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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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리버스코스는 1945년 일본 항복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SCAP)가 주도한 일본 점령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초기 SCAP는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목표로 했으나, 냉전 심화와 공산주의 확산 우려로 인해 미국의 대일 정책이 바뀌었다. 이 정책은 일본을 반공주의 방파제로 육성하고, 보수 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범 지도자들의 복귀, 재벌 해체 축소, 노동조합 약화, 공안 경찰 설치, 재군비 추진, 그리고 레드 퍼지 등 반공 정책 강화가 있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점령이 종료된 후에도, 리버스코스는 자위대 창설과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져 일본의 정치, 경제, 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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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코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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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주제 |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 점령하 일본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와 그 결과로 발생한 일본의 재건 및 재무장 과정 |
시기 | 1947년 ~ 1950년대 초 |
주요 내용 | 점령 정책의 변화 (탈군사화에서 경제 부흥 및 공산주의 억제로 전환) 일본국 헌법 유지 및 자위대 창설 역코스 정책 추진 |
배경 | |
주요 요인 | 냉전 심화 중국 공산당의 중국 본토 장악 한국 전쟁 발발 |
주요 변화 | |
정치 | 공산주의 및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 강화 자유민주당 중심의 보수 정치 체제 강화 |
경제 | 경사 생산 방식을 통한 산업 복구 지원 미국의 경제 원조 (GARIOA, EROA) 한국 전쟁 특수를 통한 경제 성장 |
사회 | 노동 운동 탄압 교육 내용 수정 (반공 교육 강화) |
군사 | 경찰예비대 창설 (후에 자위대로 발전)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을 통한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 |
결과 및 영향 | |
긍정적 영향 | 경제 부흥 및 사회 안정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안보 확보 |
부정적 영향 | 민주주의 후퇴 및 보수 세력 강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과거사 문제 해결 지연 |
관련 용어 | |
관련 용어 | 역코스 (reverse course) 연합군 점령하 일본 냉전 미일관계 |
2. 배경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지휘 하의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는 일본 점령을 시작했다. 점령 초기(1945-1946) SCAP는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사회, 정치 개혁을 추진했다. 1947년 SCAP 주도로 일본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특히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했다.
1947년 1월, 더글러스 맥아더는 노동조합의 전국 총파업을 불허하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17] 이는 미국에 의한 노동 쟁의 규제의 시작이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일본 점령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4] 이는 미국 주도의 점령군이 더 이상 일본 지도자들에게 직접 정책을 지시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점령 종료의 사전 조건으로 미국은 일본 정부에게 미일 안보 조약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 영토에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었다.[4] 이로 인해 일본은 새롭게 형성된 미일 동맹에 묶이게 되었고, 미국은 일본 정부의 외교 및 국내 정책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4]
리버스코스는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왔다.
쇼치쿠의 키노시타 케이스케 감독, 타카미네 히데코 주연의 영화 카르멘 순정수(1952년)는 "역 코스" 사회에서 재군비파와 반대파의 대립을 그리고 있다.[1] 여자의 원(1954년)는 재군비로 이익을 보는 자본가와 연결된 봉건적인 여대(여자 대학)의 모습에 학생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
[1]
간행물
Korean War and Japan's Recovery
https://2001-2009.st[...]
