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독일 국가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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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28년 독일 국가의회 선거는 1928년 5월 20일에 치러졌으며, 빌헬름 마르크스 내각의 붕괴와 장갑순양함 건조 논란을 배경으로 치러졌다. 선거 결과 사회민주당(SPD)이 29.8%의 득표율로 원내 제1당이 되었고, 보수·우익 진영은 참패했다. 선거 이후 사회민주당 수반의 헤르만 뮐러 내각이 성립되었으나,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실업 보험 문제로 내각이 붕괴되었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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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 독일 국가의회 선거 | |
|---|---|
| 선거 개요 | |
| 국가 | 바이마르 공화국 |
| 선거 유형 | 의회 선거 |
| 이전 선거 | 1924년 12월 독일 연방 선거 |
| 이전 선거 연도 | 1924년 |
| 다음 선거 | 1930년 독일 연방 선거 |
| 다음 선거 연도 | 1930년 |
| 선출 의석 수 | 491석 |
| 과반 의석 수 | 246석 |
| 등록 유권자 수 | 41,224,678명 |
| 투표율 | 75.6% |
| 선거 날짜 | 1928년 5월 20일 |
| 선거 지도 | |
 | |
| |
| |
| 주요 정당별 결과 | |
| 정당 | 독일 사회민주당 |
| |
| 대표 | 헤르만 뮐러 오토 벨스 아르투어 크리스피엔 |
| 이전 선거 결과 | 26.0%, 131석 |
| 당선 의석 수 | 153석 |
| 의석 수 변동 | 증가 22석 |
| 득표수 | 9,152,979표 |
| 득표율 | 29.8% |
| 득표율 변동 | 증가 3.8%p |
| 정당 | 독일 국가인민당 |
| |
| 대표 | 쿠노 폰 베스타르프 |
| 이전 선거 결과 | 20.5%, 103석 |
| 당선 의석 수 | 73석 |
| 의석 수 변동 | 감소 30석 |
| 득표수 | 4,381,563표 |
| 득표율 | 14.3% |
| 득표율 변동 | 감소 6.2%p |
| 정당 | 독일 중앙당 |
| |
| 대표 | 빌헬름 마르크스 |
| 이전 선거 결과 | 13.6%, 69석 |
| 당선 의석 수 | 61석 |
| 의석 수 변동 | 감소 8석 |
| 득표수 | 3,712,152표 |
| 득표율 | 12.1% |
| 득표율 변동 | 감소 1.5%p |
| 정당 | 독일 공산당 |
| |
| 대표 | 에른스트 텔만 & 필리프 뎅겔 |
| 이전 선거 결과 | 8.9%, 45석 |
| 당선 의석 수 | 54석 |
| 의석 수 변동 | 증가 9석 |
| 득표수 | 3,264,793표 |
| 득표율 | 10.6% |
| 득표율 변동 | 증가 1.7%p |
| 정당 | 독일 인민당 |
 | |
| 대표 |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
| 이전 선거 결과 | 10.1%, 51석 |
| 당선 의석 수 | 45석 |
| 의석 수 변동 | 감소 6석 |
| 득표수 | 2,679,703표 |
| 득표율 | 8.7% |
| 득표율 변동 | 감소 1.4%p |
| 정당 | 독일 민주당 |
| |
| 대표 | 에리히 코흐-베저 |
| 이전 선거 결과 | 6.3%, 32석 |
| 당선 의석 수 | 25석 |
| 의석 수 변동 | 감소 7석 |
| 득표수 | 1,479,374표 |
| 득표율 | 4.8% |
| 득표율 변동 | 감소 1.5%p |
| 정부 구성 | |
| 선거 이전 정부 | 제4차 마르크스 내각 |
| 선거 이전 정당 | 독일 중앙당–독일 국가인민당–독일 인민당–바이에른 인민당 |
| 선거 이후 정부 | 제2차 뮐러 내각 |
| 선거 이후 정당 |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인민당–독일 민주당–독일 중앙당–바이에른 인민당 |
2. 선거 배경
1928년 2월, 빌헬름 마르크스 4차 내각은 바덴 지역 학교의 종교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당, 독일 국가 인민당(DNVP), 독일 인민당(DVP), 바이에른 인민당(BVP) 등 연립 정당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사실상 붕괴되었다.[1]
3월 14일, 빌헬름 그뢰너 국방장관은 '장갑순양함 A' 건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함선은 베르사유 조약의 제한 때문에 '장갑순양함'으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포켓 전함으로 알려진 전함 수준의 함선이었다. 이 건조안은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공산당(KPD),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참의원에서는 프로이센 자유주의 반대로 부결되었다.[2]
