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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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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합리적 의심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는 데 적용되는 증거 기준이다. 이는 중세 로마법에서 유래되었으며, 18세기 이후 영미법 체계의 특징이 되었다. 피고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이 개념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서 다르게 적용되며, 각국은 배심원에게 합리적 의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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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2. 정의 및 개념

형사 소송에서 피고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는 각 혐의의 모든 구성 요건에 대해 피고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검사는 사실심 법관(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피고가 거의 확실히 유죄라는 실질적인 의심을 거의 남기지 않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심은 공정한 사실심 법관이 피고의 유죄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충분한 증거 또는 증거 내의 충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증 기준은 사실심 법관이 무의미하고, 가설적이며, 증거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심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무죄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려하도록 강제한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 정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사용하는 관할 구역은 합리적인 의심을 단순화하거나 한정하기 위해 판사가 배심원에게 하는 특정 지침과 같은 추가 또는 보충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 시스템은 합리적인 의심 기준을 정량화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2], 다양한 분석적 관점을 가진 법학자들은 형사 입증 기준의 정량화를 옹호해 왔다.[3][4] 2019년 YouGov가 영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간주되기 전에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정량화하도록 요청받았다. 영국인 중 15%는 99% 정확한 증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고, 14%는 100% 이상 정확도를 선호했으며, 10%는 최소 90% 또는 95% 정확해야 한다고 답했다.[5]

2. 1. 핵심 요소

검사는 형사 혐의의 모든 구성 요건에 대해 피고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이는 사실심 법관(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피고가 거의 확실히 유죄라는 것을 설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의심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증거 간 충돌이 있어 공정한 사실심 법관이 피고의 유죄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2]

합리적인 의심은 이성과 상식에 기반해야 하며, 증거 또는 증거 부재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심이어야 한다.

일본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다카마츠 봉투 폭발 사건 최고재판소 판례(2007년 10월 16일)에 따르면, 이는 "반대 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추상적인 가능성으로서 반대 사실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 상식에 비추어 그 의심에 합리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될 경우"를 의미한다. 피의자 및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할 때 완전한 무죄를 증명할 필요 없이,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하면 된다.

영미법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배심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 한 유죄 평결을 해서는 안 된다.[24]

2. 2. 오해 및 혼동

대한민국에서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이 일반 대중은 물론 법조인들조차 '''합리적 의혹'''(reasonable suspicion)[26]의 의미로 오용되고 있어서, 그 문제점에 관하여 번역 전문가가 논평을 한 적이 있다.[27]

3. 역사적 배경

중세 로마법은 잉글랜드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형사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빛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라는 표현은 18세기 이후 영미법 법률 시스템의 특징이 되었다.[6]

일본의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려면 해당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는 "반대 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추상적인 가능성으로서 반대 사실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 상식에 비추어 그 의심에 합리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될 경우"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다카마츠 봉투 폭발 사건 최고재판소 판례 2007년 10월 16일). 피의자 및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할 때 혐의에 대한 완전한 무죄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하면 된다.

3. 1. 영미법

영미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라는 표현은 18세기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6] 이는 중세 로마법을 계승한 잉글랜드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가 형사 유죄 판결을 위해 "빛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영국 관습법에서 합리적 의심 기준이 도입되기 전, 배심원들은 형사 재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종교적 부담을 느꼈다. 1780년대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배심원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그의 가족, 사업,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복수를 받게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7] 또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경우, 구원이 위태로운 경우, 항상 더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믿음도 있었다.[7] 이러한 종교적 두려움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합리적 의심" 개념이 도입되어 배심원들이 더 쉽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7] 즉, 초기에는 유죄 판결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형사 법원에서는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2008년, 한 판사가 배심원에게 "모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후 유죄 판결이 항소되었지만, 항소 법원은 판사의 발언에 불만을 표하며 대신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8]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 원칙은 ''Woolmington v DPP'' [1935] UKHL 1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9]

