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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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학력
3. 경력
4. 논란
5. 평가
6. 역대 선거 결과
7. 가족 관계
참조

1. 개요

곽상도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 지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여 제20,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곽상도는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조사,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논란, 노회찬 의원 사망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국회 본회의 불참 및 외유성 출장,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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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	곽상도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59년 12월 23일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지동
본관	현풍
정당	무소속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20·21
웹사이트	블로그
학력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주요 경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의정 활동
지역구	대구 중구·남구(20·21)
소속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회2	윤리특별위원회

2. 학력

남산국민학교 (35회)
심인중학교 (20회)
대건고등학교 (27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3. 경력

곽상도는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5년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3. 1. 법조 경력

연도	직책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98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지청장
1999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0년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2002년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2005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2007년 3월~2008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2009년 2월	곽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3. 2. 정치 경력

연도	직책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98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지청장
1999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0년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2002년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2005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2007년 3월~2008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2009년 2월	곽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2013년 3월~2013년 8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5년 3월~2015년 11월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7년 12월~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18년 2월~2018년 5월	자유한국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여투쟁본부 위원
2018년 3월~2018년 5월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간사
2018년 5월 23일~2018년 6월 13일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본부장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2019년 3월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 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장
2020년 1월~2020년 3월	자유한국당 2020 총선 공약개발단 7정책조정위원회 과방·교육·문체 공약 총괄 공동팀장
2020년 2월~2020년 4월	미래통합당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
2020년 3월~2020년 4월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4·15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2020년 4월~2020년 9월	미래통합당 오·남·순 진상조사팀 위원장
2020년 5월~2020년 9월	미래통합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위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전담팀 위원장
2020년 7월~2020년 9월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2020년 8월~2020년 9월	미래통합당 이상직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
2020년 8월~2020년 9월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9월	국민의힘 오·남·순 진상조사팀 위원장
2020년 9월	국민의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위한 위안부 할머니피해 진상규명 전담팀 위원장
2020년 9월~2021년 9월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당협위원장
2020년 9월~2021년 7월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2020년 9월	국민의힘 이상직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
2020년 9월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21년 3월~2021년 4월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대본부장
2021년 3월~2021년 9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 위원
2021년 7월~2021년 9월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6정조위원장

3. 3. 의정 활동

기간	직책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의원 (대구 중구/남구)
2016년 6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6년 5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2020년 3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2018년 12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2019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10월 ~ 2019년 8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3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2020년 5월 30일 ~ 2021년 11월 11일	제21대 국회 의원 (대구 중구/남구)
2020년 7월 ~ 2021년 6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20년 7월 ~ 2021년 11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2020년 7월 ~ 2021년 11월	국회 ICT융합포럼 구성의원
2020년 9월 ~ 2021년 11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21년 7월 ~ 2021년 11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4. 논란

곽상도는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조사 당시 강압수사 및 고문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곽상도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판명되었다.^[2]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
200억원대 불법 자금으로 땅을 매입한 사건과 관련,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곽상도를 변호사로 선임해 불법 논란이 있었다.^[4]
노회찬 의원 사망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5]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송파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6]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논란이 있었다.^[7]^[8]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0억원을 수령하여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9]^[10]

4. 1.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관련

곽상도는 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의 조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강압수사, 고문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곽상도는 고문, 가혹행위는 없었고 밤샘 조사는 당시 허용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2] 이후 재심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은 무죄로 판명되었으며, 검찰은 국가배상 청구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4. 2.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신경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검사들의 저녁 회식 자리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참석자들이 다 들었다"면서 "(곽상도 수석은)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 뭐하는거냐'고 힐난하고 빈정거렸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수사개입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

4. 3.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논란

2009년 서모씨와 이모씨가 2000억원대 불법 자금으로 땅을 사들인 것과 관련하여, 전년까지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린 곽상도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곽상도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아 불법 논란이 있다.^[4]

4. 4. 노회찬 의원 사망 관련 부적절한 발언

노회찬 의원 사망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진보 정치의 이중성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5]

4. 5.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곽상도는 자신의 지역구가 대구 중구·남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를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경로당 제3투표소"에서 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혀 논란이 되었다.^[6] 이는 곽상도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송파구 신천동임을 의미한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6]

