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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페인 헌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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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17년 스페인 헌정 위기는 2010년 스페인 헌법 재판소의 카탈루냐 자치 헌장 일부 무효화 판결 이후,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자치 정부는 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나, 스페인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력으로 저지했다. 이후 카탈루냐 의회의 독립 선언과 스페인 정부의 직접 통치 시행, 카탈루냐 지도부 기소 및 망명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7년 카탈루냐 지방 선거 이후에도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2. 배경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지지 증가는 2010년 스페인 헌법 재판소 판결에 기인한다. 이 판결은 자치권을 확대하는 2006년 카탈루냐 자치 헌장 일부 조항을 무효화했다. 이는 마리아노 라호이 당시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의 스페인 사회노동자당 정부에 반대하던 보수 국민당(PP)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4년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것으로, 카탈루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20][21]

카탈루냐 정부는 자결권과 카탈루냐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내세워 독립 주민투표를 제안했다.[24][25] 스페인 정부는 1978년 스페인 헌법에 자결 투표 조항이 없어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는 위헌이라며 반대했다.[57]

2017년 6월 9일, 카를레스 푸지데몬트는 독립 주민투표를 10월 1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카탈루냐 정부는 스페인 정부가 주민투표 협상을 거부한다며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다.[26]

2. 1. 2010년 스페인 헌법 재판소 판결과 그 영향

2010년 스페인 헌법 재판소는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의 스페인 사회노동자당 정부에 반대하던 보수 국민당(PP)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따라 2006년 카탈루냐 자치 헌장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20][21] 이 판결은 카탈루냐에서 분노와 거리 시위를 촉발했다.[20][21]

이후 국민당이 스페인에서 집권했고, 2012년 9월 11일 카탈루냐 국경일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대규모 독립 시위가 열렸다. 아르투르 마스 휘하의 카탈루냐 정부는 조기 지방 선거를 실시하고 카탈루냐 독립 과정을 시작하려 했다.[22]

2. 2. 2012년 카탈루냐 독립 시위와 조기 지방 선거

2010년 스페인 헌법 재판소는 2006년 제정된 카탈루냐 자치 헌장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했고, 이는 카탈루냐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20][21] 2012년 9월 11일, 카탈루냐 국경일을 맞아 바르셀로나에서 대규모 독립 시위가 열렸다. 이후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자치 정부 수반은 조기 지방 선거를 실시하고 카탈루냐 독립을 추진하려 했다.[22]

2. 3. 2015년 카탈루냐 지방 선거와 푸지데몬트 정부 출범

Junts pel Sí 연합과 인민연합 후보가 구성한 친(親)독립 연합이 2015년 지방 선거에서 의회 과반수를 간신히 확보한 후, 카를레스 푸지데몬트가 아르투르 마스를 카탈루냐 자치 정부 수반으로 교체했다.[23] 푸지데몬트는 2014년에 실시된 다중 질문, 구속력 없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독립 주민투표를 조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투표에서 투표자의 약 80%가 지역 독립을 지지했으며, 최대 91.8%가 카탈루냐의 국가 지위를 지지했지만, 투표율은 40% 전후로 추정되었다.[23]

3. 위기의 시작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 강행과 스페인 중앙 정부의 대응으로 2017년 스페인 헌정 위기가 본격화되었다.

3. 1. 주민투표 법안 통과와 논란

2017년 9월 6일, 카탈루냐 의회에서 함께 찬성하자(JxSí) 연합과 인민 단결 후보군(CUP)은 10월 1일로 예정된 독립 주민투표를 위한 법적 근거인 카탈루냐 자결권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 방식과 위헌성 여부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27] 카탈루냐 야당은 집권 연합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의 제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28] 2018년 스페인 헌법 재판소는 야당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했다.[29]

투표 직후,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고, 카탈루냐 지방 정부는 주민투표를 소집하는 법령에 서명했다.[30][31] 9월 7일, 친독립 의원들은 과도기 사법 및 공화국 창설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독립 찬성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스페인 헌법과 카탈루냐 자치 규약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34] 그러나 이 법은 자치 규약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행정부의 사법부 통제, 공화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면책 조항 등으로 비판받았다.[32][33]

