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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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6자 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협의체였다. 1985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이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2003년 8월 처음 개최되었으며,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으나, 북한의 핵 개발 지속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해 2009년 이후 회담이 중단되었다. 6자 회담은 안전 보장, 경수로 건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외교 관계 정상화, 재정 제재 및 무역 정상화, 핵무기 폐기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으며, 북한의 핵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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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6자 회담 정보
중국어	http://www.china-un.org/eng/zt/ch/t25488.htm에 따르면 6자 회담 시작
중국어 간체	六方会谈
중국어 번체	六方會談
중국어 병음	Liùfāng Huìtán
일본어	六者会合
일본어 로마자	Rokusha Kaigō
북한 한국어	륙자 회담
북한 한자	六者會談
북한 로마자 표기	Ryukja hoedam
북한 매큔-라이샤워 표기	Ryukcha hoedam
남한 한국어	육자 회담
남한 한자	六者會談
남한 로마자 표기	Yukja hoedam
남한 매큔-라이샤워 표기	Yukcha hoedam
러시아어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러시아어 로마자 표기	Shestistorónniye peregovóry
회담 참여국
참여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회담 진행 및 결과
주요 목표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 회담
BBC 보도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6358797.stm
BBC 분석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6357853.stm
5차 2단계 회담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6-12/18/content_5503201.htm
회담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09/301/03/PDF/N0930103.pdf?OpenElement
북한 외무성 반박	http://www.kcna.co.jp/item/2009/200904/news14/20090414-23ee.html
북한의 발표	https://www.nytimes.com/2009/04/15/world/asia/15korea.html?ref=global-home
회담 중단 이유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회담 중단 및 핵 프로그램 재개

2. 6자회담의 배경

6자회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안전 보장: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9) 출범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미국을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무력으로 북한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경수로 건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흑연 감속 원자력 발전소 프로그램(용흥 소재) 폐쇄를 대가로 경수로 2기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양측 모두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국가들이 민간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하지만, 북한은 이를 핵무기 프로그램의 위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여겨졌다.
외교 관계 정상화: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외교 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 미국은 때로는 이 조건에 동의하고 때로는 반대했으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정 제재/무역 정상화: 미국은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거부에 대해 강력한 재정 제재를 가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등 다른 당사국들도 마카오의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는 북한 자산 2400만달러^[8]^[9] 동결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모든 사치품 금수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 자금은 2007년 3월 19일 미국에 의해 동결이 해제되었다.^[10] 미국은 2008년 10월 북한을 국가 지원 테러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했다.^[11]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폐기: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일본과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여 재개될 수 없도록 하고, 원조가 제공되기 전에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는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핵군축의 각 단계에 대해 특정한 보상(예: 원조)을 제공하는 단계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일부 조건을 양보해야 자국의 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보장이라고 보았다.

2. 1. 북핵 문제의 발단

1985년 12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이후에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NPT 탈퇴를 공식 통보하여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77]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 간의 북미제네바합의가 채택되어 북핵 위기가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듯했으나, 2002년 10월 3일 북한이 핵탄두 개발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78]

날짜	내용
1985년 12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92년 1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서명.
1993년 3월 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북한 특별사찰 요청 결의안 채택.
1993년 3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UN 안전보장이사회에 NPT 탈퇴 공식 통보 (제1차 북핵위기).
1993년 6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NPT 탈퇴 유보.
1993년 11월 1일	UN 총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
1993년 12월 29일	북미 실무접촉, 핵사찰 수용 합의.
1994년 10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국 북미제네바합의 채택
1995년 3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설립.
2000년 2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수로 공사 시작.
2002년 10월 3일	북한 핵탄두 개발 시인. (2차 북핵위기)
2003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2003년 2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북핵 문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보고 결의안 채택.

2. 2. 6자회담의 출범

2002년 10월 3일, 북핵 문제로 인해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가 악화되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78]

이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2003년 8월 2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78]

6자회담은 한국, 미국, 일본은 1급 차관보가 수석대표를 맡는 실장급 실무회담이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러시아는 차관급을 파견하였다.^[132]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원했고, 이에 따라 2003년에는 미국, 중국, 북한 3자 회담이 먼저 진행되기도 했다.^[79]^[80]^[81]

6자회담의 초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	사건
2003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2003년 2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북핵 문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보고 결의안 채택

3. 6자회담의 진행 과정

198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 가입했지만, 이후 핵 개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93년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며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고,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위기를 넘겼지만, 2002년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2003년 북한은 NPT 탈퇴를 재선언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했다. 2005년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고, 같은 해 9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7년 6자회담에서 '2.13 합의'와 '10.3 합의'가 잇따라 채택되면서 북핵 불능화 조치가 시작되었지만, 2008년 북한은 핵 불능화 중단 및 핵 시설 복구를 선언하며 다시 위기가 고조되었다.

