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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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적 배경
3. 현대적 쟁점
4. 주요 사례
참조

1. 개요

자결권은 민족이 스스로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의미하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 여러 결의안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국과 프랑스 혁명, 민족주의의 등장에서 기원하며,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식민지 해체와 함께 널리 확산되었다. 냉전 시기에는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유엔 헌장과 국제 규약에 명시되어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받았다. 자결권은 영토 보전, 다수결 원칙, 소수 민족 권리 등과 상충되는 경우도 있으며, 헌법과 국제법, 헬싱키 최종 문서 등에서 다양한 해석과 적용 사례가 존재한다. 아르차흐, 아시리아, 호주 원주민, 아자와드, 바스크, 비아프라, 카탈루냐, 체첸, 동투르키스탄, 우크라이나 동부, 에티오피아, 포클랜드 제도, 지브롤터, 그린란드, 홍콩, 원주민, 이스라엘, 카슈미르, 쿠르디스탄, 나가족, 북보르네오, 사라왁, 북키프로스, 팔레스타인, 퀘벡, 사르데냐, 스코틀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티롤, 세켈리, 대만, 티베트, 미국, 서사하라, 서파푸아, 서케이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자결권에 대한 논의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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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
기본 정보
차별 반대 상징
정의	모든 사람이 정부의 정치적 절차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관련 권리	민권과 참정권
민족 자결
핵심 요소	민족의 정치적 지위와 국제적 지위 결정 권리
민족의 정의	역사적·문화적 유대감으로 뭉쳐진 공동체
민족 자결의 범위	독립 국가 건설 기존 국가 내 자치권 확대 다른 국가와 연합
국제법
주요 원칙	모든 민족은 자유롭게 정치적 지위를 결정할 권리 모든 민족은 자유롭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
관련 조약	국제 인권 규약 유엔 헌장
적용 예시	식민지 독립 운동 소수 민족 자치 요구 분리 독립 운동
논쟁점
논쟁 주제	민족의 정의와 범위 자결권의 적용 범위 자결권과 국가 주권의 충돌
비판 의견	자결권 남용 우려 국가 분열 및 갈등 초래 가능성 자결권 행사의 현실적 어려움
기타 권리
관련 권리	시민자유 정당방위 자결권 인권
내셔널리즘
관련 개념	민족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중심주의
관련 조직	국민당 국민전선 독립당 애국당 유신당 인민당 조국당 아랍 사회주의 부흥당 국가와 자유의 유럽
주요 인물 (동양)	요시다 리살 쑨원 판보이쩌우 린썬 간디 우치다 김구 아타튀르크 모사데그 조소앙 장제스 네루 수카르노 아플라크 네 윈 라만 폴 포트 H. 알아사드 이시하라 후세인
주요 인물 (서양)	마키아벨리 산마르틴 오이긴스 볼리바르 입실란티스 산타 안나 마치니 가리발디 헤르츨 피우수트스키 피어스 산디노 가비 콜린스 티토 H. 페론 뒤발리에 맬컴 엑스 F. 카스트로 차베스 J. M. 르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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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민족자결은 국제 문서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자문 의견 등에서 명시되었으며,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민족자결 운동에 의한 독립이라는 실천 속에서 정치 원칙에서 법적 권리로 확립되었다.^[182]

=== 20세기 이전 ===

자결 규범은 미국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민족주의의 등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15]^[16]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 선언서를 통해 국민의 의지가 최고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19세기 유럽 민족주의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13] 프랑스 혁명은 구세계 대륙에서 자결 사상을 정당화했다.^[19]^[20]

전통적인 제국 내부에서도 민족주의적 감정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주의, 케말주의 이데올로기 및 아랍 민족주의, 일본의 국가 신토 및 일본 정체성, 그리고 중국의 만주 지배 계급과 대비되는 한족 정체성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유럽 자체에서는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인해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가 모두 독립을 추구하거나 쟁취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민족주의가 사회 개혁과 국제 동맹의 "선행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 중 일부를 지지했다.^[21]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결권]은 별개의 국가로서 존재할 권리 외의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썼다.^[22] 반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모든 국가와 모든 시대에 유효한 "국가의 자결권"을 "형이상학적인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부르며, "국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질적인 사회적, 정치적 실체"로서의 국가 개념 자체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다.^[23]^[24]

===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

레닌은 1913년 민족자결원칙과 분리권을 인정하였다.^[210] 제1차 세계 대전은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와 관련하여 민족의 문제를 논의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18년 11월 11일 종전 이후,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은 전후 처리 논의를 주도하였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4개조 평화 원칙을 통해 민족자결주의를 제시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중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정권은 「평화에 관한 포고령」을 통해 ‘무보상·무병합·민족자결’을 기반으로 한 강화를 제안했다.^[172]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연합국은 무시했다.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서 러시아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우드로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은 베르사유 조약의 원칙이 되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이 분국되었으며, 아일랜드,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왕국 등이 독립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몽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이집트가 독립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식민지에 민족자결을 적용하지 않았고, 비서구 국가의 독립 운동을 탄압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 왕국등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폴란드인, 체코인, 세르비아인 및 루마니아인등 일부 민족들은 자신들을 싫어하고 불신하는 민족들을 지배하는 국가의 강제적인 설립은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공격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었다.

국제 연맹은 전후 평화 조약에서 민족자결 원칙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고, 식민지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26]

단치히 자유시의 경우, 주민 대다수는 독일에 남기를 원했지만, 연합국은 폴란드의 "해양 접근권" 보장을 이유로 단치히 자유시를 창설했다.^[27] 파리 강화 회의에서 폴란드 대표단은 단치히를 폴란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27] 독일화 결과,^[29] 1919년에는 주민의 90%가 독일인이 되었고,^[30] 단치히 자유시가 창설되었다.^[27] 이는 독일-폴란드 긴장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31]

동유럽 국가들은 민족 혼재와 연합국의 국경 결정으로 민족 간 불만이 쌓였고, 나치 독일은 이를 이용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만주 침공 이후 만주국을 세웠고, 대동아 공영권 수립의 모델로 삼았다. 일본은 만주국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리턴 위원회는 만주 대다수의 한족이 중국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인도에 자치를 약속했지만, '''1919년 인도 통치법'''은 자치와 거리가 멀었고, '''롤랫법'''으로 민중을 탄압했다. 간디는 비폭력 민족 운동을 전개했으나 좌절되었고, 이후 민족 운동은 격화되어 1937년 주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시작 후, 민족 운동은 탄압되었고, 간디 등은 투옥되었다.^[173]^[174]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

우드로 윌슨은 14개조 평화 원칙을 통해 제한적인 민족자결을 언급했고, 이것은 베르사유 조약의 원칙이 되었다.^[172]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이 분국되었고, 아일랜드,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후의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독립을 쟁취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몽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이집트가 독립을 달성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해외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자결은 유럽 내부에만 적용되는 규칙이었기 때문에, 비서구 국가에서 발생한 독립 운동에 대해 정부는 탄압의 자세를 계속 유지했다(인도에서의 민족자결 운동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17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가 탄생했으며,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국가와 세르비아 왕국이 합병하여 합스부르크 제국의 잔해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일부 민족(특히 폴란드인, 체코인, 세르비아인 및 루마니아인)이 자신들을 싫어하고 불신하는 민족들을 지배하는 국가의 강제적인 설립은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공격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었다.

국제 연맹은 전후 평화 조약에서 민족자결 원칙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고, 많은 지역에서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해 매우 복잡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또한 국제 연맹은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민지를 종식시키는 데까지 자결 원칙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각 오스만 제국 이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와 식민지들을 국제 연맹 위임 통치를 통해 유럽 열강에 할당했다.^[26]

단치히의 대다수 주민들은 독일 제국에 남기를 원했지만, 연합국은 독일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 우드로 윌슨의 14개조 강령은 폴란드의 독립을 회복하고 폴란드가 "해양으로의 안전한 접근"을 갖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독일 도시 단치히(현대 그단스크, 폴란드)가 폴란드에 할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7]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폴란드 대표단은 14개조 강령의 14조를 존중하여 단치히를 폴란드에 이양해 줄 것을 윌슨에게 요청했는데, 단치히는 1793년까지 폴란드의 도시였으며, 단치히 없이는 폴란드가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27] 폴란드 제1차 분할 당시 단치히 주민들은 폴란드의 일부로 남기 위해 격렬하게 싸웠다.^[28] 그러나 19세기의 독일화 과정의 결과로,^[29] 1919년에는 주민의 90%가 독일인이 되었고, 이는 폴란드가 특정한 특권을 가진 도시 국가인 단치히 자유시의 창설로 이어졌다.^[30] 단치히시는 90%가 독일인이고 10%가 폴란드인이었지만, 단치히 주변 시골 지역은 압도적으로 폴란드인이었고, 단치히 자유시에 포함된 민족적으로 폴란드인인 농촌 지역은 폴란드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27] 폴란드와 독일 모두 이 타협에 만족하지 않았고, 단치히 문제는 전간기에 독일-폴란드 긴장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31]

게다가, 민족자결의 이념을 바탕으로 독립을 달성한 동유럽 국가들도 다양한 민족이 혼재하는 가운데 연합국의 편의에 따라 국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민족 간의 불만이 끊임없이 쌓였다. 또한, 이것을 역이용하여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계 주민 보호와 민족자결 적용을 이유로 나치 독일이 이들 지역을 병합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만주 침공 이후 내몽골과 만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일본은 만주와 내몽골 동부에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다. 이것은 일본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침공하고 대동아 공영권을 수립하는 데 따른 모델이었다. 일본은 만주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기를 원했고 관동군에게 그들의 편에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만주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 연맹이 임명한 리턴 위원회는 만주 대다수의 한족이 중국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도에서의 민족 운동 ===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민족 자결이라는 국제 여론의 압력에 밀려 인도에 자치를 허용했지만, 전쟁 후의 '''1919년 인도 통치법'''은 자치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고, 같은 해에 제정된 '''롤랫법'''에 따라 영국은 항의 운동을 하던 민중에게 발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간디는 비폭력을 내세운 민족 운동을 전개했으나, 농민에 의한 경찰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민족 운동 방침의 대립으로 좌절되었다. 이후 인도 통치법을 제정하기 위한 '''헌정 개혁 조사 위원회'''에 인도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현지 주민을 중심으로 민족 운동이 격화되었고, 1929년에는 '''네루''' 등 급진파가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가운데, 1937년에는 주(州)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면서 완전 독립을 위한 민족 운동은 영국 정부에 의해 탄압되었고, 간디 등은 투옥되었다.^[173]^[174]

