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역사
3. 미사일 지침 종료 (2021년)
4. 미사일 지침의 성격
5. 고체 연료
6. 주변국의 반응
참조

1. 개요

한미 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이다. 1979년 최초로 사거리 180km로 제한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2012년에는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되었고,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폐지되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 개발 및 보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신사협정 -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으로,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에 합의한 문서이다.
신사협정 - 7·4 남북 공동 성명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대한민국과 북한이 최초로 통일 원칙에 합의한 공동 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으나 해석 차이와 체제 강화 이용으로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미사일 지침
미사일 지침 개요
유형	양자간 합의
당사국	대한민국 , 미국
체결일	1979년 (초기 지침)
최종 수정일	2021년 5월 21일 (완전 종료)
목표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 제한 및 통제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및 탑재 중량 제한 미국의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 지원
역사적 배경
배경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시도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
주요 사건	1979년: 초기 지침 체결 (사거리 180km, 탑재 중량 500kg 제한) 2001년: 1차 개정 (사거리 300km 연장) 2012년: 2차 개정 (사거리 800km 연장, 탑재 중량 제한 완화) 2017년: 3차 개정 (탑재 중량 제한 완전 철폐) 2020년: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 제한 철폐 2021년: 완전 종료 합의
주요 내용 변천사
1979년 (초기 지침)	사거리 180km, 탑재 중량 500kg 제한
2001년 (1차 개정)	사거리 300km 연장
2012년 (2차 개정)	사거리 800km 연장, 탑재 중량 제한 완화
2017년 (3차 개정)	탑재 중량 제한 완전 철폐
2020년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 제한 철폐
2021년 (완전 종료)	모든 제한 완전 철폐
영향 및 평가
긍정적 영향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자율성 확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 한미 동맹 강화
부정적 영향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심화 우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 가능성
관련 인물
대한민국	전두환 (1979년 당시 대통령) 김대중 (2001년 당시 대통령) 이명박 (2012년 당시 대통령) 문재인 (2017년, 2020년, 2021년 당시 대통령)
미국	지미 카터 (1979년 당시 대통령) 조지 W. 부시 (2001년 당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2012년 당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17년, 2020년 당시 대통령) 조 바이든 (2021년 당시 대통령)

2. 역사

1978년 박정희 정부는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지만,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는 이에 반대했다. 1979년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탄도 미사일 개발 중단을 권고했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면서 최초의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다.^[2] 이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및 보유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현무-1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나이키 허큘리스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1]

2001년에는 사거리 제한이 300km로 연장되었고, 이는 고속 탄도 미사일에만 적용되었다. 대한민국은 무인 항공기(UAV)와 현무-3과 같은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UAV는 사거리 제한이 없었고 순항 미사일 사거리는 1500km였다.^[3]^[4]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노동(사거리 1300km)이나 대포동 2호(사거리 6000km)와 같은 북한 미사일보다 짧았다.^[5]

2012년에는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되었고,^[3] 2017년에는 현무-2C 미사일 시험 발사 후 탄두 중량 제한이 폐지되었다.^[13]^[14] 2021년에는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지되었다.^[15]^[16]

대한민국 탄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
연도	사거리	탄두 중량	고체 연료 사용
1979-2001	180km	500kg	모든 경우
2001-2012	300km	500kg	모든 경우
2012-2017	800km	500kg	모든 경우
2017-2020	800km	제한 없음	모든 경우
2020-2021.5	800km	제한 없음	군사용
2021.5-현재	폐지

2. 1. 1차 개정 (1999년)

1997년 7월과 1998년 6월, 대한민국은 사거리 900km인 과학로켓 2호를 발사했다.^[2]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사일 사거리를 500km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를 과도하다며 300km로 제한했다.^[2]

1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2]
군사용 탄도 미사일은 연구 및 개발만 사거리 및 중량 무제한, 생산은 제한^[2]
민간용 우주 발사체는 연구, 개발 및 생산까지 사거리 및 중량 무제한^[2]

2. 2. 2차 개정 (2012년)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 미국의 수락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했다. 이를 New Missile Guideline (NMG)라고 부른다.^[17] 사거리 300km 탄도 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을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17]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제한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 제한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톤 제한

2012년 10월 6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3] 이는 대한민국이 제안한 사거리(1000km)보다는 짧지만, 기존의 300km 제한보다는 훨씬 길었다.^[6]^[7]

이후, 한 중국 언론은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베이징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중국 언론인 신화통신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위반으로 평가했다.^[8] 일본은 북한의 저항 고조를 우려했고,^[9] 러시아 외무부의 알렉산더 루카셰비치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반대했다.^[10]

이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안전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약속을 꾸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12]

2. 3. 3차 개정 (2017년)

2017년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전화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19] 이로써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협의하여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3차 개정을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폐지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14] 사거리 제한은 800km로 유지되었다.