국민당이 이끄는 스페인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이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헌법 재판소는 법과 국민투표를 잠정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카탈루냐 정부는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34][35] 스페인 검찰총장 호세 마누엘 마사는 투표 준비를 조사하고, 찬성표를 던진 지방 의회 및 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 정부는 국민투표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카탈루냐 지방 의회에 투표 실행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36][30]

이후 카탈루냐 지방 자치 단체의 약 74%가 투표소 제공에 동의했지만,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반대했다.[39]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는 투표 지원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공무원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합법적인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40][41] 카탈루냐 대통령 카를레스 푸지데몬트를 포함한 카탈루냐 정부 전체는 직무 태만,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카탈루냐 고등 법원은 주 검찰의 고발을 심리하기로 했다.[42][43]

3. 2. 스페인 중앙 정부의 법적 대응과 주민투표 중단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카탈루냐 자결권 국민투표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헌법 재판소는 4건의 위헌 소송을 모두 심리하기로 하고 법과 국민투표를 잠정 중단했다.[34][35] 그럼에도 카탈루냐 정부는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34][35]

이에 스페인 검찰총장 호세 마누엘 마사는 보안군에 카탈루냐 정부의 투표 준비를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지고 서명한 지방 의회 및 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36][30] 중앙 정부는 국민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카탈루냐 지방 의회에 투표 실행을 방해하거나 중단하라고 경고했다.[36][30]

이와 동시에 카탈루냐 대통령 카를레스 푸지데몬트, 부통령 오리올 훈케라스, 국민투표 법안 투표를 허용한 의회 의원, 의회 의장 카르메 포르카데유를 포함한 카탈루냐 정부 전체가 직무 태만, 공금 유용, 고의적인 불법 결정 혐의로 기소되었고, 카탈루냐 고등 법원은 주 검찰이 제기한 형사 고발을 심리하기로 했다.[42][43]

4. 사법 및 경찰 조치

스페인 중앙 정부는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여러 사법 및 경찰 조치를 취했다.

9월 19일, 스페인 경찰은 테라사의 한 민간 배송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투표 조직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를 포함한 상당량의 선거 자료를 압수했다.[51] 다음 날, 스페인 민병대는 제네랄리타트 사무실을 급습하여 카탈루냐 정부 고위 관리 14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에는 오리올 훈케라스 부통령의 보좌관인 호세프 마리아 호베 이 라도|호세프 마리아 호베ca가 포함되었다.[52][53]

카를레스 푸지데몬트 카탈루냐 주지사는 이 행위를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고 비난하며, 스페인 정부가 비상사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자치권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55]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바르셀로나에서 대중 시위가 발생했고, 좌익 정당 포데모스와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 시장은 마리아노 라호이 정부의 공무원 탄압을 "권위주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56][57][58] 라호이는 "카탈루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헌법과 카탈루냐 자치 규정을 없애려는 시도"라며 자신의 정부의 행동을 옹호했다.[57]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헌법 제155조 발동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이 조항은 중앙 정부가 "지역 당국이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치권 정지 및 직접 통치로 이어질 수 있었다.[58]

9월 21일, 카탈루냐 정부는 전날의 급습과 체포로 인해 투표 진행에 필요한 대체 선거 데이터 센터 설립이 불가능해져 국민투표 진행이 어려워졌음을 인정했다.[61] 그럼에도 훈케라스는 10월 1일에 사람들이 나와 동원할 것을 촉구하며 사회적 반응을 "라호이에 대한 불신임안"으로 바꾸자고 말했다.[62][63]

9월 23일, 스페인 정부는 모소스 데스콰드라(카탈루냐 자치 경찰)가 스페인 정부에 종속된 단일 지휘 체계에 속하게 되며, 내무부가 카탈루냐의 모든 치안 부대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67] 전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역사적인 건물을 점거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68][69][70]

