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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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시기
3.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절 활동
4. 불신임 탄핵
참조

1. 개요

노환규는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전의총 대표 시절에는 닥플 운영 중 왜곡된 성 의식 논란,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 제기, 리베이트 문제 비판 및 제약회사와의 갈등,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논란 등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재임 중에는 경만호 전 의협 회장과의 갈등,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 MRI 논란, 환자단체와의 갈등 및 이해 등의 활동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 탄핵을 받아 의료계 내부의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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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 [인물]에 관한 문서
노환규
출생일	1962년 1월 1일 (62세)
직업	의사
출신 대학	연세대학교

2.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시기

노환규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로서 의료계의 여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하여 제약회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의총 대표 시절, 노환규는 의료계 내부의 리베이트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사례를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2]^[6]^[7] 그는 리베이트가 제도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한국제약협회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3]^[4] 하지만 제약협회는 이를 거부했다.^[5]

한편, 전의총은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제약사들에 후원을 요청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8] 노환규 대표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해명했지만,^[9] 제약협회의 제동으로 연구소 설립은 무산되었다.^[10]

2. 1. 닥플의 왜곡된 성(性)의식 논란

노환규가 운영자로 있던 의사 전용 포털인 닥플은 3만 8000여 명이 가입한 의사 전용 커뮤니티로, 노환규가 의협 회장으로 취임하기 하루 전까지 운영되었다. 이 카페에서는 의사 면허증이 확인되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이들 의사 회원들은 '불가마', '모나미' 등 음란물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성적 노리개로 취급하거나 여성 환자에 대한 성적인 글을 올렸다.^[1]

2. 2.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 제기

노환규는 2023년 5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9세 환아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진실한 고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1] 병원 측은 단순 뇌막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가족들은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정맥 주사가 아닌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되어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1]

2023년 10월 26일, 노환규는 경북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2차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경북대학교병원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 그는 의료사고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대학병원 교수진들의 조직적인 사실 은폐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병원 측의 양심 고백과 유가족 위로를 촉구했다.^[1] 또한 의료계가 전문지식을 무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

2. 3. 리베이트 문제 비판 및 제약회사와의 갈등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였던 노환규는 의료계 내부의 리베이트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1년, 전의총은 A제약사 영업사원이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와 B사 영업소 부지점장이 리베이트를 제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자료를 공개했다.^[2] 녹취자료에는 B사 부지점장이 한 개원의에게 "5백에 열다섯 개를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제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처방액의 15%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의미였다.^[2] 또한, 리베이트 조사기관과의 유착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다.^[2]

노환규 대표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 그는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와 일괄 약가인하 조치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

노환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제약사의 책임은 경시하고 의사의 책임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3] 2011년 11월, 노환규는 한국제약협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촉발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4] 그는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제약협회에 상생과 공멸의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4]

하지만 제약협회는 노환규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5] 제약협회는 쌍벌제가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에서 윤리경영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유럽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요구를 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5] 또한,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을 조장한 바 없으며,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에 의사, 병원계 단체,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5]

전의총은 제약협회가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사례를 공개하며 약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6]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제약사에 사과를 요구하여 결국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7]

한편, 전의총은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제약사들에 후원을 요청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8] 노환규 대표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9] 제약협회의 제동으로 결국 연구소 설립은 무산되었다.^[10]

3.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절 활동

노환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시절, 경만호 전 의협 회장과의 갈등,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MRI 논란, 환자단체와의 갈등 및 이해 등 여러 활동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11]^[12]^[15]^[18]

3. 1. 경만호 전 의협 회장과의 갈등

전국총의사연합 노환규 대표는 "도덕적 흠결과 리더십 상실로 인해 의사들의 강경 수단을 이끌고 갈 수 없는 경만호 집행부가 강경 수단을 외치고 있다"며 비판했다.^[11] 이어 노 대표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집행부가 법안 통과 직후 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책임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현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결성한 후 전열을 갖추어 정부와 제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

3. 2.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MRI 논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012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하여, 강용석 의원의 요청으로 박주신 씨의 MRI를 분석하고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12] 전의총은 MRI 영상 분석 결과, 박주신 씨에게 척추강협착증이 있고, 30~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하지방층이 두껍고 근육 내 지방 변성이 있어,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30대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12]

그러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사한 결과, 해당 MRI는 박주신 씨 본인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세브란스 병원 측은 MRI 영상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13] 이후 노환규 회장은 의학적 소견은 통계적인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14]

3. 3. 환자단체와의 갈등 및 이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도가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형평성에 어긋나며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5] 전의총은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의사는 벌금형 외에도 10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진찰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5]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전의총의 대응 방식이 환자들에게 불안 심리를 조성한다며 비판했다.^[15] 환연은 전의총의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 '진료 거부 불사' 등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15] 이에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환연 소식지 기자가 인터뷰에서 법안에 문제가 많다고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연이 이러한 성명서를 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15]

환연은 전의총의 주장이 "수준이 낮아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서도, 전의총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반박한다는 재반박문을 냈다.^[16] 환연은 전의총이 언급한 환연 관계자는 인턴 기자이며, 환연 소속 간사가 전의총의 입장에 동조했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연은 "공개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제안하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16]

이후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 안기종 환연 대표는 '도가니법'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17] 이 토론에서 양측은 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했다.^[17] 안기종 대표는 "도가니법도 의료법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법"이라고 말했고, 노환규 대표는 "독소 조항을 고치자는 것이지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7]

안기종 대표는 2012년 한 해 동안 노환규 회장과 여러 의료 관련 이슈로 대립하면서 섭섭함과 미안함을 느꼈다고 회고했다.^[18]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환자shouting카페 후원의 밤' 행사에 노환규 회장이 참석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관계 개선의 모습을 보였다.^[18]

4. 불신임 탄핵

대한의사협회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 탄핵을 받은 노환규는, 법정 다툼으로 최대한 버티며 복귀를 꿈꾸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노환규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노환규는 '의료계가 결의하고 법조계가 인정한 불신임 회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참조

_[1] 뉴스 http://medipana.com/[...]
_[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koreaheal[...] 2013-05-16
_[3] 뉴스 http://dailymedi.com[...]
_[4] 뉴스 http://www.dailymedi[...]
_[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koreaheal[...] 2013-05-16
_[6] 뉴스 http://www.koreaheal[...]
_[7] 뉴스 http://dailymedi.com[...]
_[8] 뉴스 http://doc3.koreahea[...]
_[9] 뉴스 http://www.medipana.[...]
_[10] 뉴스 http://medipana.com/[...]
_[11] 뉴스 http://news.kukinews[...]
_[12] 뉴스 http://www.yakup.com[...]
_[13] 뉴스 http://news.chosun.c[...]
_[14] 뉴스 http://www.nocutnews[...]
_[15] 뉴스 http://medipana.com/[...]
_[16] 뉴스 http://medipana.com/[...]
_[17] 뉴스 http://www.dailymedi[...]
_[18] 뉴스 http://www.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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