결국 1928년 3월 31일, 국회는 해산되었고 장갑순양함 건조 문제는 9월로 연기되었다.[1]
2. 1. 연립 정부의 분열
1928년 2월, 중앙당, 독일 국가 인민당(DNVP), 독일 인민당(DVP), 바이에른 인민당(BVP) 등 보수에서 중도 부르주아 정당의 지지를 받던 제4차 빌헬름 마르크스 내각은 바덴의 학교 종교 교육 문제를 놓고 분열되어 사실상 정권이 붕괴되었다.[1]3월 14일에는 빌헬름 그뢰너 국방장관 주도로 "장갑순양함 A"(함포와 항속 거리는 전함 수준이었지만, 베르사유 조약의 입장에서 이 이름으로 불렸다. 포켓 전함이라고도 불렸다) 건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안은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독일 공산당(KPD),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된 참의원에서는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프로이센 자유주의 발언력이 컸기 때문에 부결되었다.[2]
결국 1927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한 후 1928년 3월 31일 국회가 해산되었고, 장갑순양함 A 건조비 문제는 선거 후 9월로 연기되었다.[1]
2. 2. 장갑순양함 건조 논란
1928년 3월 14일, 빌헬름 그뢰너 국방장관 주도로 "장갑순양함 A" 건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장갑순양함 A"는 함포와 항속 거리는 전함 수준이었지만, 베르사유 조약의 제한 때문에 이 명칭으로 불렸으며, 포켓 전함이라고도 불렸다. 이 건조안은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공산당(KPD),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된 참의원에서는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프로이센 자유주의 영향력이 커 부결되었다.[2]결국 1927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한 후 1928년 3월 31일 국회가 해산되었고, 장갑순양함 A 건조비 문제는 선거 후 9월로 연기되었다.[1]
3. 선거 제도
국회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는 35개의 다선거구 (목록)로 나뉘었다. 정당은 획득한 6만 표당 1석을 얻을 자격이 있었다. 의석은 선거구 수준, 여러 선거구를 통합한 중간 수준, 그리고 전국 수준의 3단계 과정을 통해 계산되었으며, 전국 수준에서는 모든 정당의 초과 득표수가 합산되었다.[3] 세 번째 전국 단계에서, 정당들은 이전 두 선거구 수준에서 이미 획득한 의석 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배정받을 수 없었다.[3] 의석당 고정된 표 수로 인해, 국회의 규모는 유권자 수와 투표율에 따라 선거마다 변동했다.[3] 투표 연령은 20세였다.[3]
4. 선거 운동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장갑순양함 A 건조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장갑순양함보다 아동 급식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 운동을 펼쳤다.[1] 당 지도부 중에는 이 구호의 위험성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선거 운동을 멈출 수는 없었다.[2]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나치당)은 당이 비합법화되었던 시기의 위장 정당 국가사회주의 자유운동(NSFB)에서 당을 이어받아 재건된 후 처음으로 이 선거에 출마했다. 나치당의 베를린 대관구 지도자 요제프 괴벨스는 『데어 아그리프』지에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병기고 안에서 그 고유의 무기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그들 자신의 지원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포부를 게재했다.[3]
국가인민당, 나치당, 독일 중산계급 제국당(WP) 등 보수·우파 진영은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외무장관의 "화해 외교"를 비판하는 선거전을 펼쳤다.[1]