=== 냉전 시기 ===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종주국(식민지 통치국)은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식민지 국가들에는 권력의 공동화가 발생했다. 미국은 식민지에서의 민족자결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고, 냉전 속에서 공산주의 진영에 제3세계 국가들이 붙을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식민지 독립 부여 선언」 등을 거쳐 식민지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가운데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체제는 결과적으로 붕괴되었다.^[176]^[177]

제국주의하에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던 국가들에서는 민족자결 원칙에 근거한 독립·건국 운동이 많은 비서구 지역에서 전개되었다.^[178] 그 운동은 식민지 체제의 붕괴라는 현실 속에서 실현되었고, 결과적으로 옛 식민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구조 변화」가 일어났다.^[179] 그러한 국가들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 채택을 집단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행이 쌓여가고, 「친선관계 원칙 선언」 채택 과정에서 미국의 발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계사의 현 단계에서는 자결권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현대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 된 것이다.^[196]

민족자결 원칙을 근거로 독립을 달성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진정한 독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결권의 경제적 측면 ('''경제적 자결권''')을 강조했다.^[180] 또한 아파르트헤이트 문제 등 인종차별에 대한 자결권 ('''정치적 자결권''')의 적용도 주장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의 식민 제국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해체되었다

=== 유엔 헌장과 결의 ===

유엔 헌장 제1장 제1조 제2항은 유엔 헌장의 목적으로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의 친선 관계 발전 및 세계 평화 강화를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3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34]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35] 모두 제1조는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따라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자유롭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는 "식민지 국가와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유엔 총회 결의 제1514호 (XV)를 채택하여, 자결과 탈식민화 목표 사이의 법적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식민지 국가와 인민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했다.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탁통치령 및 비자치령^[36] 또는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모든 기타 영토에서는 인종, 신조 또는 색깔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들의 자유롭게 표현된 의지와 희망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나 유보도 없이, 그 영토 주민들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들이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60년 12월 15일, 유엔 총회는 유엔 헌장 제73조 e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는 부제가 붙은 유엔 총회 결의 제1541호 (XV)을 채택했다. 이 결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준비 부족은 자결과 독립의 권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결의 1514호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1961년에 탈식민화 특별위원회^[37]를 설립하여 총회 결의 1541호 (XV)의 자결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했다.^[38]^[39]^[40]

2. 1. 20세기 이전

자결 규범은 미국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민족주의의 등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15]^[16]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 선언서를 통해 국민의 의지가 최고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19세기 유럽 민족주의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13] 프랑스 혁명은 구세계 대륙에서 자결 사상을 정당화했다.^[19]^[20]

전통적인 제국 내부에서도 민족주의적 감정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주의, 케말주의 이데올로기 및 아랍 민족주의, 일본의 국가 신토 및 일본 정체성, 그리고 중국의 만주 지배 계급과 대비되는 한족 정체성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유럽 자체에서는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인해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가 모두 독립을 추구하거나 쟁취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민족주의가 사회 개혁과 국제 동맹의 "선행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 중 일부를 지지했다.^[21]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결권]은 별개의 국가로서 존재할 권리 외의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썼다.^[22] 반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모든 국가와 모든 시대에 유효한 "국가의 자결권"을 "형이상학적인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부르며, "국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질적인 사회적, 정치적 실체"로서의 국가 개념 자체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다.^[23]^[24]

2. 2.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레닌은 1913년 민족자결원칙과 분리권을 인정하였다.^[210] 제1차 세계 대전은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와 관련하여 민족의 문제를 논의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18년 11월 11일 종전 이후,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은 전후 처리 논의를 주도하였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4개조 평화 원칙을 통해 민족자결주의를 제시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중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정권은 「평화에 관한 포고령」을 통해 ‘무보상·무병합·민족자결’을 기반으로 한 강화를 제안했다.^[172]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연합국은 무시했다.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서 러시아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우드로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은 베르사유 조약의 원칙이 되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이 분국되었으며, 아일랜드,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왕국 등이 독립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몽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이집트가 독립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식민지에 민족자결을 적용하지 않았고, 비서구 국가의 독립 운동을 탄압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 왕국등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폴란드인, 체코인, 세르비아인 및 루마니아인등 일부 민족들은 자신들을 싫어하고 불신하는 민족들을 지배하는 국가의 강제적인 설립은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공격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었다.

국제 연맹은 전후 평화 조약에서 민족자결 원칙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고, 식민지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26]

단치히 자유시의 경우, 주민 대다수는 독일에 남기를 원했지만, 연합국은 폴란드의 "해양 접근권" 보장을 이유로 단치히 자유시를 창설했다.^[27] 파리 강화 회의에서 폴란드 대표단은 단치히를 폴란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27] 독일화 결과,^[29] 1919년에는 주민의 90%가 독일인이 되었고,^[30] 단치히 자유시가 창설되었다.^[27] 이는 독일-폴란드 긴장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31]

동유럽 국가들은 민족 혼재와 연합국의 국경 결정으로 민족 간 불만이 쌓였고, 나치 독일은 이를 이용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만주 침공 이후 만주국을 세웠고, 대동아 공영권 수립의 모델로 삼았다. 일본은 만주국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리턴 위원회는 만주 대다수의 한족이 중국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인도에 자치를 약속했지만, '''1919년 인도 통치법'''은 자치와 거리가 멀었고, '''롤랫법'''으로 민중을 탄압했다. 간디는 비폭력 민족 운동을 전개했으나 좌절되었고, 이후 민족 운동은 격화되어 1937년 주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시작 후, 민족 운동은 탄압되었고, 간디 등은 투옥되었다.^[173]^[174]

2. 2. 1.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우드로 윌슨은 14개조 평화 원칙을 통해 제한적인 민족자결을 언급했고, 이것은 베르사유 조약의 원칙이 되었다.^[172]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이 분국되었고, 아일랜드,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후의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독립을 쟁취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몽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이집트가 독립을 달성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해외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자결은 유럽 내부에만 적용되는 규칙이었기 때문에, 비서구 국가에서 발생한 독립 운동에 대해 정부는 탄압의 자세를 계속 유지했다(인도에서의 민족자결 운동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17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가 탄생했으며,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국가와 세르비아 왕국이 합병하여 합스부르크 제국의 잔해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일부 민족(특히 폴란드인, 체코인, 세르비아인 및 루마니아인)이 자신들을 싫어하고 불신하는 민족들을 지배하는 국가의 강제적인 설립은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공격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었다.

국제 연맹은 전후 평화 조약에서 민족자결 원칙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고, 많은 지역에서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해 매우 복잡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또한 국제 연맹은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민지를 종식시키는 데까지 자결 원칙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각 오스만 제국 이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와 식민지들을 국제 연맹 위임 통치를 통해 유럽 열강에 할당했다.^[26]

단치히의 대다수 주민들은 독일 제국에 남기를 원했지만, 연합국은 독일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 우드로 윌슨의 14개조 강령은 폴란드의 독립을 회복하고 폴란드가 "해양으로의 안전한 접근"을 갖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독일 도시 단치히(현대 그단스크, 폴란드)가 폴란드에 할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7]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폴란드 대표단은 14개조 강령의 14조를 존중하여 단치히를 폴란드에 이양해 줄 것을 윌슨에게 요청했는데, 단치히는 1793년까지 폴란드의 도시였으며, 단치히 없이는 폴란드가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27] 폴란드 제1차 분할 당시 단치히 주민들은 폴란드의 일부로 남기 위해 격렬하게 싸웠다.^[28] 그러나 19세기의 독일화 과정의 결과로,^[29] 1919년에는 주민의 90%가 독일인이 되었고, 이는 폴란드가 특정한 특권을 가진 도시 국가인 단치히 자유시의 창설로 이어졌다.^[30] 단치히시는 90%가 독일인이고 10%가 폴란드인이었지만, 단치히 주변 시골 지역은 압도적으로 폴란드인이었고, 단치히 자유시에 포함된 민족적으로 폴란드인인 농촌 지역은 폴란드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27] 폴란드와 독일 모두 이 타협에 만족하지 않았고, 단치히 문제는 전간기에 독일-폴란드 긴장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31]

게다가, 민족자결의 이념을 바탕으로 독립을 달성한 동유럽 국가들도 다양한 민족이 혼재하는 가운데 연합국의 편의에 따라 국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민족 간의 불만이 끊임없이 쌓였다. 또한, 이것을 역이용하여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계 주민 보호와 민족자결 적용을 이유로 나치 독일이 이들 지역을 병합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만주 침공 이후 내몽골과 만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일본은 만주와 내몽골 동부에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다. 이것은 일본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침공하고 대동아 공영권을 수립하는 데 따른 모델이었다. 일본은 만주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기를 원했고 관동군에게 그들의 편에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만주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 연맹이 임명한 리턴 위원회는 만주 대다수의 한족이 중국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2. 2. 인도에서의 민족 운동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민족 자결이라는 국제 여론의 압력에 밀려 인도에 자치를 허용했지만, 전쟁 후의 '''1919년 인도 통치법'''은 자치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고, 같은 해에 제정된 '''롤랫법'''에 따라 영국은 항의 운동을 하던 민중에게 발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간디는 비폭력을 내세운 민족 운동을 전개했으나, 농민에 의한 경찰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민족 운동 방침의 대립으로 좌절되었다. 이후 인도 통치법을 제정하기 위한 '''헌정 개혁 조사 위원회'''에 인도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현지 주민을 중심으로 민족 운동이 격화되었고, 1929년에는 '''네루''' 등 급진파가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가운데, 1937년에는 주(州)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면서 완전 독립을 위한 민족 운동은 영국 정부에 의해 탄압되었고, 간디 등은 투옥되었다.^[173]^[174]

2. 3. 냉전 시기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종주국(식민지 통치국)은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식민지 국가들에는 권력의 공동화가 발생했다. 미국은 식민지에서의 민족자결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고, 냉전 속에서 공산주의 진영에 제3세계 국가들이 붙을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식민지 독립 부여 선언」 등을 거쳐 식민지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가운데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체제는 결과적으로 붕괴되었다.^[176]^[177]

제국주의하에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던 국가들에서는 민족자결 원칙에 근거한 독립·건국 운동이 많은 비서구 지역에서 전개되었다.^[178] 그 운동은 식민지 체제의 붕괴라는 현실 속에서 실현되었고, 결과적으로 옛 식민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구조 변화」가 일어났다.^[179] 그러한 국가들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 채택을 집단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행이 쌓여가고, 「친선관계 원칙 선언」 채택 과정에서 미국의 발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계사의 현 단계에서는 자결권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현대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 된 것이다.^[196]

민족자결 원칙을 근거로 독립을 달성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진정한 독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결권의 경제적 측면 ('''경제적 자결권''')을 강조했다.^[180] 또한 아파르트헤이트 문제 등 인종차별에 대한 자결권 ('''정치적 자결권''')의 적용도 주장되었다.

