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원칙

1. 개요

구조 원칙은 타인의 위험을 인지하고 구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관련된 원칙이다. 구조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위험이 제3자에게 인식되어야 하고, 그 위험은 긴급하며, 합리적인 사람이 인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제3자는 구조를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 판례인 Wagner v. International Railway는 구조 행위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보여준다. 구조자의 과실 책임, 구조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급피난과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과 관련되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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