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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원전 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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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13년 대한민국 원전 비리 사건은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품질을 속여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 중단 및 건설 연기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원전 비리에 가담한 기업이 수출용 원전 부품 검증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 신뢰도 하락을 야기했다. 관련자 처벌과 함께 JS전선, 한국전력기술, 새한티이피 등 가담 업체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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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원전 비리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2013년 대한민국 원전 비리 사건
발생 시기2013년
유형비리
관련 기관한국수력원자력
주요 내용
개요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및 납품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제조·검증업체와 승인기관 7인 회의에서 공모
시험성적서 위조, 품질보증서 위조 등
관련자 처벌
처벌 대상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부품 납품업체 관계자
시험기관 관계자
처벌 내용징역형
벌금형
자격 정지

2. 사건 경과

2. 1.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2. 2. 검찰 수사 및 재판

3. 원인 분석

3. 1. 구조적 문제점

3. 2. 제도적 미비점

3. 3. 윤리적 해이

4. 결과 및 영향

적발 이후 이들 품질 미달 부품들의 정비 및 교체 과정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가동 예정이었던 건설 중인 발전소의 가동이 연기되었다.[2] 이 때문에 전력 대란이 초래돼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공장 시설 가동이 중단되고[3],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되었다.[4]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디젤 등의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비싼 발전 수단으로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게 되었다. 총 280만㎾의 원전 2기를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 하루 100억 원이 넘는 비용, 1년이면 약 4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비리로 멈춰선 원전 때문에 생긴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5] 법정에서 인정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 금액은 9조 9500억 원에 이른다.[6]

원전 비리에 가담한 기업들이 수출용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 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수출 악영향 및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7] 원전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 원전 입찰 시장에서 한국이 그간 쌓아온 신뢰도가 이번 사태로 하락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7]

4. 1. 전력 수급 차질 및 경제적 손실

품질 미달 부품들의 정비 및 교체 과정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고, 건설 중이던 발전소의 가동이 연기되었다.[2] 이 때문에 전력 대란이 초래되어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공장 시설 가동이 중단되고[3],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게 되었다.[4]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디젤 등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비싼 발전 수단으로 전력 공백을 메워야 했다. 총 280만㎾의 원전 2기를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 하루 100억 원이 넘는 비용, 1년이면 약 4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비리로 멈춰선 원전 때문에 생긴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5] 법정에서 인정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 금액은 9조 9500억 원에 이른다.[6]

원전 비리에 가담한 기업들이 수출용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 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수출 악영향 및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7] 원전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 원전 입찰 시장에서 한국이 그간 쌓아온 신뢰도가 이번 사태로 하락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7]

4. 2. 사회적 불신 심화

품질 미달 부품들의 정비 및 교체 과정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가동이 연기되었다.[2] 이 때문에 전력 대란이 초래되어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공장 시설 가동이 중단되고[3],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4]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디젤 등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비싼 발전 수단으로 전력 공백을 메워야 했다. 총 280만㎾의 원전 2기를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 하루 100억 원이 넘는 비용, 1년이면 약 4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비리로 멈춰선 원전 때문에 생긴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5] 법정에서 인정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 금액은 9조 9500억 원에 이른다.[6]

원전 비리에 가담한 기업들이 수출용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 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수출 악영향 및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7] 원전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 원전 입찰시장에서 한국이 그간 쌓아온 신뢰도가 이번 사태로 하락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7]

4. 3. 국제 신뢰도 하락

2013년 대한민국 원전 비리 사건으로 인해 품질 미달 부품이 사용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다.[2] 이는 전력 대란으로 이어져 산업계와 가정에 피해를 입혔다.[3][4]

원자력 발전소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디젤 등 생산 단가가 비싼 발전 수단을 사용하면서 하루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고, 연간 4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5] 법정에서 인정된 피해 금액은 9조 9500억 원에 이른다.[6]

원전 비리에 가담한 기업들이 수출용 원자력 발전소 부품 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원전 입찰 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7]