2. 3. 1. 유엔 헌장과 결의

유엔 헌장 제1장 제1조 제2항은 유엔 헌장의 목적으로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의 친선 관계 발전 및 세계 평화 강화를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3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34]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35] 모두 제1조는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따라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자유롭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는 "식민지 국가와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유엔 총회 결의 제1514호 (XV)를 채택하여, 자결과 탈식민화 목표 사이의 법적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식민지 국가와 인민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했다.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탁통치령 및 비자치령^[36] 또는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모든 기타 영토에서는 인종, 신조 또는 색깔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들의 자유롭게 표현된 의지와 희망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나 유보도 없이, 그 영토 주민들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들이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60년 12월 15일, 유엔 총회는 유엔 헌장 제73조 e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는 부제가 붙은 유엔 총회 결의 제1541호 (XV)을 채택했다. 이 결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준비 부족은 자결과 독립의 권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결의 1514호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1961년에 탈식민화 특별위원회^[37]를 설립하여 총회 결의 1541호 (XV)의 자결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했다.^[38]^[39]^[40]

2. 3. 2. 아시아

소련이 몽골을 위성국으로 만들었지만, 동투르키스탄 제2공화국 지원을 포기하고 중국에 대한 만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했다.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공내전에서 중국 본토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한국 전쟁은 냉전의 초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겼고, 경쟁하는 초강대국들은 탈식민화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했다.

1947년 인도는 영국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다. 영국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지만, 영국 연방(1949년부터 영연방)을 창설하여 이러한 상황에 적응했는데, 이는 평등한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합체였다. 인도가 독립을 얻으면서 인도 분할 과정에서 국가 형성과 관련된 여러 민족 갈등이 발생하여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과 세속 국가 인도가 탄생했다. 영국이 들어오기 전, 인도 본토에 기반을 둔 어떤 제국도 현재 인도 북동부를 구성하는 지역을 지배한 적이 없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인도 북동부의 반란의 원인 중 하나이다.^[45] 1971년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다.

버마도 영국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지만, 영연방 가입을 거부했다.

인도네시아는 1949년 네덜란드가 식민지 통치를 회복하는 데 실패한 후 네덜란드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다. 네덜란드는 이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뉴기니 지역을 유지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침공하여 합병할 것을 위협했다. 유엔이 후원하는 자유 선택 행위에 따라 서뉴기니 주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투표가 실시되었지만, 그 진실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나중에 포르투갈은 1975년 카네이션 혁명 이후 동티모르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했고, 그때 인도네시아는 즉시 침공하여 합병했다. 199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B. J. 하비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유엔의 압력을 받아 동티모르에 독립을 허용했다. 전 인도네시아령 동티모르 주민들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더 큰 자치권을 가질지 아니면 독립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동티모르 주민의 78.5%가 인도네시아의 특별 자치 제안을 거부하고 독립을 택했다.^[46]

2. 4. 냉전 이후

냉전은 1985년 3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면서 종식되기 시작했다.^[181]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의 협력을 통해 고르바초프는 소련군 규모를 축소하고 유럽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동시에 소련 경제를 자유화했다. 1989~1990년 혁명에서 소련 위성국가들의 공산주의 정권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 몽골에서 잇따라 붕괴되었다.^[181] 동독과 서독은 통일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평화적으로 분리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유고슬라비아가 6개 국가로 폭력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북마케도니아는 독립 국가가 되어 유고슬라비아로부터 평화적으로 분리되었다. 이전에 세르비아의 자치 단위였던 코소보는 2008년 독립을 선포했지만, 국제적인 인정은 제한적이다.^[13]

1991년 12월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했고, 소련은 상대적으로 평화적으로 15개의 주권 공화국으로 해체되었으며, 이들 모두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대부분 민주 개혁과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했다. 수십 년간의 내전 끝에 인도네시아는 2002년 마침내 동티모르의 독립을 인정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은 국공 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베이로 후퇴했고, 현재는 타이완과 여러 섬들로 관할권이 제한되어 있다. 그 이후로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의 주권과 정치적 지위 문제를 놓고 중화민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면서 여러 국가들이 독립했지만, 새로운 민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국가 자결 원칙의 정당화는 하위 집단이 더 큰 자결과 완전한 분리를 추구함에 따라 국가 내 갈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자결 운동은 세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강력하다. 타이완, 북키프로스, 코소보, 남오세티야와 같이 사실상 독립을 확보한 지역도 있지만, 하나 이상의 주요 국가가 그 독립을 분쟁하고 있다. 동투르키스탄 ("신장"), 쿠르디스탄, 발루치스탄, 체첸, 팔레스타인과 같이 사실상 독립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자결을 위한 상당한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3. 현대적 쟁점

1990년대 초부터 국가 자결 원칙의 정당화는 하위 집단이 더 큰 자결과 완전한 분리를 추구함에 따라, 그리고 집단 내부의 지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다른 집단 및 지배적인 국가와의 갈등이 폭력적으로 변함에 따라 국가 내 갈등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47]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종종 원칙보다는 정치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었다.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선언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다루지 못하고 "식민 지배와 외국 점령하에 있는 사람들의 자결권"만 언급했다.^[42]^[48]

2011년 7월 9일, 남수단 독립일에 남수단 주민들이 기쁨과 환호를 표현했다.

맥쿼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법학 저널의 한 호에서 알렉산다르 파브코비치(Aleksandar Pavkovic) 준교수와 피터 라단(Peter Radan) 선임 강사는 자결에 관한 현재의 법적 및 정치적 문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49]

내적 자결 이론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식민 과정으로부터의 돌파구를 위한 이데올로기("외적 자결"로서의 민족 자결권)로 주로 사용되었던 민족 자결권은 법적 권리로서의 인정과 함께 그 의미 내용을 확대해 왔다. (→ "내적 자결"의 탄생, 향유 주체의 확대(소수자·원주민 등))

식민지 독립이 거의 완료된 오늘날, 국가 내부의 토착민·소수민족을 포함한 민족에게도 자결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민족 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설상, 그리고 유엔 회원국의 실천과 논의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따라서 각자가 믿는 근거를 이용하여 그 내용과 구속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민의 자결권을 국가 주권과 동일시하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결권”이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 주권” 문제는 역사적으로 국유화 및 그에 대한 보상 원칙을 요구하는 움직임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208]

둘째는 인민의 자결권을 인권의 한 요소로 보고, 자결권은 인권의 근본에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권리라는 견해이다.

셋째는 자결을 자치와 동일시하는 견해이며, 자결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 단계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 "민족"의 정의

국제법에는 "민족(peoples)"에 대한 인정된 법적 정의가 없다.^[50] 아이버 제닝스는 윌슨의 교리에 대해 "우스꽝스럽다"고 평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국민이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국민인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국민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51]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 법학과 비타 구델레비치우테는 다양한 국제 판결과 UN 결의안을 검토하여, 자치권이 없는 민족(식민지 및/또는 원주민)과 외국 군대 점령의 경우, 점령된 지역 단위의 전체 인구를 "민족"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이 국가 정부의 대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이 별도의 민족으로 정의된다. 현행 국제법은 그들이 속한 국가 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 민족 등을 별개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42]

다른 제시된 정의로는 "상호 애정이나 감정의 유대"(충성심 또는 민족 간의 상호 의무)에 의해 정의된 "민족"이 있다.^[52]

우리엘 아불로프 교수는 자결이 이중성의 "도덕적 이중 나선"을 수반한다고 제안한다. 즉, 민족과 연대할 개인의 권리와 민족의 정치를 결정할 권리, 그리고 상호성(권리는 자기 자신만큼이나 타인의 권리이기도 하다)이다. 따라서 자결은 개인에게 "민족"을 형성할 권리를 부여하며, 그 민족은 다른 모든 개인과 민족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 독립 국가를 수립할 권리를 갖는다.^[53]

; 자결권 대 영토 보전

국가 자결은 국민의 의지가 국가의 정당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영토 보전(또는 주권) 원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국가와 영토 경계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칭 민족의 수는 기존 국가 수보다 훨씬 많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국가 경계를 재획정하는 법적 절차는 없다.^[49]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이 주최한 2014년 도네츠크 지위 투표. 2014년 5월 11일 투표소 입구 줄

1975년 헬싱키 최종 문서, UN,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국제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결 원칙과 영토 보전 원칙 사이에는 모순이 없으며, 후자가 우선한다.^[54]^[55]^[56]^[57] 1975년 헬싱키 선언(유럽안보협력회의)의 제8원칙(인민의 동권과 자결권)은 "항상",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또한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내적 및 대외적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다.^[207]

