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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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헨리 조지는 1839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 개혁가이다. 그는 언론인으로 경력을 시작하여 샌프란시스코 타임스의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정치 및 경제 철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헨리 조지는 1879년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 가치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의 사상은 조지즘으로 알려져, 20세기 초 개혁 운동과 지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유 무역과 비밀 투표 옹호, 중국인 이주 제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1886년과 1897년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1897년 선거 운동 중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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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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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헨리 조지 |
출생일 | 1839년 9월 2일 |
출생지 | 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 |
사망일 | 1897년 10월 29일 |
사망지 | 뉴욕시 |
배우자 | 애니 코르시나 폭스 (1861년 결혼) |
자녀 | 헨리 조지 주니어 안나 조지 드 밀 |
정당 | 민주당 |
기타 정당 | 공화당 (1872년 이전) 노동자당 (1878년) 노동연합당 (1886년) 제퍼슨 민주주의 (1897년) |
학문적 배경 | |
지역 | 서양 철학 미국 철학 |
주요 관심사 | 경제학 비교 윤리 토지 철학 윤리학 정치 |
주요 사상 | 시민 배당 토지 가치 포착으로 자유 공공재 제공 조지즘 토지 가치세 지방 자치화 화폐 주권 단일세 우주선 지구 토지 독점 이론 불로 소득 |
학파 | 조지즘 |
시대 | 근대 철학 19세기 철학 |
영향 | |
영향을 준 인물 |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 데이비드 리카도 애덤 스미스 프랑수아 케네 |
영향을 받은 인물 | en:Albert Jay Nock 존 듀이 en:Philip Wicksteed 실비오 게젤 en:Spencer Heath 허버트 사이먼 |
주요 저서 | |
주요 저서 | en:Progress and Poverty (1879) en:Protection or Free Trade (1886) |
기타 정보 | |
업적 | 조지즘의 토대를 놓음, 불공정한 토지제도를 경제적 불평등과 경기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으며 토지 가치세를 주창함. |
2. 유년기와 결혼
헨리 조지는 1865년 신문사에 인쇄공으로 취직하면서 언론계에 발을 들였다.[148] 기자, 편집인을 거쳐 발행인까지 오르며 여러 신문사에서 근무했다.[148] 1871년부터 1875년까지는 자신의 신문 '샌프란시스코 데일리 이브닝 포스트'를 소유하기도 했다.[148][149][150]
헨리 조지는 에이브러햄 링컨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민주당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철도 및 광산업체의 특권, 부패 정치인, 토지 투기, 노동력 착취를 비판했다.[150][158][159][22][23][24] 1868년 "철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이라는 글에서 철도 건설 붐이 소수 특권층에게만 이익을 주고 대다수 노동자를 빈곤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여 중앙 태평양 철도 경영진의 반발을 샀다.[158][159]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중하층 가정에서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14세에 정규 교육을 마치고 15세에 선원이 되어 멜버른과 콜카타로 항해했다. 이후 필라델피아로 돌아와 식자공 견습생으로 일하다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했다. 1861년, 18세의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애니 C. 팍스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다. 장남 헨리 조지 주니어는 뉴욕주 하원 의원이 되었고, 차남 리처드 F. 조지는 조각가가 되었다. 차녀 안나 A. 조지는 배우 애그니스 드 밀의 어머니가 되었다.[155] 헨리 조지는 성공회 신자였지만, 아내 애니는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었다.[14][15]
3. 언론인 경력
그는 철도 산업의 특권과 부동산 투기, 노동자 착취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경제적 사상을 드러냈다. 특히 1868년 "철도산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철도 건설 붐이 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대다수 노동자를 빈곤에 빠뜨린다고 주장하여 센트럴퍼시픽철도회사 경영진의 적대감을 샀다.[150][158][159]
4. 정치 및 경제 철학
