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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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기존의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한국휴전협정 상의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덕적군도 등과 황해도의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이다. 백령도, 대청도는 공유 수로를 통해 이동하고, 연평도 역시 수로를 통해 연결하며, 우도와 부속도서는 북측 수역에 포함시킨다. 이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해하고 서해 5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김정일 집권 이후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목표로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간주하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대체로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며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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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 |
---|---|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 |
개요 | |
위치 | 서해 (황해) |
관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성격 | 해상 군사분계선 |
역사 | |
설정 | 정전 협정 이후 |
주요 사건 |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
특징 | |
논쟁점 | 북방한계선(NLL)과의 영해 분쟁 |
중요성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해상 경계선 역할 |
관련 정보 | |
관련 군사 행동 | 서해 일대 대한민국 해군 및 조선인민군 해군의 활동 |
관련 사건 | 어선 침범 및 나포 사건 |
2. 상세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은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한국휴전협정문에 표시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1] 및 덕적군도 등과 황해도의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고 주장한다.
2. 1. 북한 해상 경계선의 특징
북한은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휴전협정문에 표시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1] 및 덕적군도 등과 황해도의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계선에 따르면 백령도와 대청도는 공유 수로를 통해 이동해야 하며, 연평도 역시 별도의 수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우도와 그 부속 도서들은 북측의 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크게 침해하며, 만약 한국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다시 발생할 경우 서해 5도가 포위될 수 있는 등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3. 실효성 논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은 오랫동안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2][3][4] 그러나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북한은 꾸준하게 자신들의 군사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2][3][4]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 측에 불리하게 설정되었다고 여기는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직까지 남한과 북한 사이 서해 해상 경계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5][6]
참조
[1]
문서
[2]
웹인용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https://www.archives[...]
2024-06-02
[3]
웹인용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http://www.hjpeace.o[...]
2024-06-02
[4]
웹인용
NLL '암묵 인정'에서 김정은 "허용 못해"로…서해 무력충돌 우려
https://www.nocutnew[...]
2024-06-02
[5]
웹인용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서해해상경계선···북한 “남측이 침범” 주장하며 쟁점화
https://www.khan.co.[...]
2024-06-02
[6]
웹인용
‘평화의 선’ NLL은 왜 화약고가 되었나
https://www.sisain.c[...]
2024-06-02
[7]
문서
[8]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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