>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위해서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사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항상 들었습니다. ... 영국 형사법에는 검찰이 ...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의무라는 황금실이 항상 보입니다. ... 검찰 또는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로 인해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망자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검찰은 사건을 성립시키지 못한 것이며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영국 관습법의 일부이며 이를 깎아내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확신"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유죄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10]

일본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는 "반대 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추상적인 가능성으로서 반대 사실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 상식에 비추어 그 의심에 합리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될 경우"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다카마츠 봉투 폭발 사건 최고재판소 판례 2007년 10월 16일). 피의자 및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할 때 혐의에 대한 완전한 무죄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 한 유죄 평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24]

3.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은 일반 대중은 물론 법조인들조차 '''합리적 의혹'''(reasonable suspicion)[26]의 의미로 오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번역 전문가가 논평한 적이 있다.[27]

이는 해방 이후 영미법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 한 유죄 평결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24]

4. 법적 적용 및 기준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합리적 의심의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 정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단순화하거나 한정하기 위해 판사가 배심원에게 하는 특정 지침과 같은 추가 조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법률 시스템은 합리적인 의심 기준을 정량화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2] 여러 법학자들이 형사 입증 기준의 정량화를 옹호해 왔다.[3][4] 2019년 YouGov가 영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는 99% 정확한 증거를, 14%는 100% 이상 정확도를, 10%는 최소 90% 또는 95% 정확해야 한다고 답했다.[5]

일본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는 "반대 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경우"는 아니지만, "건전한 사회 상식에 비추어 그 의심에 합리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될 경우"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다카마츠 봉투 폭발 사건 최고재판소 판례, 2007년 10월 16일).

4. 1. 증명 책임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는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검사는 각 형사 혐의의 모든 구성 요건에 대해 피고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검사는 사실심 법관(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피고가 거의 확실히 유죄라는 실질적인 의심을 거의 남기지 않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심은 불충분한 증거 또는 증거 간의 충돌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사실심 법관은 피고의 유죄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일본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는 "반대 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경우"는 아니지만, "건전한 사회 상식에 비추어 그 의심에 합리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될 경우"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다카마츠 봉투 폭발 사건 최고재판소 판례 2007년 10월 16일). 피의자 및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할 때 혐의에 대해 완전한 무죄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범죄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하면 된다.

영미법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미국에서 배심원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 한 유죄 평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24]

4. 2. 국가별 기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할 때 "합리적 의심"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이는 에드워드 코크에 의해 계승된 중세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8세기 이후 영미법 법률 시스템의 특징이 되었다.[6]

각 국가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내용
영국에드워드 코크에 의해 계승된 중세 로마법은 형사 유죄 판결을 위해 "빛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라는 표현은 18세기 이후 영미법 법률 시스템의 특징이 되었다.[6] 1935년 Woolmington v DPP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 원칙이 설명되었다.[9] 최근에는 "확신"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10]
캐나다"합리적 의심을 넘어선"이라는 표현은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11][12] 캐나다 대법원은 R. v. Lifchus 판례에서[12] "합리적 의심" 개념에 대한 배심원 지침의 적절한 요소를 논의했으며, R. v. Starr 판례에서는[13]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거는 "확률의 균형에 대한 증거보다 절대적인 확실성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배심원들은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 전체에서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는다.[15] 판사는 보통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이 든다" 또는 "확신한다"고 배심원에게 말하며,[16]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다.[15][16]
미국미국 형사 법학에서는 피고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17][18] 미국 대법원은 마일스 대 미국 사건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리려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19]
일본1945년 이후 피고인 이익의 원칙을 포함하여 "합리적 의심" 기준을 적용해 왔다. 1975년 시라토리 사건(단도 시게미쓰 참고)에서 최고 재판소에 의해 도입되었으나,[23] 필수적인 기준은 아니며 하급 법관들이 때때로 무시하기도 한다.[23] 다카마츠 봉투 폭발 사건 최고재판소 판례(2007년 10월 16일)에 따르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다"는 것은 "반대 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추상적인 가능성으로서 반대 사실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 상식에 비추어 그 의심에 합리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될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는 혐의에 대해 완전한 무죄를 증명할 필요 없이,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하면 된다.