1871년, 조지는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토지 가치와 빈곤의 관계를 깨달았다. 그는 지나가던 마부에게 땅값을 묻자 "1에이커에 1,000달러"라는 답을 듣고,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이 토지 소유자에게 불로소득을 준다는 것을 인식했다.[160]
뉴욕 빈민의 열악한 생활상을 목격한 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했다. 이 책은 300만 부 이상 팔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26][27] 조지는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지대가 빈곤의 주요 원인이며, 토지가치세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 사유제를 노예 제도와 같다고 비판하며 토지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162][163]
1880년, 조지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하여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에서 토지 문제 강연을 했다.[39]
카를 마르크스는 토지와 자본 모두 공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지는 토지만 공유 상태에 가깝게 만드는 제도(지대조세제)를 주장했다. 조지는 시장경제, 가격 기능,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았고 경쟁의 순기능을 강조했다.[26][27]
4. 1. 정치 경력
조지는 1869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지만, 당의 평가비를 내지 않아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민주당에서 활동하며, 1871년에는 헨리 헌틀리 헤이트 주지사를 재지명한 민주당 주 대회의 서기로 일했다. 그해 말 주 의회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았으나, 공화당의 압승으로 낙선했다.[30]
1875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조지는 미국 민주당의 윌리엄 어윈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고, 어윈은 미국 공화당의 표 분열 덕분에 승리했다. 이후 조지는 어윈 주지사로부터 가스 계량기 주 검사직을 받아 1876년부터 1880년까지 일하며 ''진보와 빈곤''을 집필했다.[31][32][33]
같은 시기 반중국 노동자당이 데니스 커니의 지휘 아래 성장하자, 조지는 당을 지지하고 강령을 지지했지만,[34] 커니와는 의견이 달랐다. 1878년 캘리포니아 제2차 헌법 개정 회의에서 민주당과 노동자당 양쪽에서 대의원으로 지명되었으나, 커니를 당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당 지명을 잃었다.[35] 반커니 파벌이 그를 지명했지만,[36]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아 선거에서 패배했다.[35]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1881년에 미국 상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소집되었을 때, 주 상원의원 워렌 체이스가 조지를 지명하며 "미국과 유럽 역사에 대한 지식에서 이 주에서 그에 필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했다.[37] 그러나 조지는 주 상원에서 단 2표만 얻었다.[38]
1880년, 조지는 뉴욕시로 이주하여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공동체와 연대하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 토지 문제가 중요한 곳으로 여러 차례 해외 연설 여행을 갔다.[39]
1886년, 조지는 유나이티드 노동당 후보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테오도르 루스벨트보다 많은 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태머니 홀의 아브람 스티븐스 휴잇이 승리했는데, 조지의 많은 지지자들은 부정 선거를 의심했다. 1887년 뉴욕 주 선거에서 조지는 뉴욕 주 국무장관 선거에서 3위에 그쳤다.[22][42] 유나이티드 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자 회원, 가톨릭 회원, 자유 무역 정책 반대자 등 내부 분열로 약화되었다. 특히 조지는 테렌스 V. 파우더리와 관세 정책을 두고 대립했다.[43] 1897년, 조지는 다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선거 운동 중 뇌졸중으로 사망했다.[44][45]
조지의 생애 동안 델라웨어와 앨라배마의 지역 사회는 그의 토지에 대한 단일 과세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이러한 유산은 호주, 뉴질랜드, 타이완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었다.[46]
5.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
당시 유럽에서는 위축되어 있던 노동운동이 헨리 조지의 영향으로 다시 활발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활발해지는 노동운동의 배경에 헨리 조지가 있음을 파악한 로마 교황청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불순한 사상으로 경계하게 되었다. 특히 전 세계에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던 교황청으로서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교황 레오 13세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실제 이상으로 급진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여 경계하였다. 결과적으로 교황청은 헨리 조지의 지지자였던 가톨릭 노동운동 지도자 에드워드 맥글린 신부를 파면하게 된다.