US Dept. of State
그러나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대일 정책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련의 동유럽 점령, 중국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대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는 미국 정부와 연합군 점령 당국이 일본을 전쟁 범죄로 처벌하고 약화시키는 대신, 냉전에서 잠재적 동맹국으로 재건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만연한 인플레이션, 기아와 빈곤, 좌익 정당과 노동조합의 확산으로 인해 일본이 공산주의에 취약해질 것을 우려한 점령 당국은 일본 내 보수, 반공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3. 역코스 정책
역코스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역코스는 유럽의 마셜 플랜과 유사하게, 경제 재건을 우선시하며 공산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졌다.[20]
4. 역코스의 종료
역사가 닉 카퍼(Nick Kapur)는 리버스 코스가 1952년 이후에도 미국의 공공연한 지원과 일본의 우호적인 보수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다.[4] 1954년에는 국가경찰예비대가 형식상 군대인 자위대로 개편되었고,[4] 같은 해 미국 정부의 권고로 경찰청 산하의 경찰력을 재집중하는 경찰법이 통과되었다.[4] 1955년에는 미국 정부의 권유와 CIA의 비밀 지원을 받아 숙청에서 풀려난 보수 정치인들이 연합하여 강력한 자유민주당을 결성했고, 이후 자유민주당은 거의 지속적으로 일본을 통치해왔다.[4]
5. 역코스의 유산과 결과
정치적 영향: 일본 국내 정치에서 좌익 세력을 약화시키고 보수 세력을 강화하여 수십 년간 보수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5] 점령 초기에 의도적으로 풀려났던 좌익 세력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1950년대에 격렬한 정치적 투쟁과 노동 분쟁을 야기했고, 이는 1960년 대규모 안보 투쟁과 미이케 탄광 투쟁으로 이어졌다.[5]
경제적 영향: 자이바쓰일본어 산업 재벌에 대한 불완전한 억제는 이들이 게이레쓰일본어로 알려진 "비공식적 연합"으로 부분적으로 개혁되도록 허용했다.[5]
군사/안보적 영향: 자위대 형태로 일본의 ''사실상'' 재무장을 위한 길을 열었으며, 미일 동맹의 기반을 마련하여 일본이 냉전 시대 내내 미국의 진영에 확고히 남도록 했다. 재무장되고 강화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정책의 초석이 되었다.[5]
한국에 대한 영향: (주어진 자료에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 있지 않다.)
6. 역코스를 다룬 작품
참조
[2]
서적
Pitfall or Panacea: The Irony of US Power in Occupied Japan, 1956–1952
Routledge
[3]
학술지
Legal Restrictions on the Actions of the Japan Air Self Defense Force
http://www.afjag.af.[...]
United States Air Force Judge Advocate General's Corps
2013
[4]
학술지
"The Origin of One Party Domination: America's Reverse Course and the Emergenc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Japan"
http://www.watsonins[...]
2004
[5]
서적
Comparative politics: interests, identities, and institutions in a changing global order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서적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7]
서적
占領1945~1952 戦後日本をつくりあげた8人のアメリカ人
時事通信社
[8]
서적
敗北を抱きしめて
岩波書店
[9]
서적
ライシャワーの日本史
講談社学術文庫
[10]
뉴스
『読売新聞百二十年史』
https://shashi.shibu[...]
読売新聞社
2022-05-13
[11]
강연
対米従属の起源をたずねる
http://www.news-pj.n[...]
[12]
서적
共犯の同盟史 日米密約と自民党政権
岩波書店
[13]
서적
岸 信介 権勢の政治家
岩波新書
[14]
서적
トレイシー 日本兵捕虜秘密尋問所
講談社
[15]
문서
下山事件では他殺か自殺かの結論を公式発表しないまま、捜査は打ち切られた。三鷹事件では国鉄労働組合員11人が逮捕 (日本送)|逮捕・起訴され、裁判では10人の共産党員に無罪判決 (日本法)|判決が出て1人の非共産党員に日本における死刑|死刑判決が確定したが、有罪が確定した1人(獄中で病死)についても冤罪疑惑が指摘されている。松川事件では国鉄労働組合員10人と東芝松川工場労働組合員10人の計20人が逮捕・起訴されたが、裁判ではアリバイが成立して全員の無罪判決が確定した。
[16]
문서
국무大臣たる法務総裁の下の職で他に法制意見と民事法務の2長官、計3人がいた
[17]
웹사이트
5-12 レッドパージ {{!}} 史料にみる日本の近代
https://www.ndl.go.j[...]
2024-04-02
[18]
웹사이트
逆コース(ぎゃくコース)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4-04-02
[19]
웹사이트
逆コース(ぎゃくこーす)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3-06-30
[20]
간행물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 XXIX, Part 2, Japan
http://history.state[...]
アメリカ合衆国国務省
2006-07-18
[21]
잡지
中央公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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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적
警察官僚の時代
講談社文庫
[23]
서적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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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적
점령 1945~1952 전후 일본을 만든 8명의 미국인
[25]
서적
패배를 둘러싸고
[26]
서적
라이샤워의 일본사
[27]
학술지
"The Origin of One Party Domination: America's Reverse Course and the Emergenc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Japan"
http://www.watsonin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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