앨런 부캐넌(Allen Buchanan)은 영토 보전을 헌법 민주주의의 도덕적, 법적 측면으로 지지하면서도, 집단이 "특정한 불의를 당했고, 분리가 최후의 적절한 구제책인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분리할 권리가 있다"는 "구제 권리만 이론"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가 분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헌법에 분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리를 인정한다.^[42]

비타 구델레비치우테(Vita Gudeleviciute)는 자치가 없는 국민과 외국 군사 점령의 경우 자결 원칙이 영토 보전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이 국가 정부의 대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자결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반면, 단일 국가 내의 분리는 국제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정 문제라고 본다.^[42]

일부 국가들은 식민주의의 결과로 자신들로부터 떼어졌다고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UN 결의안 1514(XV) 6항을 참조하여 정당화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UN 결의안 1514(XV)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6항을 사용하여 영토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부한다. 6항의 원래 목적은 "자결 행위가 하위 지역이 아니라 식민지의 기존 경계 내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시도"라는 단어의 사용은 미래의 행동을 의미하며 과거 행동에 대한 영토 구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58]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 자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UN 총회에서 거부되었으며, 자결권은 보편적인 권리임을 재확인했다.^[59]^[60]

; 소수 민족 권리 증진 방법

많은 국가들이 소수 민족의 권익 요구를 수용하고 분리 독립 및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막기 위해 분권화 또는 권한 이양을 통해 새로운 또는 기존의 하위 단위 또는 자치 지역에 더 큰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 자결권 대 다수결 원칙/평등권

자결권은 특히 상당한 규모의 소수 집단이 존재할 경우 다수결 원칙과 평등권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61] 민주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은 종종 선거 및 투표 과정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함은 소수 집단의 이익이 대표되지 않고, 분리 독립을 추구할 수 있는 대규모 소수 집단이 있을 때 특히 두드러진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분리 독립의 중심 사상은 무정부 상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다수결 원칙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적 제약과 한계에 의해 억제되고, 변화하는 대중의 의견과 정서에 따라 쉽게 변하는 다수만이 자유로운 국민의 유일한 진정한 주권자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나 전제 정치로 이어진다고 보았다.^[61] 그러나 소수 집단의 자결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소수 집단이 다수가 될 수 없고, 영토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분리 독립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2]

민족자결이 국제법상 권리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다른 국제법상의 여러 원칙과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헌법

대부분의 주권 국가들은 헌법에서 분리 독립을 통한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많은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63] 그러나 더 큰 자치권과 분리 독립을 통한 자결의 여러 가지 기존 모델들이 있다.^[63]

자유주의적 헌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미국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은 헌법 개정을 통해 분리 독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텍사스 대 화이트'' 판결에서 분리 독립은 "혁명이나 주들의 동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64]^[65] 영국 의회는 1933년에 서호주가 오직 전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호주로부터 분리 독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전 서호주에서의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3분의 2 찬성이라는 기존 조건은 충분하지 않았다.^[49]

중국 공산당은 소수 민족과 티베트를 끌어들이기 위해 1931년 헌법에 분리 독립권을 포함시키는 소련의 방식을 따랐으나, 이후 분리 독립권을 삭제했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로 헌법에 반분리 독립 조항을 삽입했다. 1947년 버마 연방 헌법에는 여러 절차적 조건 하에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수 있는 주의 명시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4년 사회주의 버마 연방 공화국(공식적으로 "미얀마 연방")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버마는 여전히 "중앙 지도부 하의 지역 자치"를 허용하고 있다.^[63]

1996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세인트 키츠 네비스 헌법에는 분리 독립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리가 있다. 스위스는 현재의 주로부터의 분리 독립과 새로운 주의 창설을 허용한다. 캐나다로부터의 퀘벡 분리 독립 제안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법원은 1998년에 주의 명확한 다수와 캐나다 연방의 모든 참여자들이 확인한 헌법 개정만이 분리 독립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63]

2003년 유럽 연합 헌법 초안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탈퇴를 허용했지만,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63] 2005년 최종 문서가 비준 과정에서 실패하기 전에 소수 민족의 자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66]

2003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헌법 국민투표의 결과로,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공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67]

3. 1. "민족"의 정의

국제법에는 "민족(peoples)"에 대한 인정된 법적 정의가 없다.^[50] 아이버 제닝스는 윌슨의 교리에 대해 "우스꽝스럽다"고 평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국민이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국민인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국민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51]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 법학과 비타 구델레비치우테는 다양한 국제 판결과 UN 결의안을 검토하여, 자치권이 없는 민족(식민지 및/또는 원주민)과 외국 군대 점령의 경우, 점령된 지역 단위의 전체 인구를 "민족"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이 국가 정부의 대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이 별도의 민족으로 정의된다. 현행 국제법은 그들이 속한 국가 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 민족 등을 별개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42]

다른 제시된 정의로는 "상호 애정이나 감정의 유대"(충성심 또는 민족 간의 상호 의무)에 의해 정의된 "민족"이 있다.^[52]

우리엘 아불로프 교수는 자결이 이중성의 "도덕적 이중 나선"을 수반한다고 제안한다. 즉, 민족과 연대할 개인의 권리와 민족의 정치를 결정할 권리, 그리고 상호성(권리는 자기 자신만큼이나 타인의 권리이기도 하다)이다. 따라서 자결은 개인에게 "민족"을 형성할 권리를 부여하며, 그 민족은 다른 모든 개인과 민족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 독립 국가를 수립할 권리를 갖는다.^[53]

3. 2. 자결권 대 영토 보전

국가 자결은 국민의 의지가 국가의 정당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영토 보전(또는 주권) 원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국가와 영토 경계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칭 민족의 수는 기존 국가 수보다 훨씬 많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국가 경계를 재획정하는 법적 절차는 없다.^[49]

1975년 헬싱키 최종 문서, UN,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국제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결 원칙과 영토 보전 원칙 사이에는 모순이 없으며, 후자가 우선한다.^[54]^[55]^[56]^[57] 1975년 헬싱키 선언(유럽안보협력회의)의 제8원칙(인민의 동권과 자결권)은 "항상",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또한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내적 및 대외적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다.^[207]

앨런 부캐넌(Allen Buchanan)은 영토 보전을 헌법 민주주의의 도덕적, 법적 측면으로 지지하면서도, 집단이 "특정한 불의를 당했고, 분리가 최후의 적절한 구제책인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분리할 권리가 있다"는 "구제 권리만 이론"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가 분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헌법에 분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리를 인정한다.^[42]

비타 구델레비치우테(Vita Gudeleviciute)는 자치가 없는 국민과 외국 군사 점령의 경우 자결 원칙이 영토 보전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이 국가 정부의 대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자결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반면, 단일 국가 내의 분리는 국제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정 문제라고 본다.^[42]

일부 국가들은 식민주의의 결과로 자신들로부터 떼어졌다고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UN 결의안 1514(XV) 6항을 참조하여 정당화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UN 결의안 1514(XV)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6항을 사용하여 영토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부한다. 6항의 원래 목적은 "자결 행위가 하위 지역이 아니라 식민지의 기존 경계 내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시도"라는 단어의 사용은 미래의 행동을 의미하며 과거 행동에 대한 영토 구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58]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 자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UN 총회에서 거부되었으며, 자결권은 보편적인 권리임을 재확인했다.^[59]^[60]

3. 3. 소수 민족 권리 증진 방법

많은 국가들이 소수 민족의 권익 요구를 수용하고 분리 독립 및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막기 위해 분권화 또는 권한 이양을 통해 새로운 또는 기존의 하위 단위 또는 자치 지역에 더 큰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3. 4. 자결권 대 다수결 원칙/평등권

자결권은 특히 상당한 규모의 소수 집단이 존재할 경우 다수결 원칙과 평등권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61] 민주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은 종종 선거 및 투표 과정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함은 소수 집단의 이익이 대표되지 않고, 분리 독립을 추구할 수 있는 대규모 소수 집단이 있을 때 특히 두드러진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분리 독립의 중심 사상은 무정부 상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다수결 원칙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적 제약과 한계에 의해 억제되고, 변화하는 대중의 의견과 정서에 따라 쉽게 변하는 다수만이 자유로운 국민의 유일한 진정한 주권자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나 전제 정치로 이어진다고 보았다.^[61] 그러나 소수 집단의 자결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소수 집단이 다수가 될 수 없고, 영토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분리 독립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2]

민족자결이 국제법상 권리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다른 국제법상의 여러 원칙과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 5. 헌법

대부분의 주권 국가들은 헌법에서 분리 독립을 통한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많은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63] 그러나 더 큰 자치권과 분리 독립을 통한 자결의 여러 가지 기존 모델들이 있다.^[63]

자유주의적 헌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미국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은 헌법 개정을 통해 분리 독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텍사스 대 화이트'' 판결에서 분리 독립은 "혁명이나 주들의 동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64]^[65] 영국 의회는 1933년에 서호주가 오직 전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호주로부터 분리 독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전 서호주에서의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3분의 2 찬성이라는 기존 조건은 충분하지 않았다.^[49]

중국 공산당은 소수 민족과 티베트를 끌어들이기 위해 1931년 헌법에 분리 독립권을 포함시키는 소련의 방식을 따랐으나, 이후 분리 독립권을 삭제했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로 헌법에 반분리 독립 조항을 삽입했다. 1947년 버마 연방 헌법에는 여러 절차적 조건 하에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수 있는 주의 명시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4년 사회주의 버마 연방 공화국(공식적으로 "미얀마 연방")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버마는 여전히 "중앙 지도부 하의 지역 자치"를 허용하고 있다.^[63]

1996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세인트 키츠 네비스 헌법에는 분리 독립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리가 있다. 스위스는 현재의 주로부터의 분리 독립과 새로운 주의 창설을 허용한다. 캐나다로부터의 퀘벡 분리 독립 제안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법원은 1998년에 주의 명확한 다수와 캐나다 연방의 모든 참여자들이 확인한 헌법 개정만이 분리 독립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63]

2003년 유럽 연합 헌법 초안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탈퇴를 허용했지만,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63] 2005년 최종 문서가 비준 과정에서 실패하기 전에 소수 민족의 자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66]

2003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헌법 국민투표의 결과로,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공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67]

4. 주요 사례

1988년 2월 13일, 스테파나케르트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시위. 전통적으로 아르차흐 운동의 시작으로 여겨짐.

