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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스위스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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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13년 스위스 국민투표는 3월, 6월, 9월, 11월에 걸쳐 여러 차례 실시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 관련 안건에 대한 국민 투표가 진행되었다. 3월에는 가족 정책, 공간 계획, 임원 급여 제한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공간 계획 관련 개정안과 임원 급여 제한 발의안은 가결되었으나, 가족 정책 관련 안건은 부결되었다. 6월에는 난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연방 평의회 선출 방식 변경안은 부결되었다. 9월에는 징병제 폐지, 전염병법 개정, 주유소 영업시간 연장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징병제 폐지안은 부결, 전염병법 개정안과 주유소 영업시간 연장안은 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1:12 급여 상한선, 전업 주부 세금 공제, 도로세 인상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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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스위스 국민투표
개요
유형국민투표
국가스위스
날짜2013년
투표 상세 정보
2013년 3월기업 과세에 대한 연방법
가족 정책에 대한 연방 헌법 수정
주택 건설 진흥에 관한 연방법
2013년 9월의무 군 복무 폐지 안건
스위스 형법 개정
전염병 법률
2013년 11월가족 보조금에 대한 연방 헌법 조항
고속도로 통행료 비네트 가격 인상
스위스 국민의 치과 치료

2. 3월 국민투표

2013년 3월 3일, 스위스에서는 가족 정책, 공간 계획, 임원 보수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2][7]


  • 가족 정책: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협력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고 보육 제공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었다. 유권자 다수는 찬성했지만, 칸톤 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다.[3]
  • 공간 계획: 지방 자치 단체가 개발 가능한 토지 면적을 제한하고, 토지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었다. 유권자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4]
  • 임원 보수: 기업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하고 주주 투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 발의안이었다. 유권자와 모든 칸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5]


각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찬성 득표수찬성 (%)반대 득표수반대 (%)무효/기권총 투표수등록된 유권자투표율찬성 주 (전체)찬성 주 (반쪽)반대 주 (전체)반대 주 (반쪽)결과
가족 정책1,283,95154.351,078,53145.6549,6132,412,0955,174,68046.6192114부결
공간 계획1,476,94262.89871,51437.1158,3312,406,7875,174,68046.51해당사항 없음가결
임원 보수1,616,18467.96761,97532.0440,6662,418,8255,174,68046.7420600가결
출처: [http://www.sudd.ch/list.php?lang=en&area=schweiz&topic=&first=&last=&sense=desc 직접 민주주의]


2. 1. 가족 정책

2012년 6월 15일, 가족 계획에 관한 연방 명령이 통과되었다. 이 명령은 스위스 헌법을 수정하여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협력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고 보육 제공을 개선하며, 정부 정책에서 가족의 요구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

하지만 2013년 3월 3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 명령은 다수 유권자들의 찬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칸톤의 반대로 인해 부결되었다.[3]

질문찬성 득표수찬성 (%)반대 득표수반대 (%)무효/기권총 투표수등록된 유권자투표율찬성 주 (전체)찬성 주 (반쪽)반대 주 (전체)반대 주 (반쪽)결과
가족 정책1,283,95154.351,078,53145.6549,6132,412,0955,174,68046.6192114부결
출처: [http://www.sudd.ch/list.php?lang=en&area=schweiz&topic=&first=&last=&sense=desc 직접 민주주의]


2. 2. 공간 계획

2012년 6월 15일, 공간 계획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지방 자치 단체가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향후 15년간 필요한 면적으로 제한하고, 개발용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거래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

이 개정안은 2013년 3월 3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다수 유권자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칸톤의 과반수 찬성은 필요하지 않았다.[4]

질문찬성 득표수찬성 (%)반대 득표수반대 (%)무효/기권총 투표수등록된 유권자투표율결과
계획1,476,94262.89871,51437.1158,3312,406,7875,174,68046.51가결


2. 3. 임원 보수

이 발의안은 보너스 문화로 인한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 감수를 막기 위해 2008년 UBS의 손실 이후 토마스 민더가 주도하였다.[7]

이 제안은 법률에 다음과 같은 수정을 포함한다:[6]

  • 사장 및 기타 경영 이사회 임원, 보수 위원회 위원, 조직의 자문 위원회 및 임원진에 대한 연례 주주 투표를 요구한다.
  • 정관에 이사 및 임원진에 대한 보너스 계획 및 급여 계획, 해당 직원에게 제공된 대출, 조직 외부의 위임 수, 임원진의 고용 계약 기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 사전 지급 및 퇴직금을 금지한다.
  • 기업 위임 대리 및 보관 은행에 의한 주주 대표를 금지한다.
  • 연금 기금이 투표 방식을 공개하고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도록 요구한다.