4. 1. 사회민주당의 캠페인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장갑순양함 A 건조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장갑순양함보다 아동 급식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 운동을 펼쳤다.[1] 당 지도부 중에는 이 구호의 위험성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선거 운동을 멈출 수는 없었다.[2]4. 2. 나치당의 선거 전략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나치당)은 당이 비합법화되었던 시기의 위장 정당 국가사회주의 자유운동(NSFB)에서 당을 이어받아 재건된 후 처음으로 이 선거에 출마했다. 나치당의 베를린 대관구 지도자 요제프 괴벨스도 입후보하여, 『데어 아그리프』지에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병기고 안에서 그 고유의 무기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그들 자신의 지원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포부를 게재했다[1]。독일 중산계급 제국당(WP) 등 보수·우파 진영은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외무장관의 "화해 외교"를 비판하는 선거전을 펼쳤다[2]。
4. 3. 보수 정당들의 주장
국가인민당,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 독일 중산계급 제국당(WP) 등 보수·우파 진영은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외무장관의 "화해 외교"를 비판하는 선거전을 펼쳤다.[1]나치당은 당이 비합법화되었던 시기의 위장 정당 국가사회주의 자유운동(NSFB)에서 당을 이어받아 재건된 후 처음으로 이 선거에 출마했다. 나치당의 베를린 대관구 지도자 요제프 괴벨스도 입후보하여, 『데어 아그리프』지에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병기고 안에서 그 고유의 무기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그들 자신의 지원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포부를 게재했다.[2]
5. 주요 정당
| 정당명 | 득표수 | 득표율 (이전 선거 대비) | 의석수 (이전 선거 대비) |
|---|---|---|---|
| 독일 사회민주당 (SPD) | 9,152,979표 | 29.76% (+3.74%) | 153석 (+22) |
| 독일 국가인민당 (DNVP) | 4,381,563표 | 14.25% (-6.24%) | 73석 (-30) |
| 중앙당 (Zentrum) | 3,712,152표 | 12.07% (-1.53%) | 61석 (-8) |
| 독일 공산당 (KPD) | 3,264,793표 | 10.62% (+1.68%) | 54석 (+9) |
| 독일 인민당 (DVP) | 2,679,703표 | 8.71% (-1.36%) | 45석 (-6) |
| 독일 민주당 (DDP) | 1,479,374표 | 4.81% (-1.53%) | 25석 (-7) |
| 독일 중산층 제국당 (WP) | 1,387,602표 | 4.51% (+2.22%) | 23석 (+11) |
| 바이에른 인민당 (BVP) | 945,644표 | 3.07% (-0.67%) | 17석 (-2) |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SDAP) | 810,127표 | 2.63% (-0.37%) | 12석 (-2) |
| 기독교 국가 농민 및 농촌 주민당 (CNBL) | 571,891표 | 1.86% (신규) | 9석 (신규) |
| Reichspartei für Volksrecht und Aufwertung|시민권 및 평가절상을 위한 제국당de | 483,181표 | 1.57% (신규) | 2석 (신규) |
| Deutsche Bauernpartei|독일 농민당de (DBP) | 481,254표 | 1.56% (신규) | 8석 (신규) |
| Reichslandbund|전국 농촌 동맹de | 199,548표 | 0.65% (-1.00%) | 3석 (-5) |
| 독일-하노버 당 (DHP) | 195,555표 | 0.64% (-0.23%) | 4석 (±0) |
| Sächsisches Landvolk|작센 농민de (SLV) | 127,700표 | 0.42% (신규) | 2석 (신규) |
| 기타 정당 | 880,181표 | 2.86% | 0석 |
6. 선거 결과
5월 20일 투표 결과, 마르크스를 지지하는 여당이 일제히 지지율을 잃은 가운데, 야당인 독일 사회민주당이 약진했다. 당시 독일은 호황이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든 사회민주당이 재평가받았다.
한편, 보수·우익 진영은 참패했다. 독일 국가인민당은 3분의 1 가까운 의석을 잃고 73석으로 떨어졌다.[1] 이는 지지층이 독일 중산층 제국당이나 기독교 국가 농민 및 농촌 주민당 등으로 이탈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가인민당 내에서는 지금까지의 친정부 노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928년 가을에는 대정부 강경파인 알프레트 후겐베르크가 당수가 되면서, 당은 다시 보수 야당의 입장이 되었다.[2]
나치당도 국가사회주의자유운동 시대보다 의석을 줄여 12석에 그쳤다. 호황 속에서는 극우에게 수요가 없었다.[3] 나치당의 약진은 세계 대공황을 거친 이후의 다음 선거부터 시작된다.
- 선거 제도는 비례대표제였다.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졌다.