2009년 북한은 은하 2호 발사, 2차 핵실험,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선언 등 핵 개발을 지속했다. 2010년에는 핵융합 반응 성공을 주장하고, 경수로 건설 추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의지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3. 1. 제1차 회담 (2003년 8월)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Diaoyutai State Guesthouse^영어, ちょうぎょだい-こくひんかん^일본어)에서 개최되었다.

각국 수석 대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	대표
대한민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한	김영일, 외무성 부상
미국	제임스 켈리(James Kelly),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의장)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Алекса́ндр Лосюко́в), 외무부 차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 타결 방식"을 거듭 주장했다.^[83]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요구했다.
공동 문서는 발표되지 않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의장 총괄을 구두로 발표했다. 다음 회합 일정도 미정으로 남았다.

3. 2. 제2차 회담 (2004년 2월)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釣魚台國賓館|ちょうぎょだい-こくひんかん^중국어)에서 개최되었다.

; 각국 수석대표

국가	대표	직함
대한민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중화인민공화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무 그룹 설치에 합의했다.

3. 3. 제3차 회담 (2004년 6월)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제3차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83] 각국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	대표	직함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계관	외무성 부상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왕이	외교부 부부장 (의장)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3. 4. 제4차 회담 (2005년 7월 ~ 9월)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제4차 6자 회담이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釣魚台國賓館)에서 개최되었다. 각국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	대표
대한민국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중화인민공화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일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러시아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 (외무부 차관)

9월 19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82] 이 성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포기,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 관계 정상화 노력 등이 담겨 있었다.

3. 5. 제5차 회담 (2005년 11월 ~ 2007년 2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제5차 6자 회담이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최되었다. 각국 수석 대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	수석 대표
대한민국	송민순,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중화인민공화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의장)
일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러시아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세르게이 라조프 외무부 차관, 주중 러시아 대사

2007년 2월 13일, 6자 회담에서 '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6자 간 실무 그룹 설치

2.13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38]

북한은 영변 핵시설(재처리 시설 포함)을 폐쇄하고 봉인하며, IAEA 관계자들이 필요한 모든 감시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재초청한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초기 단계로 5만 톤의 중유를 60일 이내에 제공하는 등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한다.
6개국은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에 대해 협상한다.
6개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그리고 공동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보 메커니즘 등 5개의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한다.
실무그룹은 각 분야에서 9월 19일 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당사국은 모든 실무그룹이 향후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
지원의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초기 조치가 이행되면, 6개국은 공동 문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즉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
6자 회담 6차 회의는 2007년 3월 19일에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실무그룹의 보고를 듣고 다음 단계를 위한 조치를 논의한다.

3. 6. 제6차 회담 (2007년 3월 ~ 9월)

2007년 3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동결 문제를 이유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불참했다.^[23] 6월 25일, 북한 외무성은 BDA 동결 자금이 북한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확인했다.^[24] 이에 따라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단이 방북하여 2.13 합의에 따른 북핵 시설 폐쇄 및 검증 문제 등을 협의했다.^[25] 7월 15일, 북한 외무성은 중유 5만t 도착을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26]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제네바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가 열려 핵 시설 연내 불능화 및 전면 신고에 합의했다.^[36]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북핵 불능화 기술팀'이 북한을 방문했다.^[38]

6자 회담 참가국 대표
국가	대표
대한민국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보^[21]^[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23]^[24]
미국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24]
중화인민공화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24]
일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23]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10.3 합의'가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9]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착수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북핵 불능화팀이 방북하여 불능화 조치에 착수했으며,^[40]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6자회담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북핵 불능화 실사단'이 영변을 방문했다.^[41]

4. 6자회담의 중단과 이후 상황

2008년 6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담은 핵 신고서를 제출했고, 미국은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28] 이튿날인 6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핵 검증 원칙에 합의하지 못했다.^[28]

2008년 8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연기가 10.3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 19일에는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2008년 10월 11일(자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지만,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6자 수석대표 회동에서 검증 의정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2009년 4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은하 2호를 발사했고, 4월 14일(뉴욕 현지시간 4월 13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겠다고 선언했다.^[34] 이후 2009년 4월 25일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착수를 발표하고, 4월 29일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2009년 5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6월 11일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월 13일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를 선언하고(외무성 선언), 9월 3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을 주장했다.