인도의 사가리카 미사일은 사거리 750km, 탄두 중량 1톤인데, 탄두 중량을 150kg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2,200km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에서도 100kt급 수소폭탄 대량 생산 여론이 있었는데, 이는 탄두 중량 100kg 정도에 해당한다.

2. 4. 4차 개정 (2020년)

2020년 7월 28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2]

이 개정으로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한국형 피스키퍼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LGM-118 피스키퍼와 일본의 엡실론 로켓은 모두 3단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1단 추력이 220톤에 달한다.^[2]

3. 미사일 지침 종료 (2021년)

2021년 5월 22일(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합의했다.^[20]^[21]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발표했다.^[15]^[16]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및 최첨단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4. 미사일 지침의 성격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며, 대한민국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므로 "미사일 지침"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1년과 2012년 개정은 공식적인 서면 합의가 아니며, 1979년 주한미군 사령관의 서한과 그에 대한 답신만이 유일한 공식 문서라고 밝혔다.^[2]

5. 고체 연료

2020년 7월 28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2] 이에 따라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개발, 생산, 보유, 발사가 자유로워졌다.

미국은 일본에게 1단 고체로켓모터를 제공하여 일본판 LGM-118 피스키퍼인 엡실론 로켓 개발을 허용했었다. 대한민국은 4차 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한국형 피스키퍼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LGM-118 피스키퍼: 무게 88.45톤, 3단 고체연료, 1단추력 220톤, 최초발사 1983년
엡실론 로켓: 무게 91톤, 3단 고체연료, 1단추력 220톤, 최초발사 2013년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군사용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도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15]^[16]

6. 주변국의 반응

대한민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이에 대해 우려와 경계심을 표명했다.^[8]^[9]^[10] 각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6. 1. 중국

중국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8] 한 중국 언론은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될 경우 베이징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신화통신 또한 같은 입장을 보였다.^[8]

6. 2. 일본

일본은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했다.^[9]

6. 3. 러시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알렉산더 루카셰비치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10]

6. 4. 북한

북한은 한미 미사일 지침 연장에 반발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자국 로켓이 대한민국, 일본, 괌, 심지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경고했다.^[11]

참조

_[1] 웹사이트 US and South Korea scrap ballistic-missile range limits https://www.iiss.or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1-06-02
_[2] 뉴스 한국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늘린다 http://news.hankooki[...] 2013-07-11
_[3] 뉴스 U.S. Agrees to Let South Korea Extend Range of Ballistic Missiles https://www.nytimes.[...] 2012-10-07
_[4] 뉴스 Hyunmoo Missiles – Seoul Going Ballistic http://defense-updat[...]
_[5] 뉴스 South Korea Extends Missile Range http://www.armscontr[...]
_[6] 뉴스 美 국방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상당한 진전" http://news.donga.co[...]
_[7] 뉴스 US and South Korea Agree to Extend Missile Range http://defense-updat[...]
_[8] 뉴스 中신화"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MTCR위배" http://view.asiae.co[...]
_[9] 뉴스 일,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경계" http://news.naver.co[...]
_[10] 뉴스 러시아,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우려 표명(종합) http://news.naver.co[...]
_[11] 뉴스 북한,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강력 비난…한국·버마 정상회담, 경제협력 논의 http://www.voakorea.[...]
_[12] 뉴스 백악관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당한 조치" http://www.voakorea.[...]
_[13] 뉴스 South Korea Test Fires New Ballistic Missile https://thediplomat.[...] The Diplomat 2017-04-07
_[14] 뉴스 Trump agrees 'in principle' to scrap South Korean warhead weight limit - White House http://uk.reuters.co[...] Reuters News 2017-09-04
_[15] 뉴스 US lifts missile restrictions on South Korea, ending range and warhead limits https://www.defensen[...] 2021-05-25
_[16] 웹사이트 (News Focus) Lifting of U.S. Missile restrictions signifies Seoul's missile sovereignty, Washington's China strategy: Experts https://en.yna.co.kr[...] 2021-05-22
_[17] 뉴스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탄두중량 4배 증가 2012-10-07
_[18] 뉴스 [속보] 사거리 500km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2015-06-03
_[19] 뉴스 문대통령-트럼프 40분 통화…"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상보) https://news.naver.c[...]
_[20] 뉴스 문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전한다" https://www.yna.co.k[...]
_[21] 뉴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되찾아…여야도 모두 환영 (2021.05.22/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 MBC 2021-05-2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