후에 레오 13세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초석이라 평가받는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발표하는데, 이 회칙에서도 헨리 조지의 사상은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이에 대하여 헨리 조지는 1891년에 매우 정중하고 수려한 문체로 토지의 공공성을 성서적으로 입증하는 편지,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897202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교황청으로 보낸다. 그는 공개서한을 통해 교황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회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편지에서 "노동 의욕을 가진 인간이 가난이라는 저주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 불경스럽게도 창조주의 자비로운 의도를 거스르면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관대한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토지에 배타적 소유권을 설정한 후 이를 극소수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칙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교황님은 사회주의에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칙에서 완화된 모습의 사회주의를 권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미국에서 토지단일세제라고 불리는 개혁에 반대하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공개서한이 교황청에 도달한 이후 교황청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교황청이 앞서 파면한 에드워드 맥글린 신부를 복권시킨 것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레오 13세가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해 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오해가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경제 정책
헨리 조지는 에이브러햄 링컨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이었으나, 이후 민주당원이 되었다. 그는 철도 및 광산업의 독점적 사업권(이권)을 비판했고, 부패한 정치인과 부동산 투기자 등을 매우 싫어했다. 1868년 "철도산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철도 건설 붐이 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대다수 노동자를 빈곤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센트럴퍼시픽철도회사 경영진의 반발을 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출마가 좌절되기도 했다.[150][158][159]
1871년, 헨리 조지는 샌프란시스코 만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말을 타던 중, 토지 가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부의 증가에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깨달았다. 그는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토지 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160][161]
뉴욕 방문 시, 헨리 조지는 발전된 도시의 빈민이 덜 개발된 지역보다 더 심한 생활고를 겪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찰은 1879년 발간된 그의 책 진보와 빈곤의 주제가 되었으며, 이 책은 3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사회 발전으로 창출되는 부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자와 독점 사업자에게 경제적 지대라는 명목으로 돌아가는 불로소득의 집중이 가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는 생산 활동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를 불의로 규정하고, 임금노예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는 토지가치세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토지 개량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2][163]
헨리 조지는 캘리포니아의 철도 건설이 토지 가치와 지대를 상승시키지만, 임금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빈곤이 심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158][164]
1880년, 헨리 조지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하여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에서 토지 문제에 대한 강연을 했다.
1886년, 헨리 조지는 연합노동당 후보로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2위로 낙선했다. 이 선거에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3위를 기록했다. 1887년 뉴욕주 국무장관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150][166] 이후 연합노동당은 약화되었는데, 이는 조지주의자들 외에 마르크스주의자 및 가톨릭 노동운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토지와 자본 모두 공유화를 주장한 반면, 헨리 조지는 토지만을 공유 상태에 가깝게 만드는 지대조세제를 주장하며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지대를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토지를 공유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173]
또한, 헨리 조지는 자연 독점(전신, 전화, 상수도)의 국유화, 과세, 규제를 지지했다. 철도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 주식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허가 독점 자본가를 비판하고, 발명 및 과학 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위해 정부가 특허장을 박탈하는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6. 1. 토지가치세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가치세를 통해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건물이나 산업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없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174]헨리 조지에 따르면, 사회는 토지가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의 유산을 되찾고, 생산활동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금을 없앨 수 있다.
6. 2. 자유 무역
헨리 조지는 무역 관세(tariff)에 반대했다. 당시 관세는 보호무역의 주요 수단이자 미국 연방 재정의 중요한 세원이었다(당시에는 연방 소득세가 도입되기 이전이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관세가 임금 상승을 저해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일반 대중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관세가 독점적 기업을 보호한다고 보았다.[175][176]헨리 조지 생애 후반, 자유 무역은 연방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의 저서 ''보호무역인가 자유무역인가''(1886)는 민주당 하원의원 5명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읽혀지기도 했다(미연방 의회 의사록 출처).[66][67][68]
하지만, 당시의 자유 무역과 ISD(투자자-국가 소송) 등 논란이 되는 조항이 포함된 오늘날의 FTA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6. 3. 중국인 이주 일부 제한
헨리 조지는 초기 저술에서 중국인 이민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6] 그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유입이 국가 전체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그러나 이후 헨리 조지는 자가 노동 소득 수준 이하로는 임금이 내려갈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초기 주장에 맹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137]
