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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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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08 헌장은 2008년 발표된 중국의 민주화 요구 선언문이다. 이 헌장은 자유, 인권, 평등, 공화, 민주, 헌정 등 6가지 기본 이념과 헌법 개정, 삼권 분립, 언론의 자유 등 19가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헌장 지지자들을 탄압하고 인터넷 검열을 시행했지만, 국제 사회의 지지와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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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인권 -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검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검열은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이념 보호와 국가 안정을 위해 금 방패 프로젝트 등의 기술 시스템과 법률을 통해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 08 헌장 서명자 - 류샤오보
    중국의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인 류샤오보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08 헌장' 발표 후 국가 권력 전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옥중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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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퉁은 자오쯔양 총리의 비서로서 정치 개혁을 주도하고 톈안먼 사건 당시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대하다 투옥되었으며, 석방 후에도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간 중국의 정치인이자 개혁가이다.
08 헌장
기본 정보
Charter 08 로고
'250px'
유형인권 선언
국가중화인민공화국
언어중국어
발표일2008년 12월 10일
발포 장소중화인민공화국
작성자류샤오보
서명자 수1만 명 이상
영향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
중국 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영감
내용
목표자유
인권
평등
공화주의
민주주의
헌정주의
요구 사항헌법 개정
권력 분립
법치주의 확립
인권 보장
민주 선거 실시
사유 재산 보호
언론 자유 보장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종교 자유 보장
결사의 자유 보장
공민 사회 육성
반응
중국 정부비판 및 검열
국제 사회지지 및 관심 표명
관련 인물
주요 인물류샤오보
장쭈리
위즈융
허웨이팡
리다샤오
장시판
추이웨이핑
왕커친
베이링
궈루이
저우둬
텅뱌오
기타
영향 받은 문서77 헌장

2. 배경

08 헌장은 2008년, 중국의 헌법 제정 100주년,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 민주주의의 벽 30주년, 중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서명 1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되었다.[8] 헌장은 "오랜 인권 재앙과 고통스러운 투쟁과 저항을 경험한 깨어난 중국 시민들은 자유, 평등, 인권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며, 민주주의, 공화국, 입헌주의가 현대 통치의 기본적인 구조적 틀을 구성한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가치가 없는 "현대화"는 재앙적인 과정이라고 경고한다.[8]

헌장은 독립적인 법률 체계, 결사의 자유, 일당 독재 폐지 등 19가지 변화를 요구하며, "온갖 종류의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누적되었고 불만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시스템은 변화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 상황은 변해야 한다! 정치 민주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한다.[6]

류샤오보 등 303명의 유력 인사들이 실명으로 연명하여 정치 체제 민주화 및 국민 인권 보호 등의 상황 개선을 호소하는 이 의견은 인터넷상에 공개되었으나, 당국에 의해 즉시 폐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본이 계속 전재되어 최종적으로는 1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였다.[26]

2. 1. 중국의 정치 상황

중화인민공화국은 헌법상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도하는 정당"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정당은 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포함하여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등 모든 국가 기관은 공산당의 지명이나 의향에 따른 대표자가 선출되어 중국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사상과 의견은 법에 의하지 않은 체포, 구속, 강제 노동, 감시, 검열 등을 포함한 언론 통제와 인권 침해를 받는다.[26]

2. 2. 국제사회의 우려

중국은 헌법에 의해 언론, 보도, 집회, 시위 등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중국 공산당을 지도하는 정당으로 지정하고 다른 정당은 위성 정당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등 모든 부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명이나 의향에 따라 대표자가 선출되어 중국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당의 방침에 맞지 않는 사상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지 않은 체포, 구속, 강제 노동, 감시, 검열 등을 포함한 언론 통제와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26]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인권 선언 발표 60주년 등에 해당하는 2008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작가 류샤오보 등 303명의 인사들이 정치 체제 민주화와 국민 인권 보호 등의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08 헌장'을 발표하였다. 08 헌장 발표 이후 류샤오보를 비롯한 서명자들이 체포, 구금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10][11][12][13]

3. 주요 내용

《08 헌장》은 전문, 기본 이념, 기본 주장, 결론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6] 6대 이념인 자유, 인권, 평등, 공화, 민주, 헌정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분권 실시, 민주적인 입법 과정 실현, 사법부의 독립, 결사·집회·언론·종교의 자유에 관한 19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헌장은 독립적인 법률 체계, 결사의 자유, 일당 독재 폐지, 모든 기업 및 농지 사유화 등 19가지 변화를 요구한다. 헌장에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누적되었고 불만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적혀 있으며, "현재 시스템은 변화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중국이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라고 밝히며, "이 상황은 변해야 한다! 정치 민주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한다.[6]

《08 헌장》은 "서문", "우리의 기본 이념", "우리의 기본 주장", "맺음말"의 4부분과 1차 집약 단계에서 303명의 실명 서명으로 구성된다. "서문"에서는 당시 중국을 "당의 천하"라고 표현하며, "당이 정치, 경제, 사회의 자원을 독점하고,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6·4 천안문 사건을 낳았으며, 국민과 국가가 극히 큰 대가를 치렀다"고 비판한다.[27]

