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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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는 저당권에 준용되는 민법 조항들을 규정한다.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의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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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질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질권 설정자가 질물의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질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질권 설정자가 질물의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미치는 경우,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압류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만 적용되어 채권자와 제3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 |
|---|---|
|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 |
| 조문 제목 | 유질계약 금지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 소속 | 민법전 |
| 법 | 재산법 |
| 장 | 담보물권 |
| 절 | 유치권 |
| 위치 | 제370조 |
| 본문 | 유치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원문 | 留置權者는 債務不履行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賠償債權에 依하여 留置權을 행사할 수 없다. |
2. 조문
제370조(준용규정)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2. 1. 준용되는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는 저당권에 준용된다.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에는 관련 사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4. 판례
내용 없음. 문서 편집을 통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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