6. 4. 비밀 투표
헨리 조지는 미국에서 비밀투표 제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옹호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73] 하버드 역사학자 질 레포어는 헨리 조지의 옹호 덕분에 오늘날 미국인들이 비밀 투표로 투표한다고 주장한다.[55] 그는 1871년 12월 ''오버랜드 리뷰''에 "선거에서의 뇌물 수수"라는 제목으로 비밀 투표를 지지하는 첫 번째 기사를 기고했고, 1883년 3월 ''노스 아메리칸 리뷰''에 "선거에서의 돈"이라는 두 번째 기사를 발표했다. 조지의 영향을 받은 개혁가들에 의해 주 의회에서 승인된 최초의 비밀 투표 개혁이 이루어졌다.[74] 1888년 매사추세츠주에서 리처드 헨리 다나 3세의 지휘 아래 오스트레일리아 투표라고도 불리는 비밀 투표를 처음으로 채택했고, 1891년까지 절반 이상의 주들이 이를 채택했다.[75]6. 5. 경화 사용 반대
헨리 조지는 세뇨리지 수익으로 공공 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린백과 같은 "무차입"(주권 통화) 통화 사용을 지지했다. 그는 금이나 은 같은 금속 통화와 민간 상업 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 사용에는 반대했다.[76]7. 후대에 미친 영향
헨리 조지는 링컨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이었으나 후에 민주당원이 되었다. 그는 철도산업과 광산업의 특권, 부패한 정치인, 부동산 투기꾼 등을 비판했다. 1871년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토지 가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깨달았고, 이는 1879년 발간된 그의 책 ''진보와 빈곤''의 주제가 되었다. 이 책은 300만 부 이상 팔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토지 소유자와 독점 사업자에게 지대가 집중되는 것이 가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160][161]
헨리 조지는 생산활동에 대한 무거운 세금과 토지에 대한 접근성 제한을 비판하며, 이를 노예제도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는 토지가치세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토지 개량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162][163]
1880년, 헨리 조지는 뉴욕으로 이주하여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하고 해외 순회 연설을 했다. 1886년 뉴욕시장 선거에 통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여 2위로 낙선했고, 1887년 뉴욕주 국무장관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 그는 카를 마르크스와 달리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부인하지 않고 경쟁의 순기능을 강조했다.[150][166]
1890년 뇌졸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897년 다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선거일을 나흘 앞두고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약 10만 명의 추모객이 운집했다.[168][169][170]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회 전체가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가치세를 통해 토지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173][174] 오늘날 환경보호론자들은 토지를 인류의 공공재산으로 보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동의하며, 일부는 토지가치세 이론을 바탕으로 환경세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조지즘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경제 철학으로, 20세기 초 개혁 운동과 지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보주의 시대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의 견해는 뉴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지 버나드 쇼는 헨리 조지가 영국 사회주의 개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영국의 인민 예산과 1911년 의회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덴마크 정의당은 헨리 조지의 토지세 원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집권 연정에 참여하여 토지가치세를 시행하고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
앨라배마주 페어홉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실험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로, 토지 단일세 체제를 구현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헨리 조지를 비판했지만,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의 사상이 독재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엘리자벳 매기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주인의 게임을 만들었고, 이는 모노폴리로 발전했다.
조지 버나드 쇼, 레프 톨스토이, 쑨원, 허버트 사이먼 등 많은 문학가, 정치가들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다. 마틴 루터 킹은 기본소득 개념을 옹호하며 헨리 조지를 언급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언급되며, 현대 경제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7. 1. 영국 국민예산 (1909)

1909년 4월 영국에서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753&mobile&categoryId=200000228 자유당 내각이 국민예산(People's Budget) 법안을 발의하면서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국민예산 법안은 부유층에 전례없는 세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급진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당시 내각을 구성하고 있던 자유당과 상원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보수당 사이에 격렬한 대립을 야기했고, 그 결과 법안 발의로부터 1년 후인 1910년 4월 국민예산안에서 토지가치세 조항이 삭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국민예산과 토지가치세를 둘러싼 자유당과 보수당의 격렬한 대립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어 1910년에만 총선거가 2번 치러지게 되었고, 이듬해인 1911년에 상원권한축소법안(Parliament Act 1911)이 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181]
7. 2. 덴마크 정의당
덴마크는 국가적 차원에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적용한 최초의 나라이다. 19세기 말, 덴마크는 산업혁명과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때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1879)이 덴마크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1902년 덴마크 헨리조지협회(Danish Henry George Union)가 설립되었고, 1919년 이 협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덴마크 정의당(Denmark Justice Party)을 창당했다.[182] 정의당은 토지가치 환수,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 과세 폐지, 무역 자유화 등 헨리 조지의 주요 정책 대안을 정강으로 채택했다.
1952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한 정의당은 1957년 총선에서 9석을 얻어 사회민주당(70석), 급진자유당(14석)과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정의당은 사회민주당과 급진자유당으로부터 토지가치세 지지를 이끌어냈다.
'토지세 정부'라고도 불리는 이 연립 정부는 토지가치세를 시행하여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 토지보유세 세율이 두 배 이상 상승하면서 토지 투기가 중단되었고, 건물 및 노동, 자본에 대한 세금은 감면되었다.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가구당 세금 부담은 10% 이상 감소했다.
