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군사분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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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북방한계선 -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정전협정 후 유엔군 사령관이 서해에 설정한 해상 경계선으로,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잦으며 대한민국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보고 합의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한국휴전협정상의 도계선 및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축소 및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로 해석되나 남북 간 합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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