스위스 경제연맹과 스위스 정부는 이 제안에 반대했지만,[7][8] 2013년 1월 여론 조사에서는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개혁을 막기 위한 반대 측 캠페인에는 800만스위스 프랑이 지출되었지만, 찬성 측은 200000CHF을 지출했다.[9][10]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찬성 득표수찬성 (%)반대 득표수반대 (%)무효/기권총 투표수등록된 유권자투표율찬성 주 (전체)찬성 주 (반쪽)반대 주 (전체)반대 주 (반쪽)결과
경영진 급여1,616,18467.96761,97532.0440,6662,418,8255,174,68046.7420600가결



약 2/3의 유권자와 모든 칸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5]

3. 6월 국민투표

2013년 6월 9일, 스위스에서는 연방 평의회 의원 선출 방식 변경과 망명법 개정,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12]

망명법 개정안은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외 스위스 대사관에서 망명 신청을 금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탈영병의 신청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3] 이 제안은 좌파 정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13] 투표자의 78.45% 찬성으로 통과되었다.[14]

스위스 국민당이 제안한 연방 평의회 직선제 도입안은[13] 유권자의 76% 반대로 부결되었다.[15]

질문찬성반대무효/
기권		총
투표수		등록된
유권자		투표율찬성
칸톤		반대
칸톤		결과
득표%득표%전체반
망명법1,573,00778.45432,17421.5538,9112,044,0925,184,42639.43colspan="4"|
연방 평의회480,29123.661,550,08076.3418,2932,048,66439.5200206
출처: [http://www.admin.ch/ch/d/pore/va/20130609/det571.html 스위스 정부], [http://www.admin.ch/ch/d/pore/va/20130609/det570.html 스위스 정부]


3. 1. 망명법 개정

연방 평의회의 망명법 개정안은 망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3] 이 개정안은 연방 정부가 망명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스위스 대사관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앴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탈영병은 망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3]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좌파 정당, 노동조합, 인권 단체, 교회 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13] 국민투표 전 여론조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57%로 나타났지만,[13] 실제 투표 결과는 78.4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14]

질문찬성반대무효/
기권		총
투표수		등록된
유권자		투표율결과
득표%득표%
난민법1,573,00778.45432,17421.5538,9112,044,0925,184,42639.43가결


3. 2. 연방 평의회 선출 방식

스위스 국민당이 제안한 연방 평의회 직선제 도입안은 스위스 연방 헌법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했다.[13] 이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였으나, 5월 말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결국 이 제안은 유권자의 76%에 의해 부결되었다.[15]

질문찬성반대무효/
기권		총
투표수		등록된
유권자		투표율찬성
칸톤		반대
칸톤		결과
득표%득표%전체반
연방 평의회480,29123.661,550,08076.3418,2932,048,6645,184,42639.5200206
출처: [http://www.admin.ch/ch/d/pore/va/20130609/det570.html 스위스 정부]


4. 9월 국민투표

2013년 9월 22일, 스위스에서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연방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16] 징병제 폐지안은 부결되었고, 전염병법 개정안과 주유소 상점 영업시간 연장안은 모두 가결되었다.

각 안건별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찬성률반대률결과
징병제 폐지26.8%73.2%부결
전염병법 개정59.0%41.0%가결
주유소 영업시간 연장56.7%43.3%가결


4. 1. 징병제 폐지

징병제 폐지안은 찬성 644,985표(26.8%), 반대 1,762,811표(73.2%)로 부결되었다.[16] 이는 징병제 유지에 대한 스위스 사회의 높은 지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징병제 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찬성반대결과
644,985표 (26.8%)1,762,811표 (73.2%)부결


4. 2. 전염병법 개정

2013년 9월 22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염병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16] 이 개정안은 전염병 발생 시 연방 정부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 득표수찬성률반대 득표수반대율총 투표수투표율
1,395,60759.0%968,07841.0%2,428,98746.76%


4. 3. 주유소 영업시간 연장

2013년 9월 22일에 실시된 연방 국민투표에서 주유소 상점 영업시간 연장안이 가결되었다.[16] 이 안건은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질문찬성반대무효/기권총 투표수등록된 유권자투표율결과
주유소 영업시간 연장1,345,66256.7%1,025,81743.3%57,9562,429,4355,194,15046.77%가결


5. 11월 국민투표

2013년 11월 24일, 스위스에서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17][18][19] 이 투표에는 도로세 인상, 기업 내 최고 경영진과 최저 임금 간의 격차를 1:12로 제한하는 급여 상한선 설정, 그리고 전업 주부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안건이 포함되었다. 세 안건 모두 유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질의찬성반대무효/
기권		총
투표수		등록
유권자		투표율찬성한
주		반대한
주		결과
득표%득표%전체반
1:12 비율을 사용한 급여 상한선954,78734.71,796,93065.339,3652,791,0825,203,97353.6300206부결
전업 주부 대상 세금 공제1,139,67041.51,604,49158.544,5642,788,72553.5921185부결
도로세 인상1,087,36839.51,662,74860.539,9352,790,05153.61colspan="4" style="background-color:#F4F4F4;" |부결
출처: [http://www.admin.ch/ch/d/pore/va/20131124/det575.html 스위스 정부], [http://www.admin.ch/ch/d/pore/va/20131124/det576.html 스위스 정부], [http://www.admin.ch/ch/d/pore/va/20131124/det577.html 스위스 정부]


