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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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2004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
- 내용: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
- 법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경과:
- 계획 착수: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발족.
- 특별법 제정: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
- 2004년 1월 16일 법률 공포.
- 위헌 결정: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헌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
- 계획 변경: 수도 이전 계획은 무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건설안으로 변경.
- 후속 조치: 2004년 12월, 국회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유:
- 관습 헌법: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판시.
- 헌법 개정 사항: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가 법률로 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결과:
-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무산.
- 일부 행정 기능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건설.
|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 |
|---|---|
| 계획 정보 | |
| 계획 이름 | 행정수도 이전 계획 |
| 목표 |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 균형 발전 |
| 제안자 | 노무현 |
| 추진 정부 | 노무현 정부 |
| 발의일 | 2002년 |
| 결과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무산) |
| 관련 법률 | |
| 특별법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 헌법 소원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 |
| 주요 내용 | |
| 이전 기관 | 대통령 (일부), 국회, 대법원, 행정 부처 |
| 이전 지역 |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원 |
| 예상 효과 | 수도권 인구 분산, 지역 경제 활성화 |
| 논란 및 쟁점 | |
| 위헌 논란 |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주장 |
| 경제적 타당성 |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 |
| 국민 공감대 부족 |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었다는 지적 |
| 관련 사건 | |
| 헌법재판소 판결 |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 결정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수도 이전 대신 행정 기능 분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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