4. 2. 1. 영국

에드워드 코크에 의해 계승된 중세 로마법은 형사 유죄 판결을 위해 "빛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라는 표현은 18세기 이후 영미법 법률 시스템의 특징이 되었다.[6]

영국 관습법에서 합리적 의심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는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에 종교적인 부담이 컸다. 1780년대 이전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배심원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그의 가족, 사업,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복수를 받게 된다."고 여겨졌다.[7] 또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경우, 구원이 위태로운 경우, 항상 더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한다. ... 의심이 있는 판사는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7] 이러한 종교적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으로[7] 18세기 후반에 영국 관습법에 "합리적 의심"이 도입되어 배심원들이 더 쉽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합리적 의심" 기준의 현대적 사용과는 정반대였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형사 법원의 배심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지시받지 않는다. 2008년, 한 판사가 배심원에게 "모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후 유죄 판결이 항소되었으나, 항소 법원은 판사의 발언에 불만을 표하며, 배심원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8]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 원칙은 ''Woolmington v DPP'' [1935] UKHL 1에서 설명되었다.[9]

Juries have always been told that, if a conviction is to be reached, the prosecution must prove the cas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is statement cannot mean that, to be acquitted, the prisoner must "satisfy" the jury. This is the law as laid down in the Court of Criminal Appeal in ''Rex v. Davies'' 29 Times LR 350; 8 Cr App R 211, and the headnote is definitely misleading on this point. Throughout the web of the English Criminal Law one golden thread is always to be seen, that it is the duty of the prosecution to prove the prisoner's guilt subject to what I have already said as to the defence of insanity and subject also to any statutory exception. If, at the end of and on the whole of the case, there is a reasonable doubt, created by the evidence given by either the prosecution or the prisoner, as to whether the prisoner killed the deceased with a malicious intention, the prosecution has not made out the case and the prisoner is entitled to an acquittal. No matter what the charge or where the trial, the principle that the prosecution must prove the guilt of the prisoner is part of the common law of England and no attempt to whittle it down can be entertained.영어

(번역: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사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항상 들었습니다. 이 진술은 피고인이 무죄를 받기 위해 배심원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Rex v. Davies'' 사건에서 형사 항소 법원이 규정한 법이며, 의도가 범죄의 구성 요소인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받는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는 요약문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국 형사법 전체에서 항상 볼 수 있는 한 가닥의 황금 실은, 광기에 대한 변호 및 모든 법적 예외 사항에 대해 이미 말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검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마지막과 전체적으로, 검찰 또는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사망자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면, 검찰은 사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며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혐의가 무엇이든, 재판이 어디에서 열리든,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영국 관습법의 일부이며 이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확신"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유죄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10]

4. 2. 2. 캐나다

캐나다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이라는 표현은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11][12] 주요 판례는 ''R. v. Lifchus''[12]로, 캐나다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개념에 대한 배심원 지침의 적절한 요소를 논의하고, "형사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증거 책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특정 문구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배심원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 요소와 피해야 할 언급 사항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거의 개념을 배심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2]

  •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거 기준은 모든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증거 책임은 재판 전체에 걸쳐 검찰에 있으며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합리적인 의심은 동정심이나 편견에 근거한 의심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의심이다.
  • 합리적인 의심은 증거 또는 증거의 부재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거는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의심을 넘어선 증거도 아니며, 상상적이거나 경솔한 의심도 아니다.
  • 피고가 아마 유죄라는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고가 아마 유죄라고 결론 내린 배심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한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12]

  •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용어를 형사법적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
  • 배심원에게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거나 가장 중요한 결정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증거 기준을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적용하도록 권유하는 것.
  •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거를 "도덕적 확실성"에 대한 증거와 동일시하는 것.
  • "의심"이라는 단어를 ''합리적인'' 외에 ''심각한'', ''실질적인'' 또는 ''괴로운''과 같은 형용사로 수식하여 배심원을 오도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제공하기 전에 피고가 유죄라고 "확신"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배심원에게 지시하는 것.