4. 1. 카탈루냐 정부 및 의회 의원 기소

스페인 검찰총장 호세 마누엘 마사의 발표에 따라, 카탈루냐 검찰청장 호세 마리아 로메로 데 테하다는 9월 8일 카탈루냐 고등법원(TSJC)에 카탈루냐 정부와 의회 의장단을 상대로 직무 거부, 직권 남용, 공금 유용 혐의로 두 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44] 이 고발장에는 정부 구성원에 대한 보증 요청과 함께 카탈루냐의 모든 시장에게 국민투표 개최를 위한 자원 제공을 막도록 통지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었다. 또한 법원은 카탈루냐 미디어 매니저들에게 국민투표 관련 제도적 광고 또는 선전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44]

이 고발장은 9월 14일 TSJC에 의해 접수되었지만, 정부 구성원에 대한 예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5]

4. 2. 지방 시장 조사 및 투표 방해

2017년 9월 13일, 스페인 검찰은 독립 국민투표를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700명 이상의 지방 시장에 대한 형사 조사를 명령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의회의 분리주의 다수가 통과시킨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스페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 날 내려진 결정이었다.[46][47]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이나 체포까지 포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한 지방 시장을 기소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검찰은 투표함, 선거 전단 등 불법 투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수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46][47]

4. 3. 카탈루냐 재정 통제 강화

9월 13일, 스페인 검찰은 독립 국민투표를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700명 이상의 지방 시장에 대해 형사 조사를 명령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의회의 분리주의 다수가 통과시킨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스페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 날 내려진 결정이었다.[46][47] 카탈루냐 정부는 재무부 장관 크리스토발 몬토로에게 스페인 중앙 정부에 매주 재무 보고서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카탈루냐 지역이 독립 추진을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존의 의무 사항이었다.[48] 이에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대부분의 송장 지급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49][50]

4. 4. 경찰력 증원 및 시위대 체포

스페인 중앙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 지역에 경찰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는 9월 20일 카탈루냐 정부 고위 관리 14명이 체포된 후 바르셀로나에서 시위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체포 소식이 알려진 후 바르셀로나에서 대중 시위가 발생하자, 스페인 검찰은 바르셀로나의 일부 시위대를 선동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이들은 수요일 밤에 여러 민병대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66]

5. 전개 과정

2017년 10월 1일,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스페인 정부는 투표를 막기 위해 국가 경찰과 민방위대 소속 경찰관 12,000명 이상을 카탈루냐 전역에 배치하여 투표소 폐쇄와 선거 자료 압수를 시도하였다.[2]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893명의 민간인과 111명의 경찰 및 민방위대 요원이 부상을 입었다.[72][73][4][5]

10월 3일, 카탈루냐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졌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주민투표 조직자들을 비난했다.[82][83][84] 국민당 및 시우다다노스는 국왕의 연설을 칭찬한 반면,[85] 우니도스 포데모스 및 카탈루냐 앙 코무는 비판했다.[86] 스페인 사회노동자당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국왕의 발언을 지지했지만, 대화를 촉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적으로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87]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 이후, 카탈루냐에 본사를 둔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다. 방코 사바델, 카이샤방크 등 주요 은행과 아베르티스, 가스 나투랄, 그리폴스 등 여러 기업들이 본사 이전을 발표했다.[89][90][91][92] 스페인 정부는 기업들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했고,[92][93][94][95] 2주 만에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카탈루냐를 떠났다.[98]

2017년 10월 8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카탈루냐 독립 반대 시위


2017년 10월 8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카탈루냐 독립 반대 시위에는 약 40만 명이 참가하여 최근 스페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100]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대통령은 2017년 10월 10일 카탈루냐 의회에서 "카탈루냐는 독립 국가가 될 자격을 얻었다"고 선언했지만, 스페인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공식적인 독립 선언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4]

10월 17일, 스페인 국립 법원은 친독립 단체 카탈루냐 국민 회의(ANC)와 옴니움 문화의 지도자인 호르디 산체스 이 피냐욜과 호르디 쿠샤르트를 사전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108][109][110] 이들은 2017년 9월 20~21일 카탈루냐 경제 부서 사무실을 포위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120] 이 과정에서 민방위대 차량 3대가 훼손되고, 법원 서기는 건물 안에 갇혀 지붕으로 탈출해야 했다.[109][111][112][113][114]

카를레스 푸이그데몬을 포함한 친독립 정치인 및 단체들은 쿠샤르트와 산체스를 정치범이라고 지칭했다.[118] 국제앰네스티는 반역 혐의와 사전 구금에 대해 "과도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했지만, 며칠 후에는 그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21][122]