아르차흐 공화국(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으로도 알려짐)은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하며, 1991년 국민투표(1991년 국민투표)에서 99%의 찬성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분리주의 국가는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공격과 인구 99%의 탈출 이후 2024년 1월 1일에 해체되었다. 아르차흐 공화국은 다른 세 개의 포스트소비에트 분쟁 지역 공화국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가의 권리 공동체의 회원이었다.

아시리아 독립 운동은 아시리아인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아시리아 고향에 아시리아 국가의 자치 아래서 살고자 하는 정치 운동이자 민족주의적 열망이다. 아시리아 영토는 현재 시리아,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의 일부에 걸쳐 있다.

자치권은 호주에서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주민과 관련하여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1970년대, 원주민들은 홈랜드 운동(outstation 운동으로도 알려짐)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외딴 지역 사회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지역 사회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수가 증가했지만, 2000년대에는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다.

투아레그족의 전통 거주지는 말리, 알제리, 니제르의 현대 국경에 의해 분할되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반란이 발생했지만, 2012년 투아레그족은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아자와드의 독립을 선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은 이슬람 테러 단체 안사르딘(Ansar Dine)에 의해 탈취당했다.

바스크 민족주의는 19세기 이후 바스크 지방(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을 넘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피레네 산맥 서부의 유럽 지역)의 자결권을 요구해 왔다.^[69] 특히 좌파 바스크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독립 열망이 강하게 나타났다. 1978년 스페인 헌법은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바스크인들은 국민투표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스페인 전역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바스크 지방의 투표율은 45%로 스페인 전체 투표율(67.9%)보다 낮았다.^[70] 바스크 자치 지방을 위한 자치 체제는 스페인 의회와 바스크 시민들의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에타(ETA)'''(바스크 조국과 자유/Basque Homeland and Freedom^영어)는 800명 이상을 살해한 무장 바스크 민족주의, 분리주의, 테러 조직이었다.^[71]^[72] 1959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전통적인 문화 방식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바스크 독립을 목표로 하는 준군사 조직으로 발전했으며, 그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71]^[72]

나이지리아 내전은 비아프라 공화국의 비아프라 분리주의자들과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다.^[73] 1960년대 후반 나이지리아 내전 당시 나이지리아의 봉쇄로 인한 기근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비아프라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비아프라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 독립을 요구해왔다.^[73] 그들은 나이지리아와 유엔에 빌리 인권 이니셔티브(Bilie Human Rights Initiative)라는 인권 단체를 등록하여 자결권을 주장하고 법에 따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3]

2012년 카탈루냐 독립 시위에 6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후,^[74] 카탈루냐 지방 정부는 자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의회 선거를 실시했다.^[75] 카탈루냐 의회는 자결 문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스페인 의회는 주민투표 권한 이양 요청을 거부했다. 2013년 12월, 카탈루냐 지방 정부는 2014년 11월 9일 자결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협의" 형태로 전환하여 진행되었다.^[75]

협의의 질문은 "카탈루냐가 국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와 "이 국가가 독립 국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였다. 투표율은 약 37%였으며, 두 질문 모두에 찬성하는 비율이 80.76%였다.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정부는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이 역시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지되었다.^[76] 투표는 "카탈루냐가 공화국의 형태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카탈루냐 지역 경찰은 500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막았고,^[77]^[78] 일부 투표소에서는 스페인 국립경찰(CNP)과 유권자 간의 대치가 발생했다.^[79]^[80] CNP는 투표함을 압수하고 92개의 투표소를 폐쇄했다.^[81] 투표율은 43.03%였으며, 90.18%가 독립에 찬성했다.^[82]

조하르 두다예프 지도하에 체첸은 자결권, 러시아의 체첸인에 대한 과거 악행,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 이전 독립 역사를 주요 이유로 체첸 이치케리아 공화국으로서 독립을 선포했다. 러시아는 체첸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지만, 분리주의 정부는 여전히 망명 정부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두 개의 실체로 분열되었는데, 폴란드, 영국, 미국을 근거지로 하는 아흐메드 자카예프가 이끄는 세속적인 체첸 공화국과 이슬람주의 카프카스 에미레이트이다.

1933년 11월 12일,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우즈베크족은 독립을 선포하고 제1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수립했으며, 1944년 11월 12일에 다시 제2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수립했다. 이들의 주요 동기에는 자결, 동투르키스탄에서의 중국 식민지배와 탄압의 역사, 그리고 중국(만주 청나라)의 침략 이전의 독립 유산이 포함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말 동투르키스탄을 장악했다. 그러나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을 중심으로 한 동투르키스탄의 투르크계 주민들은 끈기 있게 독립을 위해 투쟁해 왔으며, 1949년 이후 중국의 점령에 도전하는 강력한 동투르키스탄 주권 옹호 운동이 있다. 망명 동투르키스탄 정부는 동투르키스탄 독립 운동의 선두에 서 있다.

도네츠크 동부와 루한스크 남동부 지역 주민들은 자결권을 기반으로 분리주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83]^[84] 그러나 국제 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2014년에 실시된 국민투표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83]^[84] 무장한 무리들이 투표소를 장악하고 선거 관리들을 납치하며 유권자 명단을 훔쳐 자유롭고 공정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두 지역에서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가 방해받았다는 보고가 있다.^[85]

우크라이나 동부의 사실상 분리는 자결의 표현이 아니라, 친소 감정의 부활과 이웃 국가인 러시아의 침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2015년 최대 9,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했다.^[86]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 공화국은 준자치적인 국가들의 연방으로 운영된다. 에티오피아 헌법은 각 주의 자치 결정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주의 자치권 행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포클랜드 제도 헌법에는 자결권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포클랜드 제도 주권 분쟁의 주요 요소이다.^[87] 포클랜드 제도 주민들은 9세대 이상, 190년 이상 계속 거주해 왔다.^[88] 2013년 국민투표에서 포클랜드 제도 주민의 99.8%가 영국령으로 남기를 선택했다.^[89] 영국 정부는 포클랜드 제도 주민 대다수가 영국령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주권을 이양하는 것은 포클랜드 제도 주민의 자결권에 반한다고 판단했다.^[90]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말비나스 및 남대서양 제도 박물관'', 2015년

아르헨티나는 현재 거주민이 원주민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이며, '무력 행위'로 인해 아르헨티나 주민들이 섬을 떠나도록 강제되었기 때문에 자결권 원칙이 이 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91] 이는 1833년 영국 통치 재확립^[92]을 가리키는데, 이때 아르헨티나는 섬에 살고 있던 기존 주민들이 추방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의 경우 영토 보전 원칙이 자결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3] 역사적 기록은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둔군이 추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민간인들은 포트 루이스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94]^[95]^[96]^[97] 그리고 1841년까지 섬을 정착시키려는 시도는 없었다.^[98]

자결권은 지브롤터 헌법 제1장 서문에 언급되어 있으며,^[99] 영국 또한 지브롤터에 대한 주권 이양 시 지브롤터 주민의 자결권을 존중한다는 보장을 제공했으므로, 영토를 둘러싼 스페인과의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이다.^[100] 지브롤터 주민들은 2002년 지브롤터 주권 국민투표에서 영국과 스페인 간의 지브롤터 공동 주권 계획을 압도적으로 거부하며 자결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유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지브롤터의 자결권이 스페인의 동의 없이는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제한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지브롤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다.^[101]^[102]

스페인 정부는 지브롤터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진정한 자치권이 없는 인위적인 인구"이자 "토착민이 아닌" 집단으로 간주한다.^[103] 그러나 안달루시아당은 지브롤터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104]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며 자치권을 확대해왔다.

1972년 11월 2일 유엔이 결의안 2908 (XXVII)을 채택하기 전,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의 자결권을 거부권을 행사하여 부결시켰다. 이는 영국이 12월 14일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여러 국가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홍콩은 중국에 따르면, 특별행정구(SAR)로서, 홍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하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를 누리고 있으며,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 이후로도 그러하다. 반환 이후 많은 홍콩 시민들은 베이징의 홍콩 자유에 대한 침범 증가와 홍콩 정부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실패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2014~2015년 홍콩 선거 개혁 패키지는 홍콩 시민들에게 보통선거를 허용했지만, 베이징은 후보 심사 권한을 갖고 홍콩의 최고위직인 홍콩 행정장관 선출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도시를 깊이 분열시켰다. 이는 "우산 혁명"으로 불리는 79일간의 대규모 평화 시위를 촉발했고, 홍콩 정계에 독립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홍콩 국기를 든 독립 지지자들. 홍콩 축구팀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 전에 게양되었다.

평화적인 우산 운동의 실패 이후 지역주의가 탄력을 받았다. 젊은 지역주의 지도자들은 친중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을 주도하여 중국 통치 하의 홍콩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여기에는 인터넷 검열 강화 법안에 대한 농성 시위, 홍콩대학교에 대한 중국 정치 개입에 대한 시위, 원롱 회복 시위, 그리고 2016년 몽콕 폭동이 포함된다. 2016년 7월 홍콩 중문대학교(CUHK)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4%가 2047년 이후 홍콩이 독립체가 되는 것을 지지했고, 3.6%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홍콩 독립 운동은 홍콩이 완전히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을 주장하며, 중국의 간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8년 다바오시(Davao City)에서 자결권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루마드(Lumad)족. 필리핀의 인권(human rights in Philippines)의 일환

2007년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통해 원주민들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주장하며 자결권을 획득하였다.^[105] 하지만 이는 기존의 주권 국가 내에서의 권리일 뿐이며, 국제 정치에서 주권을 얻으려면 영토와 중앙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되었다.^[105]

시온주의는 테오도르 헤르츨이 창시한 민족주의 이념으로, 모든 유대인이 팔레스타인/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결권을 행사할 역사적 권리를 혈통에 근거하여 주장한다.^[106]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107] 다비드 벤구리온이 테오도르 헤르츨의 초상화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다비드 벤구리온이 테오도르 헤르츨의 초상화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는 모습

잠무와 카슈미르는 1947년 마하라자 하리 싱이 인도로의 가입 문서에 서명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108]^[109] 영국령 인도의 마지막 총독 마운트배튼 경은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1948년 유엔은 카슈미르인들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명령했지만, 자치 국가가 될 권리는 제외되었다. 카슈미르인들은 양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며 자결권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을 얻지 못했다.

