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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중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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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930년대 중립법은 미국이 1930년대에 제정, 개정, 폐지한 일련의 법률로,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경험과 대공황으로 인한 고립주의 정서 확산에 따라 미국의 전쟁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35년 중립법은 무기 및 전쟁 물자 거래를 금지했고, 1936년 법은 대출과 신용 제공을 금지했으며, 1937년 법은 내전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루즈벨트 행정부는 현금 및 운송 조항을 추가하여 제한적인 지원을 허용했으나,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후 현금 및 운송 조항을 포함한 1939년 중립법을 통해 연합국에 대한 무기 거래를 허용하며 사실상 중립 정책을 종식했다. 이 법률들은 이후 렌드리스법 통과, 독일 잠수함과의 충돌, 진주만 공격을 거치며 대부분 폐지되었고, 1939년 법률의 무허가 무기 거래 금지 조항은 전후에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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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중립법

2. 배경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진행된 나이 위원회 청문회와 H. C. 엥겔브레히트의 《죽음의 상인》(1934)과 같은 베스트셀러들은 미국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이 은행가들과 군수산업 경영자들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생각을 미국인들에게 확고하게 만들었다.[29]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고립주의와 불간섭주의 정서가 더욱 강화되었다.[29]

미국 의회 내에서 불간섭주의와 강력한 중립법 제정을 주장하는 주요 공화당 인사들은 윌리엄 보라, 아서 반덴버그, 제럴드 나이, 로버트 M. 라폴레트 주니어 등이 있었다.[30] 그러나 불간섭주의 정서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 의원 루이스 러들로는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제외하고 전쟁 선포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러들로 수정안을 1935년부터 1940년까지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31]

3. 1935년 중립법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행정부는 당초 제재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5][6] 1935년 8월 31일 의회를 통과한 1935년 중립법은 모든 교전국에 대한 무기 및 전쟁 물자 거래를 금지했다.[7] 또한, 미국인이 교전국의 선박을 타고 여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법은 6개월 후 만료될 예정이었다.

1935년 중립법 통과 후, 국무부는 법 조항 집행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 사무소는 1939년 통제국으로 확대 개편되기 전까지 무기 및 군수품 통제 사무소로 불렸으며, 초기에는 조셉 C. 그린과 찰스 W. 요스트가 담당했다.

루즈벨트는 1935년 10월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이후 이 법을 발동하여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 양국에 대한 모든 무기와 탄약 수송을 금지했다. 그는 또한 중립법에 해당하지 않는 무역을 포함, 교전국에 대한 "도덕적 금수 조치"를 선언했다.[8]

4. 1936년 중립법

1936년 중립법은 1935년 법률을 14개월 연장하고, 교전국에 대한 대출 및 신용 제공을 금지했다.[9] 그러나 이 법은 스페인 내전(1936~1939)과 같은 "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트럭이나 석유처럼 민간 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텍사코(Texaco),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포드,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스터디베이커(Studebaker)와 같은 미국 회사들은 프랑코 장군 휘하의 국민당에 신용으로 이러한 물품을 판매했다. 1939년까지 스페인은 이들 회사와 다른 회사들에게 1억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10]

5. 1937년 중립법

1937년 1월, 미국 의회는 스페인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37년 중립법[11]은 5월에 통과되었으며, 이전 법률의 조항들을 만료일 없이 포함하고 내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12] 더 나아가, 미국 선박은 교전국에 승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미국 시민은 교전국의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7]

루즈벨트 대통령의 양보로, 그의 고문인 버나드 바루크가 고안한 "현금 및 운송" 조항이 추가되었다. 대통령은 수령자가 운송을 주선하고 현금으로 즉시 지불하는 한 유럽 교전국에 대한 자재 및 물품 판매를 허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을 갈등에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했다. 루즈벨트는 현금 및 운송이 독일과의 전쟁 시 프랑스와 영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들 국가만이 해상을 장악하고 이 조항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금 및 운송 조항은 2년 후 만료될 예정이었다.[7]

