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3. 내용

공양왕 때의 제도를 이어받은 과전법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관료들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수조권)를 다시 나누어 줌으로써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관료 중심 국가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었다. 둘째,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사전)를 다시 분배하는 것이었다. 셋째,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과전법에서는 1결당 30두를 걷어 국가와 경작자 사이의 중간 착취를 없애는 것이었다.

토지 국유화가 무너진 원인 중 하나는 힘 있는 자들이 토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가 허용하는 스스로 개간하고 차지하는 것(자간, 자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전은 수도(왕경)에 거주하는 현직 및 퇴직 관리(시, 산 문무 관료)에게 등급(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과전은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어, 초기의 이상적인 재분배 과정에서부터 여러 제약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오래지 않아 토지 국유화와 공정한 조세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여러 현상이 나타났다.

3. 1. 과전의 종류와 지급 대상

4. 과전법의 문제점과 한계

과전법은 공양왕 때의 제도를 이어받은 것으로,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틀을 정비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토지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 재분배와 수확량의 5/10으로 정해져 있던 조세율을 낮춰 중간 착취를 없애는 것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과전은 왕경(王京, 개경)에 거주하는 문무 관료에게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지급하였는데, 이는 관리들이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지배 계층으로서의 특권으로 여겨졌다. 과전은 경기도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과전은 1대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있었고, 공신전 등도 세습화되어 토지 국유화의 공정한 조세율은 사실상 허구화되었다.

4. 1. 토지 부족 문제

5. 평가

과전법은 고려 말의 제도를 이어받은 것으로, 당시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료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함으로써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관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토지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 재분배와 수조율 경감을 통해 중간 착취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시(時)·산(散) 문무 관료에게 품계(品階)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관료들이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지배 계층으로서 신분상 특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과전은 경기 지방에 집중되어 양반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다.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어 당초의 이상은 여러 제약을 받았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왕족에게 지급되는 과전의 액수는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大君)에 봉해진 자는 300결, 군(君)에 봉해진 자는 200결, 공주의 남편인 부마(駙馬)는 250결, 옹주의 남편은 150결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성종 때에는 직전법이 폐지되고 관수관급제가 시행되었으나 토지 부족 문제는 여전했고, 명종 때에는 직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5. 1. 긍정적 평가

6. 조선 시대 과전법

공양왕 때의 제도를 이어받은 과전법은,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관료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관료 국가의 틀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토지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 재분배와 수확량의 5/10가 일반적이었던 수조율을 경감하여 중간 착취를 막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토지 국유화가 무너진 원인 중 하나는 강자의 토지 겸병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허용하는 자간(自墾)·자점(自占)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문무 관료에게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지급하였다. 관료는 직무의 보수로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과전 지급은 신분상 특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다.

과전은 고려 사전이 지방에 설치되었던 것과 달리 경기 지방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다.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어 당초의 이상은 재분배 과정에서부터 제약을 받았고, 토지 국유와 공정 수조율은 허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왕자에게 지급되는 과전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大君)에 봉해진 자: 300결
• 군(君)에 봉해진 자: 200결
• 부마(駙馬)로서 공주의 남편: 250결
• 옹주의 남편: 150결
• 그 밖의 종친: 각기 그 과(科)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