5. 관련자 처벌

2013년 12월 6일 선고 공판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였다.[6] JS 전선과 공모하여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한전기술 처장 김 모 씨와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다.[6] 법원은 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에게 중형을 내렸다.[6] 검찰은 앞서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5년 형,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1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8]

5. 1. 개인 처벌

2013년 12월 6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였다.[6] JS 전선과 공모하여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한국전력기술 처장 김 모 씨와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다.[6] 법원은 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에게 중형을 내렸다.[6] 검찰은 앞서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5년 형,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1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8]

5. 2. 기업 제재

2013년 12월 6일 선고 공판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였다.[6] JS 전선과 공모하여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 처장 김 모 씨와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는 징역 5년 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17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6] 이에 앞서 JS전선 고문에게는 징역 15년 형, 새한티이피 대표에게는 징역 12년 형이 구형되었다.[8]

6. 가담 업체


  • JS전선


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은 한국전력기술 관계자와 공모하여 제어 케이블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10] JS전선이 생산한 제어 케이블을 민간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캐나다 업체에 검사를 맡겼는데, 여기서 보내온 시험 결과에서 불합격 부분을 잘라내 '합격 증명서'로 위조한 사실이 2013년 5월 밝혀졌다.[10] 이에 대해 LS그룹 구자열 회장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과 담합 등으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임직원 모두가 유구무언의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9]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과 공모하여 제어 케이블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10] JS전선은 민간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를 통해 캐나다 업체에 검사를 맡겼으나, 불합격 부분을 잘라내 '합격 증명서'로 위조한 사실이 2013년 5월 밝혀졌다.[10]

  • 새한티이피


2013년 5월, JS전선이 생산한 제어 케이블을 민간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캐나다 업체에 검사를 맡겼는데, 여기서 보내온 시험 결과에서 불합격 부분을 잘라내 '합격 증명서'로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10]

6. 1. JS전선

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은 한국전력기술 관계자와 공모하여 제어 케이블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10] JS전선이 생산한 제어 케이블을 민간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캐나다 업체에 검사를 맡겼는데, 여기서 보내온 시험 결과에서 불합격 부분을 잘라내 '합격 증명서'로 위조한 사실이 2013년 5월 밝혀졌다.[10] 이에 대해 LS그룹 구자열 회장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과 담합 등으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임직원 모두가 유구무언의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9]

6. 2.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과 공모하여 제어 케이블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10] JS전선은 민간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를 통해 캐나다 업체에 검사를 맡겼으나, 불합격 부분을 잘라내 '합격 증명서'로 위조한 사실이 2013년 5월 밝혀졌다.[10]

6. 3. 새한티이피

2013년 5월, JS전선이 생산한 제어 케이블을 민간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캐나다 업체에 검사를 맡겼는데, 여기서 보내온 시험 결과에서 불합격 부분을 잘라내 '합격 증명서'로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10]

7. 재발 방지 대책

7. 1. 제도 개선

7. 2. 윤리 교육 강화

7. 3. 원자력 안전 문화 확립

참조

[1] 뉴스 “제조·검증업체-승인기관 7인회의서 공모” http://www.munhwa.co[...] 2013-12-16
[2] 뉴스 최악의 전력난 가져온 '원전 비리' 결국 내년 위기까지 https://news.naver.c[...] 2013-12-16
[3] 뉴스 전력난 속 ESS·UPS ‘구원투수’ http://www.cctoday.c[...] 2013-12-16
[4] 뉴스 정부, '전력난'에 공공기관 냉방가동 전면 중단 https://news.naver.c[...] 2013-12-16
[5] 기사 http://article.joins[...]
[6] 뉴스 http://news.kbs.co.k[...]
[7] 뉴스 http://news.donga.co[...]
[8] 뉴스 http://www.ytn.co.kr[...]
[9] 뉴스 https://news.naver.c[...]
[10]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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