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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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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 내무부 소속으로 설립되어, 과학적 감정, 연구, 분석, 교육훈련을 통해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법의학, 법과학, 법공학 분야에서 변사자 검시 및 부검, DNA 감식, 디지털 포렌식 등을 수행하며, 전국에 걸쳐 지방과학수사연구소와 제주출장소를 운영한다. 201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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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도
기본 정보
한글 명칭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한자 명칭國立科學搜査硏究院 (國科搜)
영어 명칭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위치
좌표37°19′42.5″N 127°58′28.4″E
상세 정보
국가대한민국
소속대한민국 경찰청
설립일1955년 1월 1일
본부강원도 원주시
주요 업무범죄 수사를 위한 법과학 감정 및 연구
법의학 감정 및 연구
화재 감정 및 연구
교통사고 감정 및 연구
사이버 범죄 감정 및 연구
마약류 감정 및 연구
DNA 감정 및 연구
기타
공식 웹사이트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2. 역사

1955년 내무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이후, 여러 차례 청사 이전과 조직 개편이 있었다. 1963년 서울 종로구 청운동, 1977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으로 이전했고, 1986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청사를 신축했다. 1987년 성문분석 개인식별 업무, 1999년 영상계측 및 CCTV 분석 감정업무, 2000년 화재 감정 업무를 개시하며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1993년 남부분소(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1997년 서부분소(전라남도 장성군), 2000년 중부분소(대전광역시 유성구), 2005년 동부분소(강원도 원주시)를 개소해 전국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된 후, 2011년 부산과학수사연구소(경상남도 양산시), 2013년 본원 (강원도 원주시) 및 대구과학수사연구소(경상북도 칠곡군) 이전, 2017년 광주과학수사연구소(전라남도 장성군) 신축, 2018년 중앙법의학센터 개청, 2019년 제주출장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개소, 2020년 법의학부 및 법과학교육센터 신설 등 조직 및 기능을 확대했다. 2017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디지털포렌식)가 이루어졌다.

2. 1. 설립 초기 (1955년 ~ 1970년대)

1955년 3월 25일, 내무부 소속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치되었다.[1] 1963년 8월 25일에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고,[2] 1977년 2월 20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3]

2. 2. 발전 및 확장기 (1980년대 ~ 2000년대)

1986년 9월 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다.[1] 1987년 7월 1일, 성문분석 개인식별 업무를 개시하였다.[2] 1993년 3월 16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남부분소를 개소하였고,[3] 1997년 6월 27일, 전남 장성군 서삼면에 서부분소를 개소하였다.[4] 1999년 1월 1일, 영상계측 및 CCTV 분석 감정업무를 개시하였다.[5] 2000년 7월 1일, 화재전문연구실을 신설하고 화재감정 업무를 개시하였으며,[6] 같은 해 9월 5일,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에 중부분소를 개소하였다.[7] 2005년 11월 22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동부분소를 개소하였다.[8]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9]

2.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및 지방 분산화 (2010년대 ~ 현재)

2010년 8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1] 2011년 10월 20일에는 부산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원)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으로 이전하여 개소하였다.[2] 2013년 11월 18일에는 본원이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3]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대구과학수사연구소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개소하였다.[4]

2017년 7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같은 해 11월 2일에는 광주과학수사연구소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에 신축 개소하였다.[6] 2018년 11월 2일에는 중앙법의학센터가 개청되었고,[7] 2019년 7월 3일에는 제주출장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에 개소하였다.[8]

2020년 2월 25일에는 법의학부가 신설되었으며,[9] 같은 해 4월 13일에는 법의학부 산하에 법과학교육센터 및 지방연구소 유전자분석과가 신설되었다.[10] 2021년 7월 21일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고,[11] 같은 해 9월 2일에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가 디지털포렌식 분야로 확대되었다.[12]

3. 조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부 11과 5개의 지방연구소 및 1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운영 정원 기준).[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직 구성
본원부과지방연구소 및 출장소
rowspan="3" |법의학부[6]검시과[7], 법의검사과[8], 법과학교육연구센터[9]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11]유전자과[12], 독성학과[13], 화학과[14]
법공학부[15]안전과[16], 디지털과[17], 교통과[18]부산과학수사연구소
rowspan="2"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주출장소


3. 1. 본원


  • '''행정지원과''':[4] 서무, 안전, 경리, 시설 관리를 담당한다.
  • '''기획전략과''':[5] 인사, 책임운영기관 성과, 예산, 연구품질, 정보화, 홍보를 담당한다.

3. 2. 법의학부

검시과는 변사사건 발생 시 검안과 부검을 시행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법치의학 및 법의인류학적 감정을 실시하여 사인 및 개인 식별을 신속하게 규명한다.[7] 법의검사과는 변사사건에서 나오는 법의학적 증거물을 토대로 영상, 법의병리, 진단검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강력사건 해결에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며, 법인지검사, 심리생리검사, 진술타당도 분석, 법심리평가, 심리부검 등 다양한 법심리 감정기법을 적용한다.[8] 법과학교육연구센터는 감정관 직무교육, 각급 수사관(경찰, 검찰, 군수사관) 대상 과학수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등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2021.7.21.)[10]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3. 법과학부


  • '''유전자과'''[12]: 각종 범죄 및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DNA를 이용한 개인식별 감정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국가 DNA DB와 실종아동 DB를 운영하고, 대량 재난사고 및 과거사 관련 희생자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 '''독성학과'''[13]: 사인 규명 및 규제물질 감정과 관련하여 각종 생체시료, 의약품, 독극물, 부정불량식품, 마약류 및 환각물질 감정을 수행한다. 성충동 약물치료자, 공무원 임용 체력시험 금지약물 복용 여부, 병역 면탈 약물 사용 여부 감정도 담당한다.
  • '''화학과'''[14]: 동위원소, 미량원소, 다원소 분석을 통한 화학적 성분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증거물의 동일성, 원산지 및 제조사를 추정한다. 사건 현장의 섬유, 토양, 페인트 등의 미세증거물 분석을 통하여 용의자 범위를 축소하고, 초동수사 방향을 제시한다.

3. 4. 법공학부


  • '''안전과'''[16]: 물리학적,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붕괴, 파손, 폭발, 화재 사건, 사고의 해석과 관련된 감정을 담당하며, 숨겨진 흔적과 진실을 찾아 실체적 증거를 구현한다.
  • '''디지털과'''[17]: 휴대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영상과 음성 복원, 판독,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 '''교통과'''[18]: 물리학 및 법공학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해석, 보험범죄 분석, 뺑소니 차량 판별 등을 수행한다.

3. 5. 소속기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주출장소

4. 주요 업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법의학, 법과학, 법공학 분야 등에서 과학적인 감정, 연구, 분석,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건 해결과 범인 검거를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1]

4. 1. 법의학 분야

법의학 분야에서는 변사자 검시 및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의병리학적, 법의인류학적, 법치의학적 감정을 실시한다.[1]

4. 2. 법과학 분야

DNA 감식, 독극물 및 마약류 감정, 미세증거물 분석, 화학 분석을 포함한 법의학, 법과학, 법공학 분야에 대한 과학적 감정, 연구, 분석 및 교육 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 검거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1]

4. 3. 법공학 분야

법공학 분야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분석 및 복원한다. 또한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뺑소니 차량을 판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참조

[1] 웹사이트 院長挨拶（韓国語） http://www.nfs.go.kr[...]
[2] 웹사이트 About NFS > Contact Us http://www.nfs.go.kr[...]
[3] 일반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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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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