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민중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민중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주요 판결로 이승철 의원 허위사실공표 사건, 전 한별텔레콤 대표이사 뇌물 사건, 김용일 영등포구청장 허위 학력 공표 사건 등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여흥 민씨 - 민복기
    민복기는 친일파 아버지 아래 일제강점기 판사로 활동 후 해방 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최장수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사법계에 기여했으나, 인혁당 사건과 친일 행적, 권력 유착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 여흥 민씨 - 민영환
    민영환은 1861년 서울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고 요직을 거치며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개화파 인물로,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자결했으며 그의 유서는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 신영철 (법조인)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촛불 시위 관련 재판 관여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후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 박흥대
    박흥대는 1954년생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전고등학교 동문 - 신영철 (법조인)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촛불 시위 관련 재판 관여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후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전고등학교 동문 - 이종성 (1924년)
    이종성은 충남방적을 설립하여 국내 최대 섬유류 제조업체로 성장시키고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며, 국회의원과 청운여고, 혜전대학, 청운대학교 등의 설립을 통해 교육 사업에도 헌신한 기업인이자 교육자, 정치인이다.
민중기
기본 정보
민중기
민중기
개인 정보
이름민중기
원래 이름閔中基
출생일1959년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남도 대전시 (現 대전광역시)
국적대한민국
본관여흥
배우자황혜영
자녀2남 1녀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주요 경력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치 성향
정당무소속
직책 정보
직책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기2018년 2월 13일 ~ 2021년 2월 8일
전임강형주
후임성지용
대통령문재인
총리이낙연

2. 생애

대전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재직할 때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 파견되어 수료하였다.

1988년 3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98년 3월 대법원에서 행정(근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을 하다가 2002년 2월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가 되어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와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임무를 맡았고 2015년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2년동안 맡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재판을 수행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 받은 문건 등을 공개했다.[1]

3. 주요 판결


  •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이 "프랑스 상원에서 연설했고 공인노무사로 일하며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를 적용해 벌금 150만을 선고했다.[2]
  • 불법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전 한별텔레콤 대표이사 신모씨(3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3]
  • 투자심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코스닥등록을 앞둔 벤처기업 I사 주식을 사들인 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이후 무상증자로 추가로 얻은 6200여 주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4]
  • 슈퍼마켓 창고 등 7곳에 불을 질러 550만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된 19살 소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 북파공작원 폭력시위를 주도하여 구속기소된 설악동지회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6]
  • 정규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한양대학교 목공학과에 입학해 2학년 중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김용일 서울 영등포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7]
  •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봉사를 위해 명령하게 하는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8]
  • 재소자의 법률신문 구독신청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9]
  • 기독교 신학대 교수의 불상참배, 타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조

[1] 뉴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http://news1.kr/arti[...]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무상증자 주식 뇌물 아니다 .. 재판부 판결 http://news.naver.co[...]
[5] 뉴스 http://news.naver.co[...]
[6] 뉴스 http://news.naver.co[...]
[7] 뉴스 http://news.naver.co[...]
[8] 뉴스 “근무태도 불량 이유, 타인 앞서 구호제창 징계 부당” http://news.naver.co[...]
[9] 뉴스 수감자 구독 신문종류 제한 ‘위법’ http://www.hani.co.k[...]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