1987년 인도 정부의 선거 부정 행위 의혹 이후 카슈미르에서 인도 지배에 대한 무장 반란이 시작되었다.^[108]^[109] 파키스탄 간첩부는 친파키스탄 및 친독립 무장 세력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했다. 분쟁으로 인해 수만 명이 사망했다.

2014년 2014년 잠무와 카슈미르 입법 의회 선거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인도 정부는 이를 인도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신뢰 증가로 간주했다.^[108]^[109] 그러나 활동가들은 투표율이 과장되었고 선거가 강압적으로 치러졌다고 주장한다.

쿠르디스탄은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역사적 지역으로, 현재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에 속해 있다. 네 국가 모두에서 쿠르드족의 자결 운동이 존재한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은 이라크 연방 헌법에 의해 인정받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수립을 통해 현재까지 가장 큰 자치권을 달성했다.

2017년 9월 이라크 쿠르디스탄 에르빌에서 열린 쿠르디스탄 독립 지지 집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브르 조약에 따라 쿠르드 국가 수립 권리가 인정되었지만, 로잔 조약 (1923년)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아라라트 공화국(아그리주, 터키), 마하바드 공화국(서아제르바이잔주, 이란), 그리고 쿠르디스탄 왕국(수라이마니야 주, 이라크 쿠르디스탄, 이라크) 등의 쿠르드 공화국 및 왕국이 주권을 선포했지만, 군사 개입으로 붕괴되었다.

쿠르디스탄 애국동맹과 쿠르디스탄 민주당은 모두 쿠르드족 자결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경과 국가 내에서 추구하는 자결의 문제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

쿠르드족 자결을 위한 노력은 터키와 이란 정부에 의해 불법 분리주의로 간주되며, 이 운동은 두 국가 모두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다. 이는 이란과 터키의 쿠르드 민족주의 반란과 얽혀 있다. 시리아 내전의 격변 속에 2012년 자치적인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지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어떤 외국 국가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나가족은 인도와 미얀마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부족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영국 통치 이전에는 자주적인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으나, 기독교화되면서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110]^[111]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한 후, 앙가미 자푸 피조의 지도 아래 일부 나가족은 독립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 나가 민족 의회(NNC)는 자체 국민투표 결과 나가족의 99.9%가 독립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인도 정부에 맞서 분리 독립 운동을 전개했다. NNC는 피조가 반대파를 살해하거나 인도 정부 측으로 망명하게 만든 후 붕괴되었고, 피조는 런던으로 망명했다.^[110]^[111] NNC의 후신인 분리주의 단체들은 인도 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계속했다. 1975년 실롱 협정 이후 분리주의 폭력은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나가 민족 사회주의 협의회(NSCN)의 세 개 파벌은 인도와 미얀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나갈림"(Nagalim)이라는 주권을 가진 기독교 국가 건설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113] 한편, 나가 인민 협의회(NPC)는 분리주의자들에 반대했고, 그들의 노력으로 1963년 인도 내에 별도의 나갈랜드 주가 설립되었다.^[112]

영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북 보르네오와 사라왁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류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1963년에 "유엔 평가단"의 조사가 이루어졌다.^[114] 유엔 평가단의 임무는 영국이 임명한 코볼드 위원회의 초기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코볼드 위원회는 인구의 약 3분의 2가 말레이시아 건설을 찬성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유엔 평가단은 이러한 결과를 대체로 확인했다.^[115]^[116]^[117] 이는 나중에 총회에서 수용되었으며, 두 지역은 그 후 새로운 말레이시아 연방을 형성하고자 했다. 싱가포르와 달리, 사라왁과 북 보르네오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118]

이전에 지배했던 여러 지역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마닐라 협정이 있었는데, 이는 1963년 7월 31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연방 및 인도네시아 간의 협정으로,^[119]^[120] 유엔 총회 결의 1541 (XV)의 부속서 제9원칙^[121]^[122]을 고려하여 북 보르네오와 사라왁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강압 없이 진행되는 북 보르네오와 사라왁의 국민투표를 고려하는 것이었다.^[119] 이는 인도네시아가 이 협정 위반에 반대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대치를 촉발하기도 했다.^[123]^[124]

2006년 니코시아 북부 사라예니 광장(아타튀르크 광장), 키프로스 북부와 터키 국기

키프로스는 기원전 2천년기에 미케네 그리스인에 의해 정착된 이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아케메네스 제국, 알렉산드로스 대왕,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고전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아랍 칼리파 제국, 프랑스 루지냥 왕조,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았다.^[125]^[126] 1570년 터키인들이 침공하여 1571년부터 1878년 영국 제국에 임대될 때까지 키프로스 전역을 통치했다. 키프로스는 1878년 키프로스 조약에 따라 영국 관리하에 놓였고,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무렵 영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합병되었다.

1950년대부터 키프로스 분할과 북부에 터키 국가 건설은 터키계 키프로스인 지도자들과 터키 공화국의 정책이었다.^[125]^[126] 1960년 키프로스 공화국이 그리스계 키프로스인과 터키계 키프로스인에 의해 설립되었고, 터키어와 그리스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했다.^[127]^[128]^[129] 1963년부터 1974년까지 섬은 종교 갈등과 혼란을 겪었고, 이는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이어졌다.^[130]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1983년 선포되었고 터키만이 인정했다.^[131]

키프로스 북부는 국가의 고전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133] 유럽 인권 재판소(ECtHR)에 따르면 키프로스 북부의 법은 키프로스 북부에서 유효하며^[135], ECtHR은 키프로스 북부 법원이 "독립성 및/또는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36] 2014년 미국 연방 법원은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을 "민주 국가"로 규정했다.^[138]^[139]^[140] 2017년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는 키프로스 북부를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영국법에 없다. 유엔 자체가 키

4. 1. 아르차흐

아르차흐 공화국(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으로도 알려짐)은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하며, 1991년 국민투표(1991년 국민투표)에서 99%의 찬성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분리주의 국가는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공격과 인구 99%의 탈출 이후 2024년 1월 1일에 해체되었다. 아르차흐 공화국은 다른 세 개의 포스트소비에트 분쟁 지역 공화국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가의 권리 공동체의 회원이었다.

4. 2. 아시리아

아시리아 독립 운동은 아시리아인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아시리아 고향에 아시리아 국가의 자치 아래서 살고자 하는 정치 운동이자 민족주의적 열망이다. 아시리아 영토는 현재 시리아,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의 일부에 걸쳐 있다.

4. 3.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자치권은 호주에서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주민과 관련하여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1970년대, 원주민들은 홈랜드 운동(outstation 운동으로도 알려짐)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외딴 지역 사회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지역 사회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수가 증가했지만, 2000년대에는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다.

4. 4. 아자와드

투아레그족의 전통 거주지는 말리, 알제리, 니제르의 현대 국경에 의해 분할되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반란이 발생했지만, 2012년 투아레그족은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아자와드의 독립을 선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은 이슬람 테러 단체 안사르딘(Ansar Dine)에 의해 탈취당했다.

4. 5. 바스크

바스크 민족주의는 19세기 이후 바스크 지방(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을 넘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피레네 산맥 서부의 유럽 지역)의 자결권을 요구해 왔다.^[69] 특히 좌파 바스크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독립 열망이 강하게 나타났다. 1978년 스페인 헌법은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바스크인들은 국민투표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스페인 전역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바스크 지방의 투표율은 45%로 스페인 전체 투표율(67.9%)보다 낮았다.^[70] 바스크 자치 지방을 위한 자치 체제는 스페인 의회와 바스크 시민들의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에타(ETA)'''(바스크 조국과 자유/Basque Homeland and Freedom^영어)는 800명 이상을 살해한 무장 바스크 민족주의, 분리주의, 테러 조직이었다.^[71]^[72] 1959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전통적인 문화 방식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바스크 독립을 목표로 하는 준군사 조직으로 발전했으며, 그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71]^[72]

4. 6. 비아프라

나이지리아 내전은 비아프라 공화국의 비아프라 분리주의자들과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다.^[73] 1960년대 후반 나이지리아 내전 당시 나이지리아의 봉쇄로 인한 기근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비아프라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비아프라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 독립을 요구해왔다.^[73] 그들은 나이지리아와 유엔에 빌리 인권 이니셔티브(Bilie Human Rights Initiative)라는 인권 단체를 등록하여 자결권을 주장하고 법에 따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3]

4. 7. 카탈루냐

2012년 카탈루냐 독립 시위에 6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후,^[74] 카탈루냐 지방 정부는 자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의회 선거를 실시했다.^[75] 카탈루냐 의회는 자결 문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스페인 의회는 주민투표 권한 이양 요청을 거부했다. 2013년 12월, 카탈루냐 지방 정부는 2014년 11월 9일 자결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협의" 형태로 전환하여 진행되었다.^[75]

협의의 질문은 "카탈루냐가 국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와 "이 국가가 독립 국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였다. 투표율은 약 37%였으며, 두 질문 모두에 찬성하는 비율이 80.76%였다.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정부는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이 역시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지되었다.^[76] 투표는 "카탈루냐가 공화국의 형태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카탈루냐 지역 경찰은 500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막았고,^[77]^[78] 일부 투표소에서는 스페인 국립경찰(CNP)과 유권자 간의 대치가 발생했다.^[79]^[80] CNP는 투표함을 압수하고 92개의 투표소를 폐쇄했다.^[81] 투표율은 43.03%였으며, 90.18%가 독립에 찬성했다.^[82]

4. 8. 체첸

조하르 두다예프 지도하에 체첸은 자결권, 러시아의 체첸인에 대한 과거 악행,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 이전 독립 역사를 주요 이유로 체첸 이치케리아 공화국으로서 독립을 선포했다. 러시아는 체첸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지만, 분리주의 정부는 여전히 망명 정부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두 개의 실체로 분열되었는데, 폴란드, 영국, 미국을 근거지로 하는 아흐메드 자카예프가 이끄는 세속적인 체첸 공화국과 이슬람주의 카프카스 에미레이트이다.