5. 1. 주민투표 실시와 경찰 폭력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2017년 10월 1일에 실시되었다. 스페인 정부는 투표를 막기 위해 국가 경찰과 민방위대 소속 경찰관 12,000명 이상을 카탈루냐 전역에 배치하여 투표소 폐쇄와 선거 자료 압수를 시도하였다.[2]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893명의 민간인과 111명의 경찰 및 민방위대 요원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72][73][4][5]

10월 1일의 경찰 폭력 사태는 카탈루냐에서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스페인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82]

5. 2. 카탈루냐 총파업과 펠리페 6세 국왕의 연설

2017년 10월 3일 카탈루냐에서 열린 총파업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시위.


2017년 10월 3일 만레사에서 열린 시위.


2017년 10월 3일, 카탈루냐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에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주민투표 조직자들을 "불법" 행위로 규탄하고, "용납할 수 없는 불충성"과 "카탈루냐 사회 자체 내의 조화와 공존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주민투표가 스페인 북동부 지역 전체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82][83][84]

국왕 연설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당 및 시우다다노스는 국왕의 "합법성에 대한 헌신"을 칭찬한 반면,[85] 우니도스 포데모스 및 카탈루냐 앙 코무는 이를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카탈루냐 자치에 대한 가혹한 개입의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86] 스페인 사회노동자당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국왕의 발언을 지지했지만, 국왕이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정부 간의 대화를 촉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적으로 불만을 품었다고 보도되었다.[87]

5. 3. 기업 이탈과 독립 반대 시위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 이후, 카탈루냐에 본사를 둔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다. 방코 사바델과 카이샤방크를 포함한 주요 은행들이 본사 이전을 발표했고,[89][90][91] 아베르티스, 가스 나투랄, 그리폴스 등 여러 기업들이 뒤를 따랐다.[92] 스페인 정부는 기업들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92][93][94][95] 2주 만에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카탈루냐를 떠났다.[98]

이러한 기업 이탈과 더불어, 독립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일어났다. 2017년 10월 8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카탈루냐 독립 반대 시위는 최근 스페인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지방 경찰 추산 약 40만 명이 참가했다.[100] 이 시위에는 유럽 연합 외교 정책 고위 대표 호세프 보렐, 노벨상 수상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등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여 독립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101]

5. 4. 푸지데몬트의 독립 선언 유예와 협상 제안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대통령은 2017년 10월 10일 카탈루냐 의회에서 "카탈루냐는 독립 국가가 될 자격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독립 공화국이 되려는 카탈루냐 국민의 지지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즉시 의회가 스페인 정부와의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식적인 독립 선언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푸지데몬과 다른 친독립 국회의원들은 이후 법적 효력이 없는 상징적인 독립 선언에 서명했다.[14]

이러한 푸지데몬의 움직임은 카이샤방크, 방코 사바델 등 주요 기업들이 카탈루냐에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 시장과 도날트 투스크 유럽 이사회의장이 독립 선언 자제를 촉구하는 등 압력이 가중된 결과였다.[105] 이는 독립을 지지하며 의회 인근에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회의를 지켜보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106] CUP의 비판을 받았다.[107]

5. 5. 호르디 산체스와 호르디 쿠샤르트 체포

10월 17일 스페인 국립 법원은 친독립 단체 카탈루냐 국민 회의(ANC)와 옴니움 문화의 지도자인 호르디 산체스 이 피냐욜과 호르디 쿠샤르트를 사전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108][109][110] 이들은 스페인 민방위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된 대규모 시위를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108][109][110]

이들은 2017년 9월 20~21일 옴니움 문화와 ANC의 요청에 따라 카탈루냐 경제 부서 사무실을 포위한 수만 명의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120] 이 과정에서 민방위대 차량 3대가 훼손되고 탑승자들이 경제 부 건물로 도망가야 했으며, 법원 서기는 자정까지 건물 안에 갇혀 지붕으로 탈출해야 했다.[109][111][112][113][114] 여러 요원들은 시위자들이 "너희는 못 나간다!"라고 외치면서 밤새 갇혀 있었다.[109][111][112][113][114] 건물에 갇힌 민방위대 요원들은 카탈루냐 자치 경찰인 모소스 데스쿼드라에 6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으며, 첫 번째 요청은 오전 9시 14분에 "긴급 - 모소스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다.[115] 판사에 따르면 산체스와 쿠샤르트의 행동은 스페인 형법 제544조에 규정된 반역죄의 범위에 속한다.[120][116]