5. 1. 1:12 급여 상한선

UBS의 상당한 손실 이후 2008년에 캠페인을 시작한 토마스 민더가 이 제안을 구상했으며, 이는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 감수를 초래하는 보너스 문화 때문이라고 비난받았다.[7]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률에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6]

  • 사장 및 기타 경영 이사회 임원, 보수 위원회 위원, 조직의 자문 위원회 및 임원진에 대한 연례 주주 투표를 요구한다.
  • 정관에 이사 및 임원진에 대한 보너스 계획 및 급여 계획, 해당 직원에게 제공된 대출, 조직 외부의 위임 수, 임원진의 고용 계약 기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 사전 지급 및 퇴직금을 금지한다.
  • 기업 위임 대리 및 보관 은행에 의한 주주 대표를 금지한다.
  • 연금 기금이 투표 방식을 공개하고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도록 요구한다.


2013년 1월 여론 조사에서는 다수가 이 제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7] 스위스 경제연맹 로비 단체와 스위스 정부는 반대했다.[7][8] 이 계획 지지자들은 20만스위스 프랑을 지출했고, 개혁을 막기 위한 반대 측 캠페인에는 800만스위스 프랑이 지출되었다.[9][10]

2013년 11월 24일에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기업 내 최고 연봉을 최저 연봉의 12배로 제한하는 안건은[18] 유권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질의찬성 득표찬성 득표율(%)반대 득표반대 득표율(%)무효/기권총 투표수등록 유권자투표율찬성한 주 (전체/반)반대한 주 (전체/반)결과
1:12 비율을 사용한 급여 상한선954,78734.71,796,93065.339,3652,791,0825,203,97353.630 / 020 / 6부결
출처[http://www.admin.ch/ch/d/pore/va/20131124/det575.html 스위스 정부]


5. 2. 전업 주부 세금 공제

2013년 11월 24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는 전업 부모에 대한 세금 공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19] 이 안건은 찬성 1,139,670표(41.5%), 반대 1,604,491표(58.5%)로 부결되었다.[19]

찬성반대무효/기권총 투표수등록 유권자투표율결과
1,139,670 (41.5%)1,604,491 (58.5%)44,5642,788,7255,203,97353.59%부결


5. 3. 도로세 인상

도로세 인상 제안은 2013년 11월 24일에 실시된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였으나, 유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17] 이 제안은 도로 유지 보수 재원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투표 결과 60.5%의 반대로 부결되었다.[17]

찬성 득표찬성 (%)반대 득표반대 (%)무효/기권총 투표수등록 유권자투표율결과
1,087,36839.51,662,74860.539,9352,790,0515,203,97353.61부결


참조

[1] 웹사이트 Election Profile http://electionguide[...] IFES
[2] 웹사이트 Swiss edge towards binding vote http://www.pirc.co.u[...] PIRC 2013-10-02
[3] 웹사이트 Switzerland, 3 March 2013: Family politics http://www.sudd.ch/e[...] Direct Democracy
[4] 웹사이트 Switzerland, 3 March 2013: Spatial planning law http://www.sudd.ch/e[...] Direct Democracy
[5] 뉴스 Swiss referendum backs executive pay curbs https://www.bbc.co.u[...] BBC News 2013-03-03
[6] 웹사이트 Say-on-pay http://www.deloitte.[...] Deloitte 2012-07-19
[7] 뉴스 Majority of Swiss back "fat cat" pay curbs - poll https://web.archive.[...] Reuters 2013-01-13
[8] 뉴스 Swiss government says proposed "fat cat" curbs go too far https://archive.toda[...] Reuters 2012-12-18
[9] 간행물 Initiative gegen "Abzocker": Minders Kampf http://www.zeit.de/2[...] Die Zeit 2013-01-24
[10] 간행물 Eine Watsche für die da oben http://www.woz.ch/13[...] WOZ Die Wochenzeitung 2013-01-31
[11] 웹사이트 CH: 11 cantons enable their voters residing abroad to vote online in March 2013 http://www.ictparlia[...] Global Centre for ICT in Parliament
[12] 웹사이트 Election Profile http://www.electiong[...] IFES
[13] 뉴스 Asylum and cabinet reforms set for clear verdict http://www.swissinfo[...] Swiss Info 2013-05-29
[14] 뉴스 Swiss back tighter asylum rules https://www.bbc.co.u[...] BBC News 2013-06-09
[15] 웹사이트 Vorlage Nr. 570 Übersicht http://www.admin.ch/[...] Swiss Confederation
[16] 웹사이트 Referendums on 22 September 2013 http://www.parlament[...] Swiss Parliament 2014-03-06
[17] 뉴스 Voters to decide on road tax hike in November http://www.thelocal.[...] The Local 2013-07-12
[18] 뉴스 Swiss divided as 1:12 executive pay referendum nears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2013-11-14
[19] 웹사이트 Swiss Confederation Referendum http://www.electiong[...] 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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