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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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준희 양 살인사건은 2017년 11월 5세 고준희 양이 실종된 후, 부친에 의한 아동학대 및 살해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실종 신고 후 수사 과정에서 부친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고준희 양은 군산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되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친에게 징역 20년,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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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희 양 살인사건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고준희 |
| 출생일 | 2017년 11월 (추정) |
| 사망일 | 2017년 11월 (5세 추정) |
| 사망 장소 | 전주시 |
| 사망 원인 | 쇼크 (살인) |
| 알려진 이유 | 살인 피해자 |
2. 사건 경과
2017년 11월 18일 고준희 양(5)이 실종되었고, 약 1개월 정도 지난 12월 8일 아이의 할머니 김모 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18]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18] 그러나 가족들의 증언이 불확실하고, 시점도 모호하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의심을 받았다.[18]
경찰 수사 결과, 고준희는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되었으며, 사망 당시 최소 세 개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신체적 학대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5] 이후 가족들은 실종된 딸의 행방에 대해 증언했으나, 경찰은 사건의 전개에 대한 진술과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고준희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시작했다.[3] 그 결과, 범인은 아이의 부친이었음이 밝혀졌고, 사인은 아동학대로 밝혀져 부친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다.[6][7][8][9]
2. 1. 실종 신고 및 초기 수사
2017년 11월 18일 고준희 양(5)이 실종되었고, 약 1개월 정도 지난 12월 8일 아이의 할머니 김모 씨(61)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19일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18]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적지 않은 의심을 받았는데, 이유는 가족들의 증언이 불확실하고, 시점도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18]수사 결과, 고준희는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되었으며, 사망 당시 최소 세 개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신체적 학대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5] 이후 가족들은 실종된 딸의 행방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전개에 대한 진술과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고준희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시작했다.[3]
2. 2. 범행 사실 확인 및 시신 발견
2017년 11월 18일 고준희 양(5)이 실종되었고, 약 1개월 정도 지난 12월 8일 아이의 할머니 김모 씨(61)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19일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18]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적지 않은 의심을 받았는데, 이유는 가족들의 증언이 불확실하고, 시점도 모호했기 때문이었다.[18]경찰 수사 결과, 고준희는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되었으며, 사망 당시 최소 세 개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신체적 학대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5] 이후 가족들은 실종된 딸의 행방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전개에 대한 진술과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고준희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시작했다.[3] 결국 범인은 아이의 부친이었음이 밝혀졌고, 사인은 아동학대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부친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6][7][8][9]
3. 재판 과정
2018년 6월 29일 1심에서 검찰은 친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친부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였다. 2심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고씨를 주범으로 인정하고, 공범 이모씨에게는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리고, 암매장을 도운 김모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2019년 5월 9일,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친부 고씨에게 징역 20년, 동거녀 이모씨에게 징역 10년, 이모씨의 모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
3. 1. 1심 판결
2018년 6월 29일 1심에서 검찰은 친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19] 친부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11][12]3. 2. 2심 (항소심) 판결
2심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고씨가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으며, 공범 이모씨의 경우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13]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14] 이와 함께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모씨 모친 김모씨의 항소도 기각했다.[15]3. 3. 3심 (상고심) 판결
2019년 5월 9일,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친부 고모씨에게 징역 20년, 동거녀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씨의 모친 김모씨도 징역 4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20][16][17]4. 사회적 영향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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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실종' 고준희양, 8개월 전 숨져 친아버지가 암매장
http://www.hani.co.k[...]
2017-12-29
[2]
웹사이트
'친부 암매장' 고준희 실종사건…"자연사 아닌 폭행치사 의심"
https://www.seoul.co[...]
2017-12-29
[3]
웹사이트
'고준희양 실종 34일'…경찰, 강력범죄에 무게
https://news.naver.c[...]
[4]
웹사이트
[이슈+]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살인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 왜?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
2018-01-25
[5]
웹사이트
Father's beating caused Jun-hee's death, forensic investigators say
https://www.koreatim[...]
2018-05-01
[6]
웹사이트
"5세 준희, 사시도 자폐증도 아니었다" 검찰, 친부·내연녀 모녀 구속기소
https://news.joins.c[...]
2018-01-25
[7]
웹사이트
고준희양 친부, '어금니 아빠'닮은... '못된 정황들'
http://www.cbci.co.k[...]
2017-12-31
[8]
웹사이트
"고준희양 암매장 전날 오전 사망"
http://www.jjan.kr/n[...]
2018-01-22
[9]
웹사이트
[속보] 고준희양 친부 "이혼소송 영향 미칠까 숨진 딸 유기"
https://www.chosun.c[...]
2020-07-20
[10]
웹사이트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에 징역 20년…동거녀엔 10년
https://news.naver.c[...]
[11]
웹사이트
"형량 무겁다"…징역 20년형 받은 고준희양 친부 항소
https://www.yna.co.k[...]
2018-07-05
[12]
웹사이트
'고준희 양 사망 사건' 피고인들 항소 기각
https://news.kbs.co.[...]
[13]
웹사이트
[고준희양 사건 그후] ①친부·동거녀 학대에 희생된 다섯 살배기
https://www.yna.co.k[...]
2018-12-29
[14]
웹사이트
5살 고준희 한을 푼 결정적 단서 '최면수사'서 나왔다
https://m.hankookilb[...]
2020-08-31
[15]
웹사이트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동거녀 이씨,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무기징역 선고돼…이씨 어머니 징역 7년 구형 – 김현서
http://www.topstarne[...]
2018-06-01
[16]
웹사이트
대법, '친딸 살해 암매장' 비정한 아버지에 징역20년 확정
https://www.edaily.c[...]
2019-05-09
[17]
웹사이트
"동거녀는 정말 아무 것도 몰랐을까" 전주 고준희 양 실종사건 전말
https://ilyo.co.kr/?[...]
2017-12-29
[18]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19]
뉴스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에 징역 20년…동거녀엔 10년
https://news.naver.c[...]
2018-06-29
[20]
뉴스
5살 고준희 한을 푼 결정적 단서 '최면수사'에서 나왔다
https://www.hanko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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