일본은 1937년 7월 중국을 침공하여 중일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 편을 지지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사국들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립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중국의 자위 노력이 입법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했다. 중국은 무기 수입에 의존했고, 현금 및 운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본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립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의회의 고립주의자들을 격분시켰다. 루즈벨트는 미국 선박이 교전국에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영국 선박이 미국 무기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했다.[13] 루즈벨트는 1937년 10월 검역 연설에서 중립에서 벗어나 모든 침략자를 "검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일본에 대한 항공기 수출에 대한 "도덕적 금수 조치"를 부과했다.[8]

6. 1939년 중립법

1939년 초,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현금 및 운송 조항의 갱신을 위해 의회에 로비를 벌였지만, 거절당했고, 조항은 만료되었으며, 무기 금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7]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루스벨트는 중립법 조항을 발동했지만 의회에 출석하여 중립법이 공격 국가에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14] 의회는 분열되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제럴드 나이는 금수 조치를 확대하고자 했고, 히람 존슨과 같은 다른 고립주의자들은 루스벨트의 금수 조치 완화 욕구에 맞서 "지옥에서 아침까지" 싸울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공격받는 국가를 돕는 것을 지지한 "뛰어난 공화당 지도자"는 H. V. 칼텐본에게 이탈리아와 같은 중립국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독일에 판매할 수 있고, 미국 회사들은 공장을 캐나다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금수 조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15]

루스벨트는 고립주의자들을 제압했고, 1939년 11월 4일 그는 1939년 중립법에 서명하여,[16][17][18] 현금 및 운송 방식으로 교전국(영국과 프랑스)과의 무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무기 금수 조치를 종식시켰다. 또한 1935년과 1937년 중립법이 폐지되었고, 미국 시민과 선박은 대통령이 지정한 전쟁 지역에 진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1935년 중립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탄약통제위원회는 모든 무기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책임을 맡았다. 면허 없는 무기 거래는 연방 범죄가 되었다.[19]

7. 중립 정책의 종식

미국의 중립 정책은 1940년 9월, 구축함 대 기지 협정으로 종식되었다. 이 협정은 미국 해군 구축함 50척을 영국 해군에 넘겨주는 대신 영국령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얻는 내용이었다. 이어 1941년 3월에는 렌드리스법이 통과되어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들(영국, 프랑스, 중국)에 군수물자를 판매하거나 대여 또는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20]

대서양에서 독일 잠수함(U-boat)과 미국 함선 간의 충돌 사건이 반복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9월 11일, 미국 해군에 "우리 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역"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군함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은 사실상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한 해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21] 1941년 10월 31일, 미국 구축함 리우벤 제임스(USS Reuben James, DD-245)가 독일 잠수함에 대한 수심폭탄 투하 중 격침당한 후, 1941년 11월 17일 중립법의 조항 대부분이 폐지되었다.[22] 그 결과, 상선은 무장이 허용되었고, 교전국에 어떤 화물이든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1941년 12월 4일, 미국 언론은 미국의 전쟁 전략을 개괄한 기밀 계획인 레인보우 5(Rainbow Five)를 보도했다.[23] 진주만 공격과 전날의 일본의 선전포고에 이어 미국은 1941년 12월 8일 일본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선전포고는 1941년 12월 11일에 있었고, 미국은 같은 날 이에 대한 선전포고로 응수했다.[24]

8. 중립법에 대한 비판

해밀턴 피시 3세를 비롯한 공화당 출신 고립주의 정치인들은 중립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937년 3월 1일 워싱턴 결의(HJ242호)를 통해, 중립법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또는 "평화 실현을 위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28]

이들은 특히 대통령이 임의로 적국을 지정하고,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권한 남용은 의회의 선전포고 권한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2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해밀턴 피시 3세는 자신의 저서에서 중립법에 따른 금수 조치와 헐 노트가 전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28]

9. 전후 적용

1939년 법률의 무허가 무기 거래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25]