4. 9. 동투르키스탄

1933년 11월 12일,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우즈베크족은 독립을 선포하고 제1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수립했으며, 1944년 11월 12일에 다시 제2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수립했다. 이들의 주요 동기에는 자결, 동투르키스탄에서의 중국 식민지배와 탄압의 역사, 그리고 중국(만주 청나라)의 침략 이전의 독립 유산이 포함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말 동투르키스탄을 장악했다. 그러나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을 중심으로 한 동투르키스탄의 투르크계 주민들은 끈기 있게 독립을 위해 투쟁해 왔으며, 1949년 이후 중국의 점령에 도전하는 강력한 동투르키스탄 주권 옹호 운동이 있다. 망명 동투르키스탄 정부는 동투르키스탄 독립 운동의 선두에 서 있다.

4. 10.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동부와 루한스크 남동부 지역 주민들은 자결권을 기반으로 분리주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83]^[84] 그러나 국제 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2014년에 실시된 국민투표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83]^[84] 무장한 무리들이 투표소를 장악하고 선거 관리들을 납치하며 유권자 명단을 훔쳐 자유롭고 공정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두 지역에서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가 방해받았다는 보고가 있다.^[85]

우크라이나 동부의 사실상 분리는 자결의 표현이 아니라, 친소 감정의 부활과 이웃 국가인 러시아의 침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2015년 최대 9,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했다.^[86]

4. 11.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 공화국은 준자치적인 국가들의 연방으로 운영된다. 에티오피아 헌법은 각 주의 자치 결정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주의 자치권 행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4. 12. 포클랜드 제도

포클랜드 제도 헌법에는 자결권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포클랜드 제도 주권 분쟁의 주요 요소이다.^[87] 포클랜드 제도 주민들은 9세대 이상, 190년 이상 계속 거주해 왔다.^[88] 2013년 국민투표에서 포클랜드 제도 주민의 99.8%가 영국령으로 남기를 선택했다.^[89] 영국 정부는 포클랜드 제도 주민 대다수가 영국령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주권을 이양하는 것은 포클랜드 제도 주민의 자결권에 반한다고 판단했다.^[90]

아르헨티나는 현재 거주민이 원주민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이며, '무력 행위'로 인해 아르헨티나 주민들이 섬을 떠나도록 강제되었기 때문에 자결권 원칙이 이 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91] 이는 1833년 영국 통치 재확립^[92]을 가리키는데, 이때 아르헨티나는 섬에 살고 있던 기존 주민들이 추방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의 경우 영토 보전 원칙이 자결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3] 역사적 기록은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둔군이 추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민간인들은 포트 루이스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94]^[95]^[96]^[97] 그리고 1841년까지 섬을 정착시키려는 시도는 없었다.^[98]

4. 13. 지브롤터

자결권은 지브롤터 헌법 제1장 서문에 언급되어 있으며,^[99] 영국 또한 지브롤터에 대한 주권 이양 시 지브롤터 주민의 자결권을 존중한다는 보장을 제공했으므로, 영토를 둘러싼 스페인과의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이다.^[100] 지브롤터 주민들은 2002년 지브롤터 주권 국민투표에서 영국과 스페인 간의 지브롤터 공동 주권 계획을 압도적으로 거부하며 자결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유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지브롤터의 자결권이 스페인의 동의 없이는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제한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지브롤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다.^[101]^[102]

스페인 정부는 지브롤터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진정한 자치권이 없는 인위적인 인구"이자 "토착민이 아닌" 집단으로 간주한다.^[103] 그러나 안달루시아당은 지브롤터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104]

4. 14.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며 자치권을 확대해왔다.

4. 15. 홍콩

1972년 11월 2일 유엔이 결의안 2908 (XXVII)을 채택하기 전,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의 자결권을 거부권을 행사하여 부결시켰다. 이는 영국이 12월 14일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여러 국가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홍콩은 중국에 따르면, 특별행정구(SAR)로서, 홍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하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를 누리고 있으며,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 이후로도 그러하다. 반환 이후 많은 홍콩 시민들은 베이징의 홍콩 자유에 대한 침범 증가와 홍콩 정부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실패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2014~2015년 홍콩 선거 개혁 패키지는 홍콩 시민들에게 보통선거를 허용했지만, 베이징은 후보 심사 권한을 갖고 홍콩의 최고위직인 홍콩 행정장관 선출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도시를 깊이 분열시켰다. 이는 "우산 혁명"으로 불리는 79일간의 대규모 평화 시위를 촉발했고, 홍콩 정계에 독립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평화적인 우산 운동의 실패 이후 지역주의가 탄력을 받았다. 젊은 지역주의 지도자들은 친중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을 주도하여 중국 통치 하의 홍콩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여기에는 인터넷 검열 강화 법안에 대한 농성 시위, 홍콩대학교에 대한 중국 정치 개입에 대한 시위, 원롱 회복 시위, 그리고 2016년 몽콕 폭동이 포함된다. 2016년 7월 홍콩 중문대학교(CUHK)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4%가 2047년 이후 홍콩이 독립체가 되는 것을 지지했고, 3.6%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홍콩 독립 운동은 홍콩이 완전히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을 주장하며, 중국의 간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 16. 원주민

2007년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통해 원주민들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주장하며 자결권을 획득하였다.^[105] 하지만 이는 기존의 주권 국가 내에서의 권리일 뿐이며, 국제 정치에서 주권을 얻으려면 영토와 중앙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되었다.^[105]

4. 17. 이스라엘

시온주의는 테오도르 헤르츨이 창시한 민족주의 이념으로, 모든 유대인이 팔레스타인/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결권을 행사할 역사적 권리를 혈통에 근거하여 주장한다.^[106]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107] 다비드 벤구리온이 테오도르 헤르츨의 초상화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4. 18. 카슈미르

잠무와 카슈미르는 1947년 마하라자 하리 싱이 인도로의 가입 문서에 서명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108]^[109] 영국령 인도의 마지막 총독 마운트배튼 경은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1948년 유엔은 카슈미르인들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명령했지만, 자치 국가가 될 권리는 제외되었다. 카슈미르인들은 양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며 자결권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을 얻지 못했다.

1987년 인도 정부의 선거 부정 행위 의혹 이후 카슈미르에서 인도 지배에 대한 무장 반란이 시작되었다.^[108]^[109] 파키스탄 간첩부는 친파키스탄 및 친독립 무장 세력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했다. 분쟁으로 인해 수만 명이 사망했다.

2014년 2014년 잠무와 카슈미르 입법 의회 선거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인도 정부는 이를 인도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신뢰 증가로 간주했다.^[108]^[109] 그러나 활동가들은 투표율이 과장되었고 선거가 강압적으로 치러졌다고 주장한다.

4. 19. 쿠르디스탄

쿠르디스탄은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역사적 지역으로, 현재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에 속해 있다. 네 국가 모두에서 쿠르드족의 자결 운동이 존재한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은 이라크 연방 헌법에 의해 인정받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수립을 통해 현재까지 가장 큰 자치권을 달성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브르 조약에 따라 쿠르드 국가 수립 권리가 인정되었지만, 로잔 조약 (1923년)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아라라트 공화국(아그리주, 터키), 마하바드 공화국(서아제르바이잔주, 이란), 그리고 쿠르디스탄 왕국(수라이마니야 주, 이라크 쿠르디스탄, 이라크) 등의 쿠르드 공화국 및 왕국이 주권을 선포했지만, 군사 개입으로 붕괴되었다.

쿠르디스탄 애국동맹과 쿠르디스탄 민주당은 모두 쿠르드족 자결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경과 국가 내에서 추구하는 자결의 문제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

쿠르드족 자결을 위한 노력은 터키와 이란 정부에 의해 불법 분리주의로 간주되며, 이 운동은 두 국가 모두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다. 이는 이란과 터키의 쿠르드 민족주의 반란과 얽혀 있다. 시리아 내전의 격변 속에 2012년 자치적인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지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어떤 외국 국가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4. 20. 나갈림

나가족은 인도와 미얀마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부족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영국 통치 이전에는 자주적인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으나, 기독교화되면서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110]^[111]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한 후, 앙가미 자푸 피조의 지도 아래 일부 나가족은 독립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 나가 민족 의회(NNC)는 자체 국민투표 결과 나가족의 99.9%가 독립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인도 정부에 맞서 분리 독립 운동을 전개했다. NNC는 피조가 반대파를 살해하거나 인도 정부 측으로 망명하게 만든 후 붕괴되었고, 피조는 런던으로 망명했다.^[110]^[111] NNC의 후신인 분리주의 단체들은 인도 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계속했다. 1975년 실롱 협정 이후 분리주의 폭력은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나가 민족 사회주의 협의회(NSCN)의 세 개 파벌은 인도와 미얀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나갈림"(Nagalim)이라는 주권을 가진 기독교 국가 건설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113] 한편, 나가 인민 협의회(NPC)는 분리주의자들에 반대했고, 그들의 노력으로 1963년 인도 내에 별도의 나갈랜드 주가 설립되었다.^[112]

4. 21. 북보르네오와 사라왁

영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북 보르네오와 사라왁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류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1963년에 "유엔 평가단"의 조사가 이루어졌다.^[114] 유엔 평가단의 임무는 영국이 임명한 코볼드 위원회의 초기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코볼드 위원회는 인구의 약 3분의 2가 말레이시아 건설을 찬성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유엔 평가단은 이러한 결과를 대체로 확인했다.^[115]^[116]^[117] 이는 나중에 총회에서 수용되었으며, 두 지역은 그 후 새로운 말레이시아 연방을 형성하고자 했다. 싱가포르와 달리, 사라왁과 북 보르네오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118]

이전에 지배했던 여러 지역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마닐라 협정이 있었는데, 이는 1963년 7월 31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연방 및 인도네시아 간의 협정으로,^[119]^[120] 유엔 총회 결의 1541 (XV)의 부속서 제9원칙^[121]^[122]을 고려하여 북 보르네오와 사라왁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강압 없이 진행되는 북 보르네오와 사라왁의 국민투표를 고려하는 것이었다.^[119] 이는 인도네시아가 이 협정 위반에 반대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대치를 촉발하기도 했다.^[123]^[124]

4. 22. 북키프로스

키프로스는 기원전 2천년기에 미케네 그리스인에 의해 정착된 이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아케메네스 제국, 알렉산드로스 대왕,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고전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아랍 칼리파 제국, 프랑스 루지냥 왕조,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았다.^[125]^[126] 1570년 터키인들이 침공하여 1571년부터 1878년 영국 제국에 임대될 때까지 키프로스 전역을 통치했다. 키프로스는 1878년 키프로스 조약에 따라 영국 관리하에 놓였고,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무렵 영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합병되었다.

