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가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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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8년 국가최저임금법은 대한민국에서 1998년 5월 22일에 제정된 법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 위기 이후 노동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도입 주장이 제기되었고, 자유민주당은 이를 지지한 반면 보수 정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법은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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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가최저임금법 | |
---|---|
법률 정보 | |
의회 | 영국 의회 |
정식 명칭 | 국가 최저 임금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수와 관련된 특정 법률의 개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그리고 관련된 목적을 위한 법률. |
연도 | 1998년 |
법전 장 | 1998 c. 39 |
발의자 | 마거릿 베케트, 통상산업부 장관 |
적용 범위 |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국왕 재가 | 1998년 7월 31일 |
상태 | 유효 |
원문 | 법률 원문 보기 |
수정본 | 법률 수정본 보기 |
추가 정보 | |
관련 법률 | (정보 없음) |
폐지 법률 | (정보 없음) |
개정 사항 | (정보 없음) |
2. 역사
1998년 이전 영국에는 전국적인 최저 임금이 없었지만, 1909년 무역 위원회법(Trade Boards Act 1909)에 따라 특정 산업별 임금 통제 시스템이 있었다. 1945년 임금 위원회법(Wages Councils Act 1945)과 후속 법률은 부문별 최저 임금을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는 1993년 노동조합 개혁 및 고용 권리법(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1993)에 따라 26개 임금 위원회가 폐지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해체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약 25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했다.
노동당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조합 가입 필요성을 줄이고, 고용주들이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데 만족하여 실제로는 최고 임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 1. 초기 최저임금 제도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1909년 임금위원회법에 따라 특정 업계에 한해서 적정임금 결정을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1945년 임금위원회법과 관련법 역시 부문별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법은 점차 해체되다 1993년 노동조합 개혁 및 고용권리법 제정으로 250만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던 26개 최고임금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유명무실화되었다.[47]노동당이 최저임금 도입을 정책으로 추진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수십 년간 노동조합원의 수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어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었고,[47] 저임금 문제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노조 결성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닐 키녹 대표 시절인 1986년부터 최저임금제 도입을 당 정책으로 채택해 왔었던 노동당은 1997년 영국 총선에서 1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면서 본격적인 도입 절차에 나설 여건을 마주하게 되었다.[51]
제정 당시 영국 보수당은 최저임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47] 영국 자유민주당은 지지하였다.[52]
2. 2. 노동당의 최저임금 도입
1997년 영국 총선에서 1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노동당은 최근 수십 년간 노동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고,[47] 특히 서비스 산업 종사자 등 저임금 문제에 취약한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51]이러한 배경에서 노동당은 닐 키녹 대표 시절인 1986년부터 최저임금제 도입을 당 정책으로 채택해 왔으며, 1997년 총선 승리로 집권하면서 본격적인 도입 절차를 밟게 되었다.[51]
1993년 노동조합 개혁 및 고용권리법 제정으로 250만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던 26개 최고임금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도 최저임금제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 영국 보수당은 반대 입장을,[47] 영국 자유민주당은 지지 입장을 보였다.[52]
2. 3.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입장
1998년 국가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영국 보수당은 최저임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47] 영국 자유민주당은 지지하였다.[52]3. 제도
영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연령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23세 이상은 8.91GBP, 21~22세는 8.36GBP, 18~20세는 6.56GBP, 18세 미만은 4.62GBP였다. 19세 미만 수습과정을 밟고 있거나, 19세 이상 수습 1년차는 4.2파운드였다.[54]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21세 이상 근로자는 시간당 11.44GBP, 18~20세 근로자는 시간당 8.6파운드, 견습생 및 18세 미만 근로자는 시간당 6.4파운드이다.[8]
3. 1. 최저임금 결정 과정
국가최저임금은 매년 저임금 위원회(Low Pay Commission)의 검토를 거쳐 영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개정된다.[53] 저임금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NMW) 요율을 검토하고 정부에 변경 권고안을 제시한다.[7]2023년 11월, 제레미 헌트는 2024년 4월부터 21세 이상 모든 근로자가 시간당 11.44GBP의 국민 생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10] 2024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8]
연령 | 시간당 최저임금 |
---|---|
21세 이상 | 11.44GBP |
18~20세 | 8.6GBP |
견습생 및 18세 미만 | 6.4GBP |
조지 오스본은 2015년 예산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에게 "국민 생활 임금(National Living Wage)" (NLW)이라고 불리는 추가 요율을 시간당 7.2GBP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법으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9] 2022년 4월 현재 이 요율은 시간당 9.5GBP이며, 최저 연령 기준은 2021년 4월 23세로 낮아졌다.