1957년 이전 덴마크는 국제수지 적자, 대규모 외채, 높은 이자율, 높은 실업률, 연 5%의 인플레이션율, 통화 평가절하 위기 등 여러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토지세 정부' 집권 이후 국제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외채는 16억원에서 4억원로 크게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율은 1%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실질임금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생산과 투자도 크게 증가했고, 실업은 거의 해소되어 완전고용 상태가 실현되었다.[182]
7. 3. 기타 국가
헨리 조지의 사상은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이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국가마다 토지가치세 부과 방법이나 세율은 다르지만, 헨리 조지의 기본적인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1890년대와 1900년대 자유주의 성향 정부의 토지소유권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162][163]7. 4. 페어홉 시티
페어홉 시티(Fairhope City, Alabama)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실험하기 위해 그의 지지 단체 중 하나가 설립한 도시로서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해 있다. 헨리 조지는 경제활동에서의 공정함·정의를 중시하였는데, 페어홉이란 명칭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페어홉 시티 내 대부분의 토지는 페어홉 단일세 주식회사(Fairhope Single Tax Corporation)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렇게 소유된 토지는 99년 동안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99년 동안 임차인은 그 토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사용권이 이전될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99년 동안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페어홉 단일세 주식회사의 정관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페어홉 단일세 주식회사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지대를 징수한 후,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정부 세금을 납부해 준다. 그리고 그렇게 대납을 해주고 남은 지대는 페어홉 시티 전체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단일세 체제를 구현한다. 이와 같이 토지단일세 체제를 구현하는 이유는 토지의 생산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공동체 전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7. 5. 헨리 조지와 마르크스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는 모두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했지만,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다. 마르크스는 단일세 시스템을 공산주의 사회에 한 단계 못 미치는 불완전한 체제로 여겼으며,[184]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의 사상이 독재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185][186]7. 6. 보드게임 모노폴리의 유래
미국의 게임 디자이너 매기(Lizzie Magie)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1904년 "지주놀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었다.[144] 이 보드게임에서는 최종적으로 1명의 참가자만 생존하고, 나머지 모든 참가자는 파산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사유제가 지속될 경우 결국 소수의 대지주만 남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파산 혹은 빈곤의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에 이 보드게임은 보다 정교해져서 모노폴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브루마블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7. 7. 사상계에 미친 영향
조지 버나드 쇼, 톨스토이, 쑨원, 허버트 사이먼,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등 많은 문학가, 정치가들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톨스토이는 소설 《부활》에서 헨리 조지의 실명과 함께 토지단일세 이론을 소개했다.[141] 마틴 루터 킹 2세는 저서 《혼돈 또는 공동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옹호하며 헨리 조지를 언급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언급되며, 현대 경제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헨리 조지의 정리)[118] 한국의 진보 진영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토지공개념 및 부동산 투기 근절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헨리 조지의 대중적 인기는 20세기에 걸쳐 서서히 줄어들어, 오늘날에는 마르크스 등 고전주의 경제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조지스트 단체와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8. 저서
- 《우리의 토지와 토지 정책(Our Land and Land Policy)》 (1871)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 ([https://standardebooks.org/ebooks/henry-george/progress-and-poverty 원문])
- 《아일랜드 토지 문제(The Irish Land Question)》 (1881)
- 《사회 문제(Social Problems)》 (1883)
- 《보호무역 또는 자유무역(Protection or Free Trade)》 (1886) ([http://www.econlib.org/library/YPDBooks/George/grgPFT.html 원문 (1905)], [http://www.truefreetrade.org/pftindex.htm 다른 버전])
- 《더 스탠다드(The Standard), 뉴욕》 (1887년 ~ 1890년, 헨리 조지가 창간하고 주로 편집한 주간 정기 간행물)
- 《노동의 조건(The condition of labor: an open letter to Pope Leo XIII; with encyclopedical letter of Pope Leo XIII, on the condition of labor)》 (1891)
- 《당황한 철학자(A Perplexed Philosopher)》 (1892)
- 《토지 문제: 토지 소유(The land question : Property in land)》 (1893)
- 《단일세로 가는 가장 짧은 길(Shortest road to the single tax)》 (1893)
- 《정치경제학의 과학(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미완성, 1898)
8. 1. 진보와 빈곤
1871년 어느 날 헨리 조지는 말을 타러 나갔고, 샌프란시스코 만이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말을 세웠다. 그는 이때 받은 영감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헨리 조지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향유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을 두고 특권이라고 지적하였다.)[161]