캐나다 대법원은 이후 ''R. v. Starr''[13]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배심원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거는 "확률의 균형에 대한 증거보다 절대적인 확실성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가 아마 유죄라고 믿거나 유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마 유죄라는 증거 또는 유죄일 가능성이 있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거가 아니다.[14]

4. 2. 3.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배심원들은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 전체에서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판사는 보통 최종 변론에서 이를 포함시킨다.[15] 판사가 배심원에게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규정은 없다. 판사는 보통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이 든다" 또는 "확신한다"고 배심원에게 말한다.[16] 항소 법원의 지침에 따라, 판사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는다.[15][16]

199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많은 배심원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생각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에 필요한 확신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를 100%, 95%, 75%, 심지어 50%로 다양하게 해석했다. 때때로 이것은 증명 기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낳았습니다."[15]

R v Wanhalla에서 항소 법원장 영은 형사 유죄 판결에 필요한 증명 기준에 대한 모범적인 배심원 지침을 제시했다.

4. 2. 4. 미국

미국 형사 법학에서는 피고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17][18] 미국 대법원은 "적법 절차 조항은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 판결로부터 피고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18] ''마일스 대 미국'' 사건에서 이 용어를 처음 논의하면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리려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19] 이후 소년 비행 절차가 준형사로 간주되면서 합리적인 의심 기준이 확대 적용되었다.[18]

배심원은 형사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의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받는다.[3][20] 그러나 무엇이 합리적인 의심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정의는 일관되지 않았다.[3][20] 배심원에게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정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21] 일부 주 법원은 배심원에게 정의를 제공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20] ''빅터 대 네브래스카'' (1994)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논란이 된 불분명한 합리적인 의심 지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모범적인 배심원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22]

4. 2. 5. 일본

1945년 이후 일본은 피고인 이익의 원칙을 포함하여 "합리적 의심"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는 1975년 시라토리 사건(단도 시게미쓰 참고)에서 최고 재판소에 의해 도입되었다.[23] 그러나 이 기준이 일본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하급 법관들은 때때로 이를 무시하기도 한다.[23]

일본의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려면, 해당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다"는 것은 "반대 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가능성으로서 반대 사실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 상식에 비추어 그 의심에 합리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죄 인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이다(다카마츠 봉투 폭발 사건 최고재판소 판례, 2007년 10월 16일). 피의자 및 변호인 측에서 보면, 무죄를 주장할 때 혐의에 대해 완전한 무죄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된다.

전후, 영미법에서 도입된 개념이며, 미국에서는 배심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 한 유죄 평결을 해서는 안 된다.[24]

5. 실제 사례

O. J. 심슨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물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여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유족 측이 승소했다.[1]

5. 1. O. J. 심슨 사건 (미국)

O. J. 심슨의 아내 살해 의혹 사건에서, 검찰 측은 여러 물증을 제시했지만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다. 형사 재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 측의 대응이 성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1]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살인 증거에 대해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아내의 유족 측이 승소하여 심슨으로부터 85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1]

6. 비판 및 논쟁

"합리적 의심"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 정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2] 이 기준을 사용하는 재판 관할 구역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에게 하는 특정 지침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단순화하거나 한정하는 추가 또는 보충 조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법률 시스템은 합리적인 의심 기준을 정량화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2] 법학자들은 다양한 분석적 관점에서 형사 입증 기준의 정량화를 옹호해 왔다.[3][4]