3. 2. 연령별 최저임금
2021년 4월 기준 영국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았다.[54]연령 | 시간당 최저임금 |
---|---|
23세 이상 | 8.91GBP |
21~22세 | 8.36GBP |
18~20세 | 6.56GBP |
18세 미만 | 4.62GBP |
19세 미만 수습과정을 밟고 있거나, 19세 이상 수습 1년차 | 4.2파운드 |
2024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8]
조지 오스본은 2015년 예산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에게 "국민 생활 임금"이라고 불리는 추가 요율을 시간당 7.2파운드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9] 2022년 4월 현재 이 요율은 시간당 9.5파운드이며, 최저 연령 기준은 2021년 4월 23세로 낮아졌다.
2023년 11월, 제레미 헌트는 2024년 4월부터 21세 이상 모든 근로자가 시간당 11.44GBP의 국민 생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10]
3. 3. 국민 생활 임금 (National Living Wage)
조지 오스본은 2015년 예산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국민 생활 임금"(National Living Wage, NLW)을 시간당 7.2파운드로 도입했고, 이는 법으로 성공적으로 제정되었다.[9] 2021년 4월에는 최저 연령 기준이 23세로 낮아졌으며, 2022년 4월 현재 이 요율은 시간당 9.5파운드이다.2023년 11월, 제레미 헌트는 2024년 4월부터 21세 이상 모든 근로자가 시간당 11.44GBP의 국민 생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10]
4. 법률
1998년 국가최저임금법은 영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1999년 국가최저임금 규정 등 관련 법규와 함께 적용되며, 최저임금 계산에 사용되는 시간, 업무 유형 등을 정의한다.[11]
- '''성인 요율'''은 2010년부터 21세 이상, 그 이전에는 22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개발 요율'''은 2010년부터 18~20세 근로자, 그 이전에는 18~21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16~17세 요율'''은 2004년에 도입되었다.
- '''견습 요율'''은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2022년에 16~17세 요율과 통합되었다.
- '''국가 생활 임금'''은 2016년 4월에 도입되었다. 2021년 4월까지 25세 이상, 2024년 4월까지 23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었으며, 2024년 4월부터 21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성인 요율이 적용된다.
이 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4. 1. 1998년 국가최저임금법
1998년 국가최저임금법은 근로자(제1조(2)), 즉 고용인 및 고객 또는 의뢰인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하는 계약을 맺은 모든 사람(제54조(3))에게 적용된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하는 사람도 포함되며(제34조), 직업소개소의 수수료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 자격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 재택 근로자도 포함되며, 영국 국무장관은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무장관은 오페어 및 가족 사업의 가족 구성원과 같이 제외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윤 분배로 지급되는 공유 어부, 무급 자원 봉사자 및 수감자는 제외된다(제43–45조).국가 최저 임금 계산에 사용되는 시간은 1999년 국가최저임금 규정에 정의된 업무 유형에 따라 다르다.[11] 업무 유형에는 시간제 근무, 정액제 시간제 근무, 생산량 기준 근무 및 측정되지 않은 근무가 있다.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급여 기준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이지만, 생산량에 따른 급여와 같이 계약상 시간과 관련이 없는 급여의 경우 실제 근무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율이 최저 임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 행동을 하거나 출퇴근하거나 결근하는 기간은 제외된다. 깨어 있으면서 업무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근로자는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는 근로 시간은 보장되지 않고 근무할 의무도 없는 "제로 아워 계약"의 사용을 막지는 않는다.