헨리 조지는 뉴욕시를 방문할 때, 오랜 기간 발전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덜 개발된 캘리포니아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생활고에 시달리는 명백한 결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찰과 발견은 1879년에 발간된 그의 책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0582 ''진보와 빈곤'']의 주제와 제목이 된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0582 ''진보와 빈곤'']은 당대에 3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이후에도 수백만 부가 팔리는 등 큰 성공을 거둔다. 그 책에서 헨리 조지는 주장하기를,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창출되는 부(wealth)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지대(rent, economic rent)라는 명목으로 토지소유자와 독점사업자에게 옮겨지는데, 바로 이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의 집중이 가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과 같은 생산활동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토지(넓은 의미로는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에 대하여 헨리 조지는 심각한 불의(不義, injustice)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경제 체제를 노예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그의 이와 같은 생각은 임금노예의 개념에 상당히 근접하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0582 ''진보와 빈곤''(1879)]에서 그는 토지세를 주창했는데, 이는 정부가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저 토지를 소유했다는 명분만으로 지주들이 불로소득을 사유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세는 순수하게 토지의 가치에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토지에 가해진 개량(정지작업, 심겨진 수목, 건물, 각종 시설물 등)의 가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즉, 토지에 가해진 개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토지 개량에 따른 이익은 그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162][163]
헨리 조지가 위와 같은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개인적 경험이 있었다. 즉, 그 자신이 심한 가난을 겪어 보았고, 여러 지역을 이주하면서 다양한 사회를 경험했으며, 급격히 팽창하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던 경험이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이었다. 특별히 헨리 조지는 당시 캘리포니아의 철도건설이 토지의 가치와 지대(rents)를 상승시키는데, 그 상승의 폭과 속도가 임금(wage)상승의 그것을 훨씬 웃돌아 일반 대중들이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158][164]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의 증대와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런 사실로 사람들은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고 불황과 노동착취가 확산되었다.
이런 현상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전된 지역일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헨리 조지는 정치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제1장 현재의 임금학설-그 불충분성'''
헨리 조지는 당대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생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왜 임금은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가?"라고 제시한다.
이 문제를 두고 헨리 버클등 기존 정치경제학자들은 임금을 자본량와 노동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임금을 낮추는)노동자 수가 자본량보다. 유사 혹은 더 급격히 늘어나서 임금이 늘지 못하고 최저수준으로 낮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를 반박하는데 이자율은 자본량과 반비례하며 따라서 기존 임금학설에 따르면 이자율에 따라 임금도 반비례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이자율과 임금이 정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헨리 조지는 기존 이론(임금은 자본량에서 나온다)을 반박하며 새롭게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며 실제로는 임금이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라는 학설을 제시한다.
'''제2장 용어들의 의미'''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는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제2권 인구와 식량]'''
'''제1장 맬서스 이론의 기원과 지지자들'''
'''제2장 객관적 사실에 의한 추론'''
'''제3장 비유에 의한 추론'''
'''제4장 맬서스 이론에 대한 반박'''
'''[제3권 분배의 법칙]'''
'''제1장 분배의 법칙들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제2장 지대와 지대의 법칙'''
'''제3장 이자와 이자의 원인'''
'''제4장 가짜 자본과 종종 이자로 오해되는 이윤'''
'''제5장 이자의 법칙'''
'''제6장 임금과 임금의 법칙'''
'''제7장 부의 분배 법칙의 상호 관련과 협동'''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탐구'''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기술의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4장 물질적 진보에 따른 기대감의 효과'''
'''[제5권 문제의 해결]'''
'''제1장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불황의 근본 원인'''
'''제2장 부가 증가하는 데도 빈곤이 지속되는 현상'''
'''[제6권 해결책]'''
'''제1장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해결책들은 미흡하다'''
'''제2장 진정한 해결책'''
'''[제7권 해결책의 정당성]'''
'''제1장 토지 사유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제2장 토지 사유제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든다'''
'''제3장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
'''제4장 토지 사유제의 역사적 사례'''
'''제5장 미국의 토지 사유제'''
'''[제8권 해결책의 적용]'''
'''제1장 토지 사유제는 토지의 선용을 방해한다'''
'''제2장 토지 평등권의 주장과 확보'''
'''제3장 조세 정의의 기준으로 검증해본 토지 가치세'''
'''제4장 토지 가치세에 대한 찬반'''
'''[제9권 해결책의 효과]'''
'''제1장 해결책이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제2장 분배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개인과 계급에 미치는 효과'''
'''제4장 사회 조직과 사회생활에 벌어질 변화'''
'''[제10권 인류 진보의 법칙]'''
'''제1장 현행 진보 이론은 충분하지 않다'''
'''제2장 문명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제3장 인류 진보의 법칙'''
'''제4장 현대 문명의 쇠퇴 가능성'''
'''제5장 핵심적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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