친독립 정치인 및 단체들은 카를레스 푸이그데몬 카탈루냐 대통령을 포함하여 쿠샤르트와 산체스를 정치범이라고 지칭했다.[118] 라파엘 카탈라 스페인 법무부 장관은 그들이 "정치범"이 아니라 "투옥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119] ''엘 파이스''에 게재된 기사는 유럽 평의회 의회(PACE)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산체스와 쿠샤르트를 "정치범"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20] 국제앰네스티는 반역 혐의와 사전 구금에 대해 "과도하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했지만, 며칠 후에는 그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21][122] ''라 반구아르디아''와 같은 일부 카탈루냐 언론은 사건의 영상에서 쿠샤르트와 산체스가 시위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법원 명령의 "시위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모순된다.[123]

6. 독립 선언과 직접 통치

2017년 카탈루냐 지방 선거에서 친(親)독립 정당들은 과반수를 유지했지만, 카를레스 푸지데몬의 함께 카탈루냐를 위해 연합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173][174][175] 시민당이 36석을 얻어 의회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부상했고,[176] 마리아노 라호이의 국민당은 4.2%의 지분과 135석 중 4석으로 대폭 축소되었다.[177]

이네스 아리마다스 시민당 대표는 지지 세력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정부 구성을 시도하지 않고, 친독립 정당 간의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발표했다.[178] 푸지데몬은 총리 재선 후보로 제안되었지만,[180] 브뤼셀에서 돌아올 경우 체포될 위험이 있었고, 친독립 정당들은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179] 스페인 헌법 재판소는 푸지데몬이 해외에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카탈루냐 의회는 그의 취임식을 연기했다.[181][182][183]

6. 1. 스페인 헌법 제155조 발동과 카탈루냐 자치권 정지

2017년 10월 19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헌법 제155조를 발동하여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정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73]

6. 2. 카탈루냐 의회의 독립 선언과 스페인 상원의 직접 통치 승인

2017년 10월 27일, 카탈루냐 의회는 비밀 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언했다. 같은 날, 스페인 상원은 카탈루냐에 대한 직접 통치를 승인했다.[173][174][175]

6. 3. 카탈루냐 정부 해산, 조기 지방 선거 실시, 푸지데몬트 망명

2017년 10월 28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정부를 해산하고 조기 지방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195][196] 카를레스 푸지데몬과 일부 각료들은 벨기에로 망명했다.[197][198] 이후 푸지데몬에 대한 유럽 체포 영장이 발동되어 핀란드 방문 중 체포될 뻔했으나, 핀란드를 떠나 벨기에로 향했다. 그는 벨기에로 가는 길에 독일에서 체포되었으나,[195] 독일 법원이 반란 혐의 인도를 거부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다.[197][198] 스페인은 결국 유럽 체포 영장을 철회했고, 푸지데몬은 벨기에로 돌아갔다.[199]

6. 4. 독립 선언 무효화와 카탈루냐 지도부 기소

2017년 10월 31일, 스페인 헌법 재판소는 카탈루냐 독립 선언을 무효화했다.[181] 스페인 검찰은 카를레스 푸지데몬을 비롯한 카탈루냐 지도자들을 반역, 선동,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했다.[181] 2018년 3월 23일, 스페인 대법원은 호르디 투룰을 포함한 13명의 카탈루냐 지도자들에게 2017년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와 그 이후의 독립 선언에 대한 역할로 반란 혐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90]

7. 지방 선거와 정부 구성 시도

2017년 12월 21일 카탈루냐 지방 선거에서 친독립 정당들이 다시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8. 국제 사회의 개입 논란

주어진 원본 소스에 요약에서 언급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9. 대한민국과 카탈루냐 독립 위기

대한민국 정부는 카탈루냐 독립 위기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헌법 질서와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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