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오스트리아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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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오스트리아 국민투표는 오스트리아의 징병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오스트리아는 2013년 당시 의무 군사 복무 제도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유럽 연합 회원국 중 하나였으며, 18세 이상 남성은 6개월의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민주당은 직업 군인제 도입을 지지했고, 국민당은 징병제가 오스트리아의 주권 보호와 사회 보장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투표 결과, 징병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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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오스트리아 국민투표 | |
|---|---|
| 국민투표 정보 | |
| 국가 | 오스트리아 |
| 날짜 | 2013년 1월 20일 |
| 제목 | a) 직업 군대와 유급 자원 사회 복무 도입에 찬성하는가? 또는 b) 일반 징병제와 사회 봉사 유지를 찬성하는가? |
| 찬성 | 1,315,278표 |
| 반대 | 1,947,116표 |
| 무효표 | 82,226표 |
| 선거인 수 | 6,378,628명 |
 | |
2. 배경
2013년 당시 오스트리아는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등과 함께 여전히 의무 군사 복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연합 회원국 중 하나였다.[3] 18세 이상의 모든 오스트리아 남성은 오스트리아군에서 복무해야 했으며, 2012년에는 연간 약 22,000명의 남성이 6개월간의 복무를 위해 징집되었다.[3]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징병제는 징집병이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신 시민 및 사회 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4] 군 복무자들은 자연 재해 발생 시 지원 활동을 돕기도 한다.[5]
사회민주당(SPÖ)은 직업군인제 도입과 모병제 전환을 찬성한 반면, 국민당(ÖVP)은 현행 징병제와 대체복무제 유지를 지지하였다.
3. 정당별 입장
3. 1. 사회민주당 (SPÖ)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노르베르트 다라보스는 징병제가 대테러 및 사이버 범죄와 같은 현대 세계에 뒤떨어져 있으며, 위협의 변화로 인해 군대를 직업 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안을 지지했다.[3]
3. 2. 국민당 (ÖVP)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내무부 장관은 전문 군대를 창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20억유로의 공상이라고 비판했다.[3] 오스트리아 국민당(ÖVP)은 징병제가 오스트리아의 주권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구호 활동 및 사회 보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문 군대가 군대의 질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ÖVP는 국민투표를 징병제에 관한 문제보다는 오스트리아의 사회 및 건강 보장에 관한 문제로 보았다.[5]
4. 기타 단체 입장
가톨릭 청소년 단체(Katholische Jungschar) 의장 노에미 뮐러는[6] 징병제에 반대하지만 징병제에 수반되는 의무적인 시민 봉사 활동의 종료에는 꺼린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투표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나타냈다.[4]
5. 결과
| 투표 | 득표수 | 득표율 |
|---|---|---|
| 찬성 | 1,315,278 | 40.32% |
| 반대 | 1,947,116 | 59.68% |
| 유효표 | 3,262,394 | 97.54% |
| 무효표 | 82,226 | 2.46% |
| 총 투표수 | 3,344,940 | 52.43% |
| 유권자 수 | 6,378,478 |
참조
[1]
뉴스
Austrians vote to keep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ttps://www.bbc.co.u[...]
BBC News
2013-01-20
[2]
뉴스
Austrians Appear to Reject Changes to Conscript Army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13-01-20
[3]
웹사이트
Austrians keep conscription – DW – 01/20/2013
https://www.dw.com/e[...]
2024-01-03
[4]
웹사이트
Battle begins – DW – 09/07/2012
https://www.dw.com/e[...]
2024-01-03
[5]
웹사이트
Ja - zu Wehrpflicht, Zivil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http://www.oevp.at/w[...]
2024-01-03
[6]
웹사이트
Kostenlos, anonym - bald Geschichte? Rat auf Draht muss bleiben! - Katholische Jungschar ED Wien
https://wien.jungsch[...]
2024-01-03
[7]
뉴스
Austrians vote to keep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ttps://www.bbc.co.u[...]
BBC News
2013-01-20
[8]
뉴스
Austrians Appear to Reject Changes to Conscript Army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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