 |
선서 형식 | 말로 선서하는 형식 (구두 선서) 서면으로 선서하는 형식 (서면 선서) 선서문 낭독 특정 종교의 서약문 포함 가능 기타 상징적 행위 동반 가능 |
국가별 선서 사례 | |
대한민국 | 대통령: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미국 | 대통령: "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번역: "나는 미국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나의 능력에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일본 | 천황: “나는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헌법에 기초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 “나는 일본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
기타 정보 | |
선서 위반 시 | 탄핵 사임 법적 책임 국민적 비판 |
역사적 의미 | 공직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다양한 선서 형태 | 종교적 서약 비종교적 서약 공직의 중요성 강조 다양한 전통 및 관습 반영 |
관련 용어 | 취임 선서 맹세 서약 공직 서약 |
2.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다.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역대 대통령들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공식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I do solemnly swear before the peopl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duties as President by observing the Constitution, defending the state, pursu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homeland, promoting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endeavoring to develop the national culture. (Date) President (name).
2. 1. 대통령 취임 선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비공식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I do solemnly swear before the peopl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duties as President by observing the Constitution, defending the state, pursu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homeland, promoting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endeavoring to develop the national culture. (Date) President (name).
3. 미국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법 1조 2항 8절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본인, <이름>은(는) 미국의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 보호,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또는 확약)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일반적으로 취임식에서는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
3. 1. 대통령 취임 선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법 1조 2항 8절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본인, <이름>은(는) 미국의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 보호,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또는 확약)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일반적으로 취임식에서는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
4. 일본
4. 1. 공무원 선서
일본 공무원 중에서 봉직 선서 의무를 지는 자는 다음과 같다.[106][107]-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일반직 지방공무원[108]
- 인사관[109]
- 자위대원[110]
- 판사 및 판사의 비서관을 제외한 법원직원[111]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취임 선서는 새로 임용된 자가 직무에 종사하기 전에 임용권자 또는 그가 지정한 직원 앞에서 선서서에 서명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행한다.[112] 경찰학교에서는 입학식에서 학생 대표가 낭독한다.
「공무원의 봉사의 선서에 관한 정령」(쇼와 41년 2월 10일 정령 제14호)에 의해 정해진 국가공무원의 봉사 선서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 윤리카드」에도 이에 근거한 “공복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적혀 있다.
: 나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해야 할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일본국 헌법을 준수하며, 그리고 법령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불편불당하고 공정하게 직무의 수행에 임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공무원의 봉사의 선서에 관한 조례」(쇼와 26년 2월 22일 도쿄도 조례 제15호)에 의해 정해진 지방공무원(도쿄도 공무원)의 봉사 선서는 다음과 같다.
: 나는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일본국 헌법을 존중하고, 또한, 옹호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 나는, 지방자치의 본지를 구현하는 동시에 공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실행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인사원의 인사관은 임명 후,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법원장 앞에서 대법원사무총장과 인사원사무총장의 입회하에 다음 선서에 서명하게 되어 있다.[109][113]
: 나는,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인정하는 일본국 헌법에 복종하고, 짐짓 이를 옹호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 나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존중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법원 직원 중에서 판사와 판사의 비서관은 직무 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법원 직원의 직무 선서에 관한 규정(쇼와 24년 10월 3일 최고재판소 규정 제21호)에 의해 정해진 법원 직원의 직무 선서는 다음과 같다.
: 나는 일본국 헌법을 준수하고, 법령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나는 일본국 헌법 및 법률을 충실히 수호하고, 명령을 준수하며, 경찰 직무에 우선하여 그 규율을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 또는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고, 양심에만 따라, 불편불당(不偏不党)하고 공평무사하게 경찰 직무의 수행에 임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소방공무원 선서규정(昭和57년 10월 1일 소방규정 제1호)에 의해 정해진 소방공무원의 직무 선서는 다음과 같다.
: 나는 일본국 헌법 및 법률을 존중하고, 명령, 조례, 규칙 및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며, 소방의 목적 및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그 규약이 소방직무에 우선하여 따르도록 요구하는 단체 또는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소방직무의 수행에 임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국립대학법인 나루토 교육대학/鳴門教育大学일본어 직원의 봉사의 선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봉사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 나는 국립대학법인 나루토 교육대학(鳴門教育大学) 직원으로서의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리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의 수행에 임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4. 2. 자위대원 선서
미시마 사건 이전에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사건 3년 후인 1973년에 추가되었다.[114]자위대원(행정직 사무관·기관 포함)의 봉사 선서는 다음과 같다.[114]
나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는 자위대의 사명을 자각하고, 일본국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하며, 일치단결, 엄정한 규율을 유지하고, 항상 덕조를 기르며, 인격을 존중하고, 심신을 단련하고, 기술을 갈고 닦고,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심직무의 수행에 임하며, 일에 임해서는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몸으로써 책무의 완수에 힘쓰며, 이로써 국민의 부탁에 응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자위관 후보생, 국방대학교 학생, 방위의과대학교 학생, 육상자위대육상자위대 고등공과학교 학생, 예비역 자위관,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 간부자위관의 복무 선서도 자위대법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114]
5. 기타 국가
안티구아 바부다의 총독은 직무에 취임하기 전에 안티구아 바부다 헌법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충성 서약과 취임 선서를 해야 한다.[1] 총리, 기타 장관 및 의회 비서관도 동일한 서약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또한 비밀 준수 서약을 한다.[1] 안티구아 바부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 위원들은 충성 서약과 취임 선서를 하고, 양원 의원들은 각각의 의회에 참여하기 전에 충성 서약만 하면 된다.[1] 이러한 서약은 모두 확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이라는 부분은 생략된다.[1]
충성 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나는, ___________, 법에 따라 찰스 3세 국왕 폐하와 그 계승자들에게 충실하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또는 엄숙히 확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1]
취임 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___________, 안티구아 바부다의 헌법과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보존하고, 공정하고, 편견 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나의 의무를 수행하며, 두려움이나 호의, 애정이나 악의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을 맹세(또는 엄숙히 확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1]
비밀 준수 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나는, ___________,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시점에서도 장관이 내각 구성원으로서 제시한 어떠한 조언, 자문, 의견 또는 투표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티구아 바부다 정부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내각의 업무 또는 절차 또는 내각 구성원(또는 비서)으로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맹세(또는 엄숙히 확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1]
6. 비교 분석
7. 한국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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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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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삼島由紀夫가 산 시대――楯의 회와 모리타 필승
青林堂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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