4. 2. 노동자의 권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 전국 최저 임금보다 낮거나 낮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고용주의 기록에 접근할 것을 요청하는 "생산 통지"를 발급할 수 있다.[12]4. 3. 집행
HMRC은 국가최저임금(NMW)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청구나 1996년 고용 권리 법 제2부의 "부당 공제" 청구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13]2013년 10월, 최저 임금 미지급 고용주의 이름을 공개하는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었다.[13] 2014년에는 기업, 혁신 및 기술부에 의해 30명의 고용주 이름이 공개되었고,[14][15] 2017년에는 기업,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에 의해 852명의 고용주 이름이 공개되었다.[16][17][18]
미지급 통지 발행 후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국무장관에게 벌금이 부과된다.[19] 2016년에는 미지급금이 이중 수준의 벌금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20] 저임금 위원회는 수습생이 특히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21]
4. 4. 관련 판례
5. 통계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소득 분포의 하위 구간에 대한 정보를 발표한다.[22] 이 자료는 연간 소득 및 임금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5. 1. 최저임금 미만 지급 현황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소득 분포의 하위 구간에 대한 정보와 국가 최저 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일자리의 수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한다.[22] 이 수치는 연간 소득 및 임금 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6. 관점
1998년 국가최저임금법 시행 당시 보수당은 기업 비용 증가와 실업 야기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현재는 최저임금을 지지한다. 21세 이상 성인이 최저 임금을 받고 주 5일, 하루 7.5시간 근무 시 2024-25년 기준 세후 월 1,631파운드, 연 19,581파운드를 받는다.[27][28] 정규직 근로자는 연간 최소 5.6주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29]
2021년 노동당 회의에서 시간당 15파운드 최저임금 안건이 통과되었으나, 키어 스타머 대표는 이 정책 채택에 소극적이다.
6. 1. 보수당의 입장 변화
1998년 국가최저임금법 시행 당시 보수당은 최저임금이 기업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1996년, 보수당의 차기 대표인 데이비드 캐머런은 스태퍼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최저임금이 "실업률을 곧바로 다시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23] 그러나 2005년 캐머런은 "나는 최저임금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CBI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했다.[24] 이처럼 보수당은 현재 최저임금 지지 정책을 펴고 있다.[25]미래의 보수당 총리이자 런던 시장이었던 보리스 존슨은 런던 생활 임금을 지지하여, 모든 시청 직원과 하청업체가 시간당 최소 7.60파운드를 벌도록 보장하고 런던 전역의 고용주들에게 이 임금을 홍보했다. 2009년 5월, 그의 대런던 당국 경제 부서는 시청 직원들의 런던 생활 임금을 법정 최저 임금인 5.80파운드보다 1.80파운드 높은 7.60파운드로 인상했다.[26]
6. 2. 런던 생활 임금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런던 생활 임금을 지지하여 모든 시청 직원과 하청업체가 시간당 최소 7.6파운드을 받도록 보장하고, 런던 전역의 고용주들에게 이 임금을 홍보했다. 2009년 5월, 대런던 당국 경제 부서는 시청 직원들의 런던 생활 임금을 7.6파운드로 인상했는데, 이는 법정 최저 임금인 5.8파운드보다 1.8파운드 높은 금액이다.[26]6. 3. 노동당의 15파운드 최저임금 주장
2021년 9월 노동당 회의에서 노동당 구성원들은 시간당 15파운드의 최저 임금에 찬성표를 던졌다.[30] 유나이트 노조가 시간당 15파운드의 최저 임금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했다.[30]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와 그의 지도부 팀은 이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30] 스타머가 이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31]시간당 15파운드의 최저 임금을 지지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잉글랜드 웨일스 녹색당[32]
- 제빵, 식품 및 연관 노동자 연합 (BFAWU)[33]
- 노동조합 회의[34]
- GMB 노동조합 (모든 연령대에 시간당 15파운드의 "실질 생활 임금"으로 "국가 최저 임금을 대체"할 것을 요구)[35]
7. 현재 및 과거 요율
최저임금(NMW) 요율은 매년 저임금 위원회(Low Pay Commission)에서 검토하여 정부에 변경 권고안을 제시한다.[7]
2024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8]
- 21세 이상 근로자: 시간당 11.44GBP
- 18~20세 근로자: 시간당 8.6GBP
- 견습생 및 18세 미만 근로자: 시간당 6.4GBP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2015년 예산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에게 "국민 생활 임금(National Living Wage)" ("NLW")이라고 불리는 추가 요율을 시간당 7.2GBP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법으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9] 2022년 4월 현재 이 요율은 시간당 9.5GBP이며, 최저 연령 기준은 2021년 4월 23세로 낮아졌다.
2023년 11월, 제레미 헌트(Jeremy Hunt)는 2024년 4월부터 21세 이상 모든 근로자가 시간당 11.44GBP의 국민 생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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