08 헌장의 기본 이념과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기본 이념, #주장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3. 1. 기본 이념

《08 헌장》은 자유, 인권, 평등, 공화, 민주, 헌정의 6가지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 자유: 언론,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이동, 파업 및 시위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6]
  • 인권: 사람은 국가의 주체이며, 국가는 인민(국민)에게 복무하고, 정부는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한다.[6]
  • 평등: 시민은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 경제적 상황, 종족, 피부색, 종교 및 정치 사상에 관계없이 그 인격, 존엄, 자유는 모두 평등하다.[6]
  • 공화: "모두에 의한 자치와 평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며, 분권제와 이익 균형을 요구한다.[6]
  • 민주: 주권은 국민과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있다.[6]
  • 헌정: 법치를 통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행위의 경계를 설정한다.[6]

3. 2. 주장

08 헌장은 헌법 개정, 삼권 분립, 입법 민주화, 사법 독립, 인권 보장, 공직 선거 실시,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보장 등 19가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6][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주장
1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
2삼권 분립
3입법 민주주의 (직접 선거를 통한 입법 과정과 민주화)
4사법 독립
5공무원에 대한 대중 통제 (공기 공용)
6인권 보장
7공무원 선출 (공직 선거 실시)
8호구 제도 폐지 (도시와 지방의 평등)
9결사의 자유
10집회의 자유
11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12종교의 자유
13시민 교육
14자유 시장 및 사유 재산 보호, 국영 기업 및 토지 사유화 포함 (재산 보호)
15금융 및 세제 개혁
16사회 보장
17환경 보호
18연방 공화국
19진실과 화해 위원회 (역사적 진실과의 화해)


4. 서명자

08 헌장에는 초기 서명자 303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직업과 지역 출신이다.[27] 이들은 저명한 민주파 지식인으로도 불린다.[27]

08 헌장 서명자 직업 및 지역별 분포[27]
직업인원지역인원
인권·민주 활동가78명베이징시80명
학자60명후베이성38명
작가·시인37명상하이시30명
법률가34명광둥성25명
언론 관계자·프리랜서 작가25명저장성24명
예술가·농민 등 기타69명구이저우성20명
산둥성10명
기타76명


4. 1. 주요 서명자

4. 2. 이후 지지자


  • 팡리즈
  • 하진
  • 허웨이팡
  • 쑤샤오캉
  • 위잉스
  • 왕단

5. 반응 및 영향

08 헌장은 발표와 동시에 중국 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헌장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중국 당국은 즉시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복사본이 계속 전재되면서 서명자는 최종적으로 1만 명 이상에 달했다.[26]

중국 국내에서는 08 헌장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제했다. 헌장 기초자인 류샤오보 등은 발표 전날인 12월 8일에 구속되었는데,[28] 이는 당국의 은폐 시도를 피하기 위해 헌장 발표가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류샤오보는 이후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으나,[29] 복역 중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5. 1. 중국 정부의 탄압

중국 정부는 08 헌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9] 류샤오보는 세계 인권 선언 채택 60주년을 이틀 앞둔 2008년 12월 8일, 헌장의 온라인 공개 몇 시간 전에 경찰에 구금되었고,[10] 2009년 6월 23일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체포되었다.[11][12] 여러 노벨상 수상자들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중국 정부는 그들을 탄압했다.[13]

원래 서명자 중 적어도 70명이 경찰에 소환되거나 심문을 받았으며, 국내 언론은 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13] 경찰은 또한 언론인 리다퉁과 두 변호사를 수색하거나 심문했지만,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9] 국영 언론은 이 선언문에 대한 보도가 금지되었고,[14] 활동가들에게 인기 있는 블로그 웹사이트 bullog.cn은 헌장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폐쇄되었다.[15]

2009년 12월 25일, 류샤오보는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활동으로 법원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0월 8일, 그는 "중국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그의 오랜 비폭력 투쟁"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16]

인터넷상에 공개된 사이트는 당국에 의해 즉시 폐쇄되었지만, 복사본이 계속 전재되어 12월 23일에는 서명자가 6,191명, 최종적으로는 1만 명 이상에 달했다.[26]

류샤오보 등 몇 명은 발표 전날인 12월 8일에 구속되었다. 당국에 의한 은폐를 피하기 위해 발표 예정일 전날인 12월 9일에 헌장이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28] 류샤오보는 2009년 12월 25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11년의 판결을 받았으나,[29] 복역 중이던 2010년 10월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5. 2. 국제사회의 지지

미국[17], 독일[18] 정부와 타이완의 야당[19] 등은 08 헌장 지지자들에 대한 탄압을 비난하고 08 헌장을 높이 평가했다. 서방 언론은 08 헌장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으며, 국제 NGO들도 지지했다.[20][21][22] 데이비드 스탠웨이는 ''가디언''에서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가 잔혹하게 진압된 이후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개적인 반대 행위"라고 평가했다.[23] 달라이 라마 등 국제적인 인사들도 지지와 존경을 표명했다.[24] 홍콩에서는 류샤오보와 서명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류샤오보가 이끌었던 단체는 미국 정부의 전미 민주주의 기금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25]