- 투표율은 75.60%로, 이전 선거보다 3.16% 감소했다.
| 정당명 | 득표수 | 득표율 (%) | 의석수 | 의석수 증감 |
|---|---|---|---|---|
| 독일 사회민주당 (SPD) | 9,152,979 | 29.76 | 153 | +22 |
| 독일 국가인민당 (DNVP) | 4,381,563 | 14.25 | 73 | -30 |
| 중앙당 (Zentrum) | 3,712,152 | 12.07 | 61 | -8 |
| 독일 공산당 (KPD) | 3,264,793 | 10.62 | 54 | +9 |
| 독일 인민당 (DVP) | 2,679,703 | 8.71 | 45 | -6 |
| 독일 민주당 (DDP) | 1,479,374 | 4.81 | 25 | -7 |
| 독일 중산층 제국당 (WP) | 1,387,602 | 4.51 | 23 | +11 |
| 바이에른 인민당 (BVP) | 945,644 | 3.07 | 17 | -2 |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SDAP) | 810,127 | 2.63 | 12 | -2 |
| 기독교 국가 농민 및 농촌 주민당 (CNBL) | 571,891 | 1.86 | 9 | +9 |
| Reichspartei für Volksrecht und Aufwertungde | 509,471 | 1.57 | 2 | +2 |
| Deutsche Bauernparteide (DBP) | 481,254 | 1.56 | 8 | +8 |
| Reichslandbundde | 199,548 | 0.65 | 3 | -5 |
| 독일-하노버 당 (DHP) | 195,555 | 0.64 | 4 | 0 |
| Sächsisches Landvolkde (SLV) | 127,700 | 0.42 | 2 | +2 |
| 기타 정당 | 880,181 | 2.86 | 0 | 0 |
| 총 유효 투표 | 30,753,247 | 100.00 | 491 | -2 |
| 무효표 | 412,542 | |||
| 투표율 | 31,165,789 / 41,224,678 | (75.60%) | ||
| 출처: [http://www.gonschior.de/weimar/Deutschland/RT4.html Gonschior.de] | ||||
7. 선거 이후
이 선거 결과,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헤르만 뮐러 내각이 성립하였다. 이 내각은 사회민주당, 중앙당, 민주당, 인민당, 바이에른 인민당이 참여한 연립 정권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내각 중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뮐러 총리는 장갑함 건조 문제와 관련하여 당내 반발에 직면했고,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실업 보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결국 사퇴하게 되었다. 뮐러 내각의 붕괴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대통령 내각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1][2][3]
7. 1. 헤르만 뮐러 내각의 성립과 한계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오랜만에 사회민주당 주도 정권인 제2차 헤르만 뮐러 내각이 성립했다. 뮐러 내각은 사회민주당·중앙당·민주당·인민당·바이에른 인민당에 의한 안정된 연립 정권이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 내각 중 최장 기간 존속했다. 뮐러는 그레너 국방장관의 설득을 받아들여 선거전에서 사회민주당의 "장갑 순양함보다 아동 급식을!" 슬로건을 뒤집고 장갑 순양함 A의 건조를 승인했다. 이에 사회민주당은 "장갑 순양함 A"의 건조 중단과 그 예산을 아동 급식으로 전환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뮐러 총리를 비롯한 각료 당원에게도 당론을 따르도록 했다. 그 때문에 뮐러는 총리로서 "장갑 순양함 A" 건조 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하면서, 의원으로서는 반대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 반대 동의안은 사회민주당과 독일 공산당 외에는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지만, 자당 총리에게 이러한 희극을 연출하게 한 것은 사회민주당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렸다.[1]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 스트리트의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실업 보험료 또는 세금 증액 문제를 두고 노사를 대표하는 사회민주당과 인민당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사회민주당과 노동총동맹이 보험료 증액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뮐러 내각은 조정 능력을 상실했고, 1930년 3월 27일 총사퇴했다.[2] 뮐러 사임 후에는 의회에 기반을 두지 않고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독단적으로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 긴급령으로 정치를 행하는 "대통령 내각"으로 전환되었다. 이 때문에 뮐러 내각의 종말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3]
7. 2. 세계 대공황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 스트리트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독일 내 실업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독일 정부 내에서는 실업 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할지, 아니면 증세를 할지를 두고 노사 양측을 대표하는 사회민주당과 인민당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사회민주당과 노동총동맹이 보험료 증액을 단호히 거부하는 가운데, 뮐러 내각은 이 문제를 조정하지 못하고 1930년 3월 27일 총사퇴했다.[1] 뮐러 내각의 사임 이후에는 의회에 기반을 두지 않고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 긴급령으로 정치를 행하는 "대통령 내각"으로 이행했다. 이 때문에 뮐러 내각의 종언을 기점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기능 부전에 빠졌다고 평가받고 있다.[2]참조
[1]
서적
Elections in Europe: A data handbook
2010
[2]
서적
The Weimar Republic
Routledge
2004
[3]
논문
Power distribution in the Weimar Reichstag in 1919–1933
https://link.springe[...]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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