1950년대부터 키프로스 분할과 북부에 터키 국가 건설은 터키계 키프로스인 지도자들과 터키 공화국의 정책이었다.^[125]^[126] 1960년 키프로스 공화국이 그리스계 키프로스인과 터키계 키프로스인에 의해 설립되었고, 터키어와 그리스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했다.^[127]^[128]^[129] 1963년부터 1974년까지 섬은 종교 갈등과 혼란을 겪었고, 이는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이어졌다.^[130]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1983년 선포되었고 터키만이 인정했다.^[131]

키프로스 북부는 국가의 고전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133] 유럽 인권 재판소(ECtHR)에 따르면 키프로스 북부의 법은 키프로스 북부에서 유효하며^[135], ECtHR은 키프로스 북부 법원이 "독립성 및/또는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36] 2014년 미국 연방 법원은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을 "민주 국가"로 규정했다.^[138]^[139]^[140] 2017년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는 키프로스 북부를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영국법에 없다. 유엔 자체가 키프로스 북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섬의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고 판결했다.^[141]

4. 23.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 팔레스타인 해방" 집회, 헬싱키, 2023년 10월 21일

팔레스타인 자결은 일부 팔레스타인인들과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자들의 더 큰 자치와 주권 독립에 대한 열망이며,^[143] 팔레스타인에 적용되는 국제적 자결권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감정은 일국가 해결 방안과 이국가 해결 방안 모두의 특징이다. 이국가 해결 방안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요르단 강 서안 점령 저지, 동예루살렘 합병 시도 저지 또는 국경을 따라 이동의 자유와 같은 영토 보전 계획을 의미하며, 알아크사 모스크와 같은 중요한 유적지 보존도 포함한다.^[144]

4. 24. 퀘벡

퀘벡 주의 많은 프랑코폰(프랑스계 캐나다인) 시민들은 퀘벡 주가 캐나다 연방에서 분리되기를 원해왔다.^[145] 퀘벡당(Parti Québécois)은 퀘벡의 "자결권"을 주장해 왔으며, 이 권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145] 프랑스어 사용 퀘벡 민족주의와 퀘벡 문화(Québécois culture) 유지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퀘벡 민족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 중 많은 수가 20세기 후반 퀘벡 주권 운동을 지지했다.^[146]

4. 25. 사르데냐

사르데냐 민족주의는 사르데냐에서 사르데냐인의 자결을 국가 분권의 맥락에서, 이탈리아 내에서의 더 큰 자치 또는 이탈리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운동이다.^[147] 또한 섬의 환경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을 촉진한다.

섬이 로마에 대한 민족주의적 항의의 주기적인 물결로 특징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148] 사르데냐 운동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파에서 기원한다.^[149]^[150] 사르데냐 자결을 위한 지방주의와 시도는 역사적으로 로마 중심적인 이탈리아 민족주의와 파시즘에 맞섰다(결국 자치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인 경향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151]).

4. 26.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와 연합법에 따라 통합된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성립되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오랫동안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이 존재해 왔다.^[152] 2020년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스코틀랜드 독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3] 스코틀랜드 최대 정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154]

2014년에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유권자의 55%가 독립에 반대했다.^[155] 독립 논쟁은 2016년 유럽연합 잔류 여부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유권자의 62%가 EU 잔류를 지지하면서 계속되었다.^[156] 그러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결과로 인해 영국 전체가 EU를 탈퇴하게 되었다.^[157] 2019년 말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요구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동의를 얻었지만, 2022년 7월 기준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14년 투표가 한 세대 동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양측의 사전 합의를 근거로 들어 추가 국민투표에 필요한 30조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158]

4. 27.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35조는 "전체 남아프리카인들의 자결권"의 틀 안에서, 그리고 국가 법률에 따라 공동체의 자결권을 보장하고 있다.^[159] 헌법의 이 조항은 1994년 정권 이양 과정에서 협상된 합의 사항 중 하나였다. 독립적인 아프리카너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그들의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159]

4. 28. 남티롤

남티롤/알토 아디제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이탈리아에 병합되었다.^[160] 남티롤의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그루버-데 가스페리 협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자유당과 남티롤 독립 운동 등 남티롤 자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160]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이탈리아 저항군이 남티롤에 진입하여 남티롤 저항 운동의 의사에 반하여 행정권을 장악했다.^[160] 연합군은 이후 남티롤을 이탈리아에 할양했는데, 영국 외무장관은 "이론적으로는 오스트리아 측 주장이 더 타당하지만, 남티롤의 발전소를 오스트리아에 넘겨주는 것은 러시아가 이탈리아를 압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161] 연합군은 이탈리아에 이 지역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1946년 그루버-데 가스페리 협정으로 귀결되었다.^[161]

4. 29. 세켈리 지역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헝가리 왕국의 광대한 영토가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루마니아에 합병되었다. 이 지역들 중 일부에는 세켈리(Székelys)라 불리는 헝가리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고향이 루마니아에 통합된 이후로, 이들은 일종의 자치 또는 자치 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4. 30. 대만

대만 독립 운동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주권 분쟁 속에서 대만의 독립을 추구한다.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베이로 후퇴한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4. 31. 티베트

1950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이후로 티베트 자치를 옹호하는 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 티베트 자치를 지지하는 여러 운동들이 있는데, 티베트 망명 정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4. 32. 미국

19세기 초부터 북아메리카 대륙과 그곳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식민화는 끊임없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162]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별도의 토지(인디언 보호구역)로 이주되었으며,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유지해왔다. 연방 정부는 부족 주권을 인정하고 연방, 주, 부족 정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여러 법률을 제정했다. 헌법과 그 이후의 연방법은 부족 국가의 지역 주권을 인정하지만, 외국 국가와 동등한 완전한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부족들을 "내부 의존 국가"라는 용어로 지칭한다.^[162]

워싱턴 레드스킨스 명칭 논란 동안 시위하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 치카노 민족주의 단체들은 아즈텍의 전설적인 고향인 아즈틀란이라는 민족 기반 국가를 "재창조"하려고 한다.^[162] 이는 원주민과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스페인 식민지와 멕시코 정부 시대의 식민 개척자와 후속 정착민들이 거주했던 미국 남서부를 포함할 것이다.^[162] 제안된 뉴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자들은 흑인 벨트 지역의 여러 주에 거주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아온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근거로, 노예 제도에 대한 배상금 4천억 달러와 함께 이 지역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화국을 수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163]

몇몇 활동적인 하와이 자치 또는 독립 운동이 있으며, 각 운동은 단일 또는 여러 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통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과 유사한 영토 단위를 추구하며 독립성이 가장 낮은 단체부터, 가장 많은 독립성을 목표로 하는 하와이 주권 운동까지 다양하다. 하와이 주권 운동은 하와이 헌법에 따라 하와이 국가를 부흥시키려고 한다.^[163]

1972년 이후 유엔 탈식민화 위원회는 푸에르토리코의 "탈식민화"와 미국의 자결과 독립에 대한 섬의 권리 인정을 촉구해왔다. 2007년 탈식민화 소위원회는 유엔 총회가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1953년 결의안에 의해 보류된 권한이다.^[164] 1967년 국민투표 법안 통과에 따른 푸에르토리코의 지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자치령 지속, 주 승격, 독립의 세 가지 지위 옵션을 제공했다. 첫 번째 국민투표에서 자치령 옵션이 60.4%의 득표율로 승리했지만, 미 의회 위원회는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지 못했다. 1993년과 1998년의 후속 국민투표에서도 현상 유지가 지지를 받았다.^[165] 2012년 11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푸에르토리코 주민 대다수는 미국과의 영토 관계 변경에 투표했으며, 주 승격 옵션이 선호되는 옵션이었다.^[166] 2022년 12월 15일, 미국 하원은 푸에르토리코 지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통해 푸에르토리코의 지위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다.^[169]

많은 현재 미국의 주, 지역 및 도시 분리주의 단체들은 자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08년 조그비 인터내셔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2%가 "어떤 주나 지역이든 평화적으로 분리되어 독립 공화국이 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167]^[168] 20세기 후반부터 일부 주들은 주기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욕구를 논의해왔다. 일방적인 분리는 1869년 미국 대법원의 ''텍사스 대 화이트'' 판결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4. 33. 서사하라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문서도 참고하십시오.

서사하라 지역에서는 사하라위 사람들의 자결권을 기반으로 한 활발한 운동이 존재한다. 모로코는 서사하라 전체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지역의 약 3분의 2를 통제하고 있다.

4. 34. 서파푸아

1962년 네덜란드령 뉴기니아(네덜란드 식민 지배) 철수 이후, 서파푸아 인민의 자결권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억압받고 있다. 서파푸아 자유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4. 35. 서케이프

2000년대 후반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서케이프 주민들이 독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형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10년 영국 의회에서 1909년 남아프리카 법률이 통과된 후에 만들어졌다. 케이프 식민지는 존재를 멈추었지만, 케이프 자유주의 전통과 같은 많은 독특한 정치적, 문화적 특징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서케이프 유권자의 46% 이상이 독립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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