1948년, 찰스 윈터스(Charles Winters), 알 슈위머(Al Schwimmer), 허먼 그린스펀(Herman Greenspun)은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당시 플로리다에서 신생 국가인 이스라엘로 B-17 플라잉 포트리스(B-17 Flying Fortress) 폭격기를 밀반입한 혐의로 1939년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26] 윈터스는 18개월의 징역형과 5000USD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슈위머와 그린스펀은 각각 10000USD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슈위머는 또한 투표권과 참전용사 혜택을 박탈당했다.[27]

세 사람 모두 이후 수십 년 동안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 그린스펀은 1961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에 의해, 슈위머는 2001년 빌 클린턴(Bill Clinton)에 의해, 윈터스는 2008년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에 의해 사면되었다.[27]

참조

[1] 서적 Freedom's Forge: How American Business Produced Victory in World War II Random House
[2] 웹사이트 Neutrality Acts http://www.novelguid[...] Novel guide 2008-06-05
[3] 서적 Ballots before Bullets: The War Referendum Approach to Peace in America, 1914–1941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4] 웹사이트 The Neutrality Acts, 1930s https://2001-2009.st[...] State Department 2008-01-30
[5] 웹사이트 Milestones: 1921–1936Office of the Historian https://history.stat[...] 2020-08-29
[6] 법률 Public Resolution 67, 74th Congress 1935-08-31
[7] 서적 The Law of Armed Conflict and the Use of Force: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ttps://books.google[...] Oxford UP
[8] 웹사이트 Embargoes and Sanctions http://www.americanf[...]
[9] 법률 Public Resolution 74, 74th Congress 1936-02-29
[10] 서적 The Spanish Civil War: A History and Reference Guide Greenwood Press
[11] 법률 Public Resolution 27, 75th Congress 1937-05-01
[12] 서적 Freedom From Fear: The American People in Depression and War, 1929–1945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13] 서적 Toward an Entangling Alliance: American Isolationism, Internationalism, and Europe, 1901–1950 https://books.google[...] Greenwood
[14] 웹사이트 September 21, 1939: FDR urges repeal of Neutrality Act embargo provisions http://www.history.c[...] History.com 2011-02-04
[15] Radio CBS H. V. Kaltenborn Commentary https://archive.org/[...] 1939-09-22
[16] 서적 Freedom from Fear: The American People in Depression and War, 1929–1945 Oxford University Press
[17] 법률 Public Resolution 54, 76th Congress 1939-11-04
[18] 법률 Joint Resolution To Repeal Sections 2, 3, and 6 of the Neutrality Act of 1939, and for Other Purposes https://www.loc.gov/[...] 1941-11-17
[19] 서적 World War II: The Axis Assault, 1939–1942 https://books.google[...] Macmillan
[20] 서적 The Most Unsordid Act: Lend-Lease, 1939–1941 Johns Hopkins Univ Pr
[21] 서적 Roosevelt: The Soldier of Freedom Harcourt Brace Jovanovich
[22] 웹사이트 November, 1941 – FDR: Day by Day http://www.fdrlibrar[...] Franklin D. Roosevelt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2018-08-29
[23] 뉴스 Historian: FDR probably engineered famous WWII plans leak https://www.upi.com/[...]
[24] 뉴스 War Opened on US https://timesmachine[...] 2019-09-12
[25] 법률
[26] 뉴스 Jailed for Aiding Israel, but Pardoned by Bush https://www.nytimes.[...] 2010-01-28
[27] 뉴스 Pardon granted to man who flew planes to Israel http://www.jta.org/n[...] Jewish Telegraphic Agency 2008-12-23
[28] 뉴스 武器禁輸条項を撤廃、新中立法成立 毎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1939-11-05
[29] 서적 Freedom's Forge: How American Business Produced Victory in World War II https://archive.org/[...] Random House
[30] 웹사이트 Neutrality Acts http://www.novelguid[...] Novel guide 2008-06-05
[31] 서적 Ballots before Bullets: The War Referendum Approach to Peace in America, 1914–1941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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