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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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료제는 민간 기업과 공공 서비스의 운영 방식, 그리고 국영 기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책이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공공 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집권화가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국영 기업은 이윤 동기 없이 운영되어 적자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시민에게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제스는 이러한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는 정부의 경제 개입이 관료제를 낳고, 시민의 경제 교육이 관료제화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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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제 (책) | |
|---|---|
| 책 정보 | |
| 제목 | 관료제 |
| 원제 | Bureaucracy |
| 저자 | 루트비히 폰 미제스 |
| 삽화가 | 해당사항 없음 |
| 표지 미술가 | 해당사항 없음 |
| 국가 | 미국 |
| 언어 | 영어 |
| 주제 | 정치 & 경제 |
| 장르 | 논픽션 |
| 출판사 | 예일 대학교 출판부(미국) |
| 출판일 | 1944년, 1962년 |
| 미디어 유형 | 인쇄물 (양장본 & 페이퍼백) |
| 쪽수 | 148쪽 |
| OCLC | 349030 |
| ISBN | 0-86597-663-5 |
 | |
2. 관료제와 민간 기업
미제스에 따르면, 관료제는 치안 및 사법(司法)과 같은 특정 인간 활동 영역을 관리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이러한 영역은 성격상 이윤 관리로 처리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관료제를 비난하지만, 이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관료제나 관료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경제 통제가 문제의 근원이다. 미제스는 범죄인은 관료제나 관료가 아니라 정치 및 경제 체제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관료제의 문제점은 관료적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있다. 경제적 생산과 분배 체제에는 관료제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관료적 경직성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의 결과이며, 이는 사회의 경제 조직에서 이윤 동기의 역할을 제거하려는 정책 때문이다. 즉, 정책, 정치 및 경제 체제, 정부의 경제 통제가 관료제화와 관료주의를 야기한다.
민간 기업은 이윤 추구를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고 주도성과 혁신을 장려한다. 반면 공공 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 평가가 어렵고, 성과 측정이 모호하여 관료제가 불가피하게 중앙집권화, 경직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 1. 이윤 동기와 효율성
민간 기업은 이윤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는 손익 계산서와 기타 회계 도구에 반영된다. 손실을 보는 기업이나 지사는 개혁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 때문에 기업 본사에서 다양한 지사로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비교적 쉬우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본사는 지점 관리자에게 이윤을 창출하는 한,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도권과 혁신은 장려되고 보상받는다.공공 서비스 및 기타 관료적 구조의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FBI나 외국 대사관과 같은 구조는 이윤 기준만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성공'은 더 모호한 개념이며, 주관적인 해석에 더 열려 있다. 공공 서비스의 산출물은 시장에서 가격이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전통적인 경영 도구(과학적 관리, 시간 연구 등)는 공공 분야에 적용될 수 없다. '산출량 증가'와 '생산 시간 최소화'는 경찰서와 같은 곳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윤 기준이 없는 것의 훨씬 더 중요한 결과는 집권화의 필요성과 지사 또는 부서 관리자의 자유 제한이다. 그의 성과를 금전적 측면에서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과도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관료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2. 2. 공공 서비스의 특성
공공 서비스 및 기타 관료적 구조는 FBI나 외국 대사관과 같이 경제적 효율성을 이윤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공공 서비스의 '성공'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며, 시장 가격이 없어 과학적 관리 등 전통적인 경영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산출량 증가'와 '생산 시간 최소화'는 경찰서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윤 기준이 없으면 집권화가 필요하고, 부서 관리자의 자유가 제한된다. 성과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관료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3. 국영 기업의 문제점
국영 기업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운영되어 이윤 동기가 부족하고, 적자가 발생해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3. 1. 이윤 동기의 부재와 공공 서비스
미제스는 국영 기업이 이윤 동기를 무시하면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간 기업이 이윤 추구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다고 본다.Mises영어에 따르면, 사기업과 달리 국영 기업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소유 기업은 이윤 동기를 기반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 적자는 기업의 종말이나 개혁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중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Mises영어는 이윤 동기를 무시하는 것은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이윤 기준의 제약 하에 운영되는 것이 공익에 봉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Mises영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적 영리 기업에서는 이 문제가 대중의 태도에 의해 해결된다. 제공된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 수의 시민이 요구된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 이윤 동기를 지침으로 삼으면 자유 기업은 활동을 대중의 욕구에 맞춰 조정한다. 이윤 동기는 모든 기업가를 소비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밀어준다. 그러나 공기업이 이윤과 관계없이 운영된다면, 대중의 행동은 더 이상 그 유용성의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 사기업은 운영으로 인해 손실만 발생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 실패하게 된다. 그 비수익성은 고객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거이다. 사기업에서는 대중의 이러한 판결을 거부하고 계속 운영할 방법이 없다. [...] 공기업은 다르다. 여기에서 적자의 출현은 실패의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관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의 상사, 즉 정부의 목표는 손실이 불가피해지도록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3. 2. 적자 운영의 폐해
국영 기업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소유 기업은 이윤 동기를 기반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 예산 적자는 기업의 종말이나 개혁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중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 인구의 상당 부분을 고용하거나,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이유로 적자 상태의 기업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운영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결국 모든 시민에게 전가된다.그러나 미제스는 이윤 동기를 무시하는 것이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윤 기준의 제약 하에 운영되는 것이 공익에 봉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기업은 이윤 동기를 통해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정되지만, 공기업은 이윤과 관계없이 운영되므로 대중의 행동이 그 유용성의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손실을 보는 사기업은 실패하지만, 공기업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개입하여 관료제를 심화시킨다.
4. 한국 사회와 관료제 문제
미제스에 따르면, 관료제는 치안 및 사법과 같은 일정 인간 활동 영역들을 관리하는 적합한 방법이지만, 경제적 생산과 분배 체제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심하게 나타나는 관료적 경직성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의 결과이며, 이는 사회의 경제 조직의 틀에서 이윤 동기가 수행하는 역할을 제거하려는 정책들의 결과이다. 즉, 정치 및 경제 체제, 정부의 경제 통제가 관료제화와 관료주의를 야기한다.
사회주의, 개입주의, 관료주의의 경향은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와 유권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제스는 시민들이 경제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 국가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대한 상식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와 개입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알고 관료제화를 막을 수 있다. 미제스가 강조하듯이 관료제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
5. 미제스 관료제 비판의 의의와 한계
미제스는 정부의 경제 개입이 관료제를 낳는다고 주장하며, 관료제나 관료가 아닌 정부의 경제 통제가 문제라고 보았다. 그는 정치 및 경제 체제가 범죄인이라고 지적한다.
미제스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이윤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수익 증대와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손익 계산서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손실이 나는 기업은 개혁하거나 폐쇄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각 지사에 책임을 위임하고, 관리자의 자유와 혁신을 장려한다.
반면, 공공 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FBI나 외국 대사관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성공'의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아 경영 도구(과학적 관리 등)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윤 기준이 없으면 집권화가 필요해지고, 관리자의 자유는 제한되며,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진다.
미제스는 이러한 관료제 비판을 통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그의 주장은 시장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5. 1. 경제 교육의 중요성
미제스는 시민들이 경제 문제에 대한 상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민주 국가의 국민은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주의와 개입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고, 관료제화를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미제스는 이를 위해 국민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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