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버 위원회

2. 역사와 성과

1947년 로지 브라운 법에 따라 의회의 인가를 받아 1947년 9월 29일 후버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49년 초,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273건의 권고를 담은 19권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1949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의회는 8일 뒤 재조직화법(Reorganization Act of 1949)을 통과시켰다.^[12] 트루먼 대통령은 이 법에 서명한 뒤 특별한 메시지를 의회에 보냈다.^[13]

트루먼은 1949년에 8건, 1950년에 27건, 1951년과 1952년에 각 1건씩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모든 제안이 1949년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고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14]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또한 취임 후 보건복지부를 창설하는 등 후버 위원회의 권고안을 계속 이행했다. 아이젠하워는 1953년 10건, 1954년 2건, 1957년과 1958년에 각 1건씩 재조직화법에 근거한 정부 조직 개편을 의회에 제시했다.^[14]

1955년 연구에 따르면 후버 위원회의 권고 중 116건이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80건은 대체로 혹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다만 보훈 개혁은 미국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와 같은 로비 단체의 영향력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다.

2. 1. 제1차 후버 위원회 (1947-1949)

위원회는 낭비, 사기 및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관을 통합하며,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1][2]

1949년 상반기에 위원회는 19권의 보고서를 통해 조사 결과와 총 273개의 권고 사항을 의회에 제시했다. 1949년 6월 12일,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후버 위원회의 추진력으로 1949년 정부조직법(공법 109, 제81차 의회, 제1회 회의)이 1949년 6월 20일 의회에서 승인되었다.^[3] 트루먼 대통령은 법안 서명 시 의회에 특별 메시지를 보냈으며,^[4] 1949년에 8건, 1950년에 27건, 1951년과 1952년에 각각 1건의 정부조직 개편 계획이 제출되었다.^[5]

많은 시행이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도 이어져 1953년에 10건, 1954년에 2건, 1957년과 1958년에 각각 1건의 정부조직 개편 계획이 있었지만, 모두 1949년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5] 1953년 아이젠하워는 정부조직 개편 계획 제1호의 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설립했다.

1955년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권고안 중 116건이 완전히 시행되었고, 다른 80건은 대부분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권고한 재향 군인 문제 개혁은 영향력 있는 재향 군인 로비 단체인 미국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의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6]

2. 2. 제2차 후버 위원회 (1953-1955)

참조

_[1] 서적 An Uncommon Man 1984
_[2] 간행물 Agents of adhocracy: management consultant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1947-1949. http://citeseerx.ist[...] 1996
_[3] 간행물 The Reorganization Act of 1949 https://www.jstor.or[...] 1949
_[4] 문서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Upon Signing the Reorganization Act http://www.trumanlib[...]
_[5] 웹사이트 US Reorganization Plans https://web.archive.[...] 2011-01-10
_[6] 논문 Veterans as a Social Movement: The American Legion, the First Hoover Commission,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elfare State https://www.cambridg[...] 2020
_[7] 웹사이트 National Press Club Luncheon Speakers, Herbert Hoover, March 10, 1954 https://www.loc.gov/[...] Library of Congress 2016-10-20
_[8] 논문 The Second Hoover Commission: Its Legal Task Force https://www.jstor.or[...] 1954
_[9] 간행물 The Reorganization Act of 1949 http://www.jstor.org[...] 1949
_[10] 문서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Upon Signing the Reorganization Act http://www.trumanlib[...]
_[11] 문서 US Reorganization Plans http://law.justia.co[...]
_[12] 간행물 The Reorganization Act of 1949 http://www.jstor.org[...] 1949
_[13] 문서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Upon Signing the Reorganization Act http://www.trumanlib[...]
_[14] 웹인용 US Reorganization Plans http://law.justia.co[...]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