2010년 5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며(노동신문), 10월 8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HEU 개발 실험 단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11월 17일 잭 프리처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이 2012년을 목표로 영변에 100MW 규모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했고, 11월 21일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9~13일 방북했을 때 영변에서 수백 개의 원심분리기를 보았다고 밝혔다.

4. 1. 6자회담의 중단

2008년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시작했다.^[28] 그러나 핵 검증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08년 12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린 6자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했다.^[30]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은하 2호 로켓을 발사했다.^[31] 국제사회는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간주하고 비난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32]^[33] 이에 북한은 6자회담 불참과 핵시설 원상복구 방침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34]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35]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36]^[37]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국제 조사 결과,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이 원인으로 밝혀졌다.^[38]^[39]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한국군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도 피해를 입었다.^[40] 이러한 사건들은 6자회담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4. 2.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한계

2010년대 이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 개발 지속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를 강행했고, 이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60]^[61]^[62]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핵 사찰관들을 추방했다.^[63] 같은 해 5월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64]^[65]^[66]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6자회담 재개에 어려움을 더했다.^[68]^[69]^[71]

2012년 2월 29일, 미국과 북한은 이른바 "윤년 합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었으나,^[72]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발표와 강행으로 합의는 무산되었다.^[73]^[74]

2014년, 북한은 중국에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미국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75] 2018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혔다. 2019년 북러정상회담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자회담 관련국들의 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76]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었으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6자회담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5. 6자회담의 쟁점

6자회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국가들이 민간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하지만, 북한은 이를 핵무기 프로그램의 위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여겨졌다.
'''경수로 건설''' –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흑연 감속 원자력 발전소 프로그램(용흥 소재) 폐쇄를 대가로 경수로 2기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양측 모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합의는 무산되었다.
'''재정 제재/무역 정상화''' – 미국은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거부에 대해 강력한 재정 제재를 가했다. 중국 등 다른 당사국들도 마카오의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는 북한 자산 2400만달러^[8]^[9]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가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모든 사치품 금수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 자금은 북한의 상응 조치에 대한 보답으로 2007년 3월 19일 미국에 의해 동결이 해제되었다.^[10] 미국은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11]

5. 1. 안전 보장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9) 출범 이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를 적대적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통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비난했다. 특히,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화되었다.^[8]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6자 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일본과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여 재가동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이를 검증한 후에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중국, 러시아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핵 군축의 각 단계마다 특정 보상(예: 원조)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일부 조건을 양보해야만 자국의 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보장이라고 여겼다.

5. 2. 경제 지원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 지원을 요구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58]

2007년 2월 13일 합의에 따라 이미 제공된 10만 톤을 포함, 최대 100만 톤에 상당하는 중유(HFO)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방식은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었다.^[58]

5. 3. 관계 정상화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외교 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해 때로는 동의하고 때로는 반대했다.^[8]^[9]^[10]^[11]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46]

6.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6자회담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며, 그 전망 또한 복잡하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있다. 특히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회담의 장기간 중단으로 이어졌다.^[84]

2007년 2월 회담에서 중국은 합의 문서 초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대규모 에너지 지원과 금융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의견 대립을 보였다.^[89]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이 금융 제재 해제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2월 13일 공동 문서가 채택되었지만,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진전 없이는 에너지 지원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었고,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이 이어졌다.

3월 19일, 미국은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반환에 합의했지만,^[94] BDA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다. 그러나 BDA에 동결되어 있던 북한 자금 이관 문제로 인해 회담은 난항을 겪었다.^[96]

6자회담의 전망은 북핵 문제의 복잡성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불투명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가 6자회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6. 1. 긍정적 평가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85]

6. 2. 부정적 평가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6개국이 최초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포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84]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이러한 상황은 회담의 장기간 중단을 초래했다.

또한, 6자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뱅코 델타 아시아(BDA)를 "자금 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기관에 BDA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84] 이는 북한 관련 계좌 동결로 이어져 북한의 반발을 샀다.^[84] 2007년 1월에는 베를린에서 미·북 수석 대표 간 회담이 열려 6자 회담 재개와 공동성명 이행 방안이 논의되었고,^[85] 같은 달 미·북 실무자 회담에서 미국은 BDA의 북한 관련 계좌 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

6. 3. 전망

북핵 문제의 복잡성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6자회담 재개는 단기간 내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가 6자회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의 중도진보 정권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보수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정권 교체에 따라 6자회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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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3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mofat.go.[...]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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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35] 뉴스 인도네시아, 北 더 이상 감싸면 국제적 위상 추락 http://www.dailynk.c[...] 데일리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