4. 6. 국회 본회의 불참 및 외유성 출장 논란

2018년 12월 27일, 2018년의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곽상도 의원은 불참하였다. 그는 김성태, 신보라, 장석춘 등 자유한국당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났는데,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었다. 당시 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쟁점 사안을 둘러싼 각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었기에,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불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베트남에서의 행사 비용 대부분이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사용된 점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잡혀있던 일정이라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며, "운영위원회 공식 일정으로 베트남 주요 인사 등도 만날 예정"이었다고 해명하며 외유성 의혹을 부인했다.^[7]^[8]

4. 7.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9] 이는 급여에 비해 매우 큰 액수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곽상도는 2021년 9월 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10]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대학에서 산업디자인, 대학원에서 도시·부동산 개발을 전공했으며,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성남시에서 토지 수용)에서 일했다. 월급은 2015년 7월~2018년 2월에는 2330000KRW, 2018년 3월~9월에는 3330000KRW, 2018년 10월~2021년 3월에는 3830000KRW이었다. 퇴사하면서, 곽상도의 아들은 퇴직금으로 500억원을 받았다.^[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2020년 6년간 화천대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5902999999999996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위로금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씨의 입사가 성남의뜰 문제 해결대가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12]

5. 평가

조선일보와 서울대학교 폴랩의 20대 국회의원 이념성향 분석 결과, 곽상도 의원은 +50점으로 당시 20대 국회의원 296명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으로 평가되었다. 임기 시작부터 2017년 12월까지 법안 1,202건에 대한 국회 투표를 분석하여 수치를 도출했으며, 가장 진보적인 의원은 -50점, 가장 보수적인 의원은 +50점으로 평가된다.^[13]

6. 역대 선거 결과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16년	총선	새누리당	62,483표 (60.67%)	1위	당선	초선
2020년	총선	미래통합당	86,470표 (67.49%)	1위	당선	재선

7. 가족 관계

관계	이름	출생일	사망일	비고
배우자	이성림(李性林)	1959년 10월 19일	2021년 5월 20일	^[14]
첫째(딸)	곽현정(郭賢禎)	1987년 10월 27일
사위	이재연
둘째(아들)	곽병채(郭炳采)	1990년 1월 25일
며느리	최원경

참조

_[1] 뉴스 무죄확정 '유서대필 사건' 수사 검사들은 '승승장구' 연합뉴스 2015-05-14
_[2] 뉴스 곽상도, 강기훈씨 강압 조사 관련 "야간조사 허용됐다"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3-02-21
_[3] 뉴스 신경민 "곽상도, 검사들 회식 자리 전화해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말해" http://news.khan.co.[...] 한겨레 2013-06-10
_[4] 뉴스인용 [TV조선 단독]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곽상도, 불법변론 정황 http://news.chosun.c[...] 2016-12-18
_[5] 뉴스인용 곽상도 “진보 정치인의 이중성 애잔” 노회찬 비난 글 슬그머니 삭제, 왜? http://news.donga.co[...] 2018-07-26
_[6] 뉴스인용 ‘서울시장 투표’ 인증한 ‘대구’ 지역구 의원 곽상도 https://www.vop.co.k[...] 2021-04-07
_[7] 웹인용 한국당 의원들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행…'외유성' 논란 http://news1.kr/arti[...] 2018-12-28
_[8] 웹인용 [국회] 본회의 제쳐두고 '다낭행'…한국당 일부 의원들 논란 JTBC 뉴스 http://news.jtbc.joi[...] 2018-12-28
_[9] 뉴스 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_[10] 뉴스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 https://news.naver.c[...] 더중앙
_[11] 뉴스 뉴스원 https://www.news1.kr[...] 뉴스1
_[12] 뉴스 법률신문 https://m.lawtimes.c[...] 법률신문
_[13] 뉴스인용 [20대 국회 이념지도] 17~20대 국회 이념성향 비교했더니 http://news.chosun.c[...] Chosun
_[14] 뉴스 곽상도(국민의힘 국회의원) 씨 부인상 외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곽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