배심원들이 '합리적 의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이해도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1. 정의의 순환성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 정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2] 따라서 이 기준을 사용하는 재판 관할 구역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에게 하는 특정 지침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단순화하거나 한정하는 추가 또는 보충 조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법률 시스템은 합리적인 의심 기준을 정량화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예: "90% 이상의 확률"),[3][4] 다양한 분석적 관점을 가진 법학자들은 형사 입증 기준의 정량화를 옹호해 왔다. 2019년 YouGov가 영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간주되기 전에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정량화하도록 요청받았다. 영국인 중 15%는 99% 정확한 증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고, 14%는 100% 이상 정확도를 선호했으며, 10%는 최소 90% 또는 95% 정확해야 한다고 답했다.[5]

6. 2. 정량화 문제

"합리적 의심"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순환 정의라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을 사용하는 재판 관할 구역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에게 하는 특정 지침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단순화하거나 한정하는 추가 또는 보충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 시스템은 합리적 의심 기준을 정량화(예: "90% 이상의 확률")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2] 법학자들은 다양한 분석적 관점에서 형사 입증 기준의 정량화를 옹호해 왔다.[3][4] 2019년 YouGov가 영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간주되려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정량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영국인 중 15%는 99% 정확한 증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고, 14%는 100% 이상 정확도를 선호했으며, 10%는 최소 90% 또는 95% 정확해야 한다고 답했다.[5]

6. 3. 배심원 이해도

배심원들이 '합리적 의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이해도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시스템은 합리적 의심 기준을 정량화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2] 2019년 YouGov가 영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간주되기 전에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정량화하도록 요청받았다. 영국인 중 15%는 99% 정확한 증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고, 14%는 100% 이상 정확도를 선호했으며, 10%는 최소 90% 또는 95% 정확해야 한다고 답했다.[5]

참조

[1] 논문 Punishment Despite Reasonable Doubt - A Public Goods Experiment with Sanctions under Uncertainty http://ssrn.com/abst[...]
[2] 논문 Case comment—''United States'' v. ''Copeland'', 369 F. Supp. 2d 275 (E.D.N.Y. 2005): quantification of the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standard https://academic.oup[...] 2021-06-30
[3] 논문 Quantifying Reasonable Doubt https://heinonline.o[...]
[4] 논문 Legal v. Quantified Definitions of the Standard of Proof https://www.semantic[...]
[5] 웹사이트 How large can a 'reasonable doubt' be? https://yougov.co.uk[...] 2019-10-03
[6] 서적 The Science of Conjecture: Evidence and Probability Before Pascal https://books.googl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7] 뉴스 What Are the Origins of Reasonable Doubt? http://hnn.us/articl[...] George Mason University 2008-02-25
[8] 판례 R v Majid http://www.bailii.or[...] 2009-10-12
[9] 판례 Woolmington v DPP http://www.bailii.or[...] 1935-05-23
[10] 웹사이트 The verdict and sentencing - Rape and Serious Sexual Assault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11] 판례 R. v. Brydon http://www.canlii.or[...]
[12] 판례 R. v. Lifchus http://www.canlii.or[...]
[13] 판례 R. v. Starr http://canlii.ca/en/[...]
[14] 판례 R. v. Layton http://canlii.ca/en/[...]
[15] 간행물 Juries in Criminal Trials: Part Two https://web.archive.[...] Law Commission 1999-11
[16] 논문 Summing-up to juries in criminal cases – what jury research says about current rules and practice https://web.archive.[...]
[17] 판례 Coffin v. United States
[18] 판례 In re Winship
[19] 판례
[20] 논문 The Origins of "Reasonable Doubt" https://digitalcommo[...]
[21] 논문 Reasonable doubt: to define, or not to define
[22] 판례 Victor v. Nebraska
[23] 서적 Rule of Law in Japan : A Comparative Analysis - What You See May Not Be What You Get Kluwer Law International
[24] 서적 手ごわい頭脳　アメリカン弁護士の思考法 新潮新書
[25] 문서 증거의 수준 분류
[26] 문서 doubt와 suspicion의 차이
[27] 웹사이트 합리적의심의 종류 https://www.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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