2010년 10월 8일, 류샤오보는 "중국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그의 오랜 비폭력 투쟁"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16]

5. 3. 평가

08 헌장은 중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비록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즉각적인 정치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중국 시민사회의 민주화 열망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 중국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헌장 서명자 중에는 변호사, 티베트 시인이자 수필가인 우이저, 전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인 바오퉁 등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체포 및 투옥의 위험을 감수하고 헌장에 서명했다.[6]

08 헌장은 독립적인 법률 체계, 결사의 자유, 일당 독재 폐지, 모든 기업 및 농지 사유화 등 19가지 변화를 요구했다.[6] 헌장은 "온갖 종류의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누적되었고 불만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현재 시스템은 변화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라고 비판하며, "이 상황은 변해야 한다! 정치 민주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6]

인터넷에 공개된 08 헌장 사이트는 당국에 의해 즉시 폐쇄되었지만, 복사본이 계속 전재되어 서명자는 최종적으로 1만 명 이상에 달했다.[26]

참조

[1] 뉴스 Over 5000 people have signed the Charter 08 (《零八宪章》签名已超过5000人) http://news.boxun.co[...] Boxun 2008-12-17
[2] 뉴스 A Nobel Prize for a Chinese Dissident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0-09-20
[3] 뉴스 China's Leaders Should Talk to Charter 08 Group https://www.washingt[...] Washington Post 2009-01-30
[4] 뉴스 Small green shoots of rebellion among ordinary Chinese http://www.irishtime[...] Irish Times 2009-01-31
[5] 웹사이트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nts It All https://foreignpolic[...] 2021-06-15
[6] 뉴스 Leading Chinese dissident, Liu Xiaobo, arrested over freedom charter http://www.timesonli[...] Times Online 2008-12-10
[7] 뉴스 Charter 08 Translated from Chinese by Perry Link The following text of Charter 08, signed by hundreds of Chinese intellectuals and translated and introduced by Perry Link, Professor of Chinese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http://www.nybooks.c[...]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null
[8] 뉴스 Charter 08 (translated from the Chinese by Human Rights in China) http://www.hrichina.[...] Human Rights in China null
[9] 뉴스 China aims to silence reform call http://news.bbc.co.u[...] BBC News 2009-01-12
[10] 간행물 Independent Scholars Detained: Start of 2009 Crackdown? https://wayback.arch[...] Human Rights in China 2008-12-09
[11] 뉴스 A Manifesto on Freedom Sets China’s Persecution Machinery in Motion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09-05-03
[12] 간행물 刘晓波因涉嫌煽动颠覆国家政权罪被依法逮捕 http://cn.chinarevie[...] China Review News 2009-06-24
[13] 뉴스 Beijing acts to stifle dissident call for reform http://www.ft.com/cm[...] Financial Times 2009-01-03
[14] 간행물 Media Ban on Charter Activists http://www.unhcr.org[...] UNHCR 2008-12-24
[15] 뉴스 Edgy China blog site shut amid Internet porn sweep https://finance.yaho[...] Associated Press 2009-01-09
[16] 웹사이트 The Nobel Peace Prize 2010 https://www.nobelpri[...] 2020-07-03
[17] 뉴스 Harassment of Chinese Signatories to Charter 08 Press Statement Sean McCormack, Spokesman Washington, DC https://2001-2009.st[...] U.S. Department of State 2008-12-11
[18] 뉴스 China retaliates against signatories of rights charter http://news.trend.az[...] Trend News 2008-12-11
[19] 뉴스 Taiwan should heed "Charter 08" message http://www.taiwannew[...] Taiwan News 2008-12-25
[20] 간행물 Independent Scholars Detained: Start of 2009 Crackdown? https://wayback.arch[...] Human Rights in China 2008-12-09
[21] 뉴스 China: Retaliation for Signatories of Rights Charter Critic Liu Xiaobo Remains in Police Custody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2008-12-10
[22] 뉴스 International PEN protests the detention of leading Chinese dissident writer Liu Xiaobo http://www.internati[...] International Pen 2008-12-17
[23] 뉴스 Beijing strikes at Charter 08 dissidents http://www.theguardi[...] The Guardian 2009-01-03
[24] 뉴스 Statement From His Holiness the Dalai Lama https://www.dalailam[...] the 14th Dalai Lama 2008-12-11
[25] 웹사이트 Do supporters of Nobel winner Liu Xiaobo really know what he stands for? {{!}} Barry Sautman and Yan Hairong http://www.theguardi[...] 2010-12-15
[26] 뉴스 「０８憲章」中国当局、ネット規制強化 https://web.archive.[...] 産経ニュース 2008-12-23
[27] 뉴스 null 読売新聞 2008-12-12
[28] 뉴스 一党独裁体制終了求め署名 中国、弁護士ら300人以上が民主化要求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08-12-10
[29] 뉴스 中国の改革訴えた人権活動家に懲役11年、「08憲章」起草の劉暁波氏 https://www.afpbb.co[...] AFPBB News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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