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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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영국에서 발표된 사회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영국 노동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한 후 아서 그린우드의 주도로 부처 간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다섯 가지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회 보험 제도를 통해 이에 대항하고 공적 부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케인스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베버리지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으며, 완전한 평등이 아닌 최소한의 보장을 목표로 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복지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승리에 기여하여 1946년 국민 보험법, 1948년 국민 지원법, 1946년 국민 건강 서비스법 등의 법률 제정을 통해 현대 영국 복지 국가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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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책 - 공공 정책
공공정책은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행동 또는 비행동으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과정을 거치며 최근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 베버리지 보고서 | |
|---|---|
| 개요 | |
| 제목 | 사회 보험 및 관련 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
| 별칭 | 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 |
| 작성 | 윌리엄 베버리지 경 |
| 의뢰 | 영국 정부 |
| 발표일 | 1942년 11월 |
| 발행국 | 영국 |
| 내용 | |
| 주요 내용 | 국민보건서비스 설립 제안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시스템 구축 |
| 5대 악 | 결핍 (Want) 질병 (Disease) 무지 (Ignorance) 불결 (Squalor) 나태 (Idleness) |
| 목표 | 5대 사회악 퇴치 |
| 영향 | |
| 영향 |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 국민부조법 제정 영국 복지국가 건설의 토대 마련 |
| 관련 인물 | |
| 관련 인물 | 자넷 베버리지 |
2. 배경
1940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영국 노동당은 영국 보수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1941년 6월 10일, 노동당 국회의원이자 무임소 장관이었던 아서 그린우드는 영국의 사회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부처 간 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했다.[4] 위원회 구성원은 내무부, 노동부, 연금부, 정부 보험 계리사, 보건부, 재무부, 재건 사무국, 관세청, 실업 지원 위원회, 스코틀랜드 보건부, 우호 협회 등록소, 산업 보험 위원회 사무소의 공무원들이었다.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를 '다섯 가지 악'으로 명명하고,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이에 대항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를 '다섯 가지 악'으로 명명하여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이에 대항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또한 사회보험에 대해서 6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각각 생존수준의 정액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정액기여(Flat rate of contribution), 행정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포괄성(Comprehensiveness), 그리고 대상분류(Classification)을 말한다.[21]
한편, 베버리지 보고서는 케인스 경제학의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정작 베버리지 자신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가깝다. 베버리지가 지향한 것은 '완전한 평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최저한도의 보장이었다.[20]
3. 내용
또한 사회보험에 대해 6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케인스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베버리지 자신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가까웠다. 그는 '완전한 평등'이 아니라 최저한도의 보장을 지향했다.[20]
베버리지는 "소득 심사" 혜택에 반대했다. 그의 제안은 균일 요금의 보편적 기여와 그 대가로 균일 요금의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소득 심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한계세율("빈곤의 덫")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보고서는 권고안에 세 가지 지침 원칙을 제시했다.
1. 미래를 위한 제안은 "분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역사의 혁명적 순간은 땜질이 아닌 혁명을 위한 때"이다.
2. 사회 보험은 "사회 진보의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일 뿐이다. 재건으로 가는 길에 있는 다섯 거인은 결핍, 질병, 무지, 불결, 그리고 나태함이었다.
3. 사회 보장 정책은 "국가와 개인 간의 협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국가는 서비스와 기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동기 부여, 기회, 책임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국가 최소 기준을 설정할 때, 각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위한 여지와 장려를 남겨두어야 한다.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악을 제시하고, 국가에 의한 사회 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이에 대항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적 부조를 마련했다.[19]
베버리지가 목표로 한 것은 "완전한 평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최소한도 (내셔널 미니멈)의 보장이었다.
4. 반응 및 영향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산 조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생존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전후 새로운 사회를 위한 청사진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21] 덴마크의 사회학자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은 영국의 복지 국가 모델을 '자유주의적 복지 레짐'으로 분류했는데,[22]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복지 국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베이트-윌슨(Veit-Wilson)이나 힐즈(Hills) 등은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이 점차 쇠퇴했다고 주장했으며, 볼드윈(Baldwin)은 사회보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는 발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21]
전쟁 기간 동안 노동 조건과 복지 혜택은 크게 개선되어 전후 영국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영아, 아동, 산모를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1940년 6월에는 산모와 5세 미만 아동에게 연료 보조금과 우유 보조금이 승인되었다. 영국 교육부는 무상 급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1945년 2월에는 73%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받았다(1940년 7월에는 50%). 학교에서는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도 무료로 제공되었다.[12] 1944년의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은 폭격 피해 지역을 고려하고 지방 당국이 빈민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같은 해 통과된 주택 (임시 숙소) 법은 임시 주택 건설에 1.5억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13]
노인 복지를 위해 1940년에 추가 연금이 도입되었고, 1943년에는 추가 연금 및 실업 수당 수급자의 수당과 조건이 개선되었다. 식료품 가격은 1939년 12월에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1940년 8월에 영구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우유와 식사는 보조 가격 또는 무료로 제공되었다.[14] 1940년 7월, 재무부 지원금 증가로 학교 우유 및 식사 공급이 개선되었다. 1년 만에 식사 횟수는 두 배로 늘었고, 학교 우유 섭취율은 50% 증가했다. 1945년까지 전체 아동의 약 33%가 학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는 1940년의 3.3%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였다. 우유를 마시는 아동도 약 50%에서 약 75%로 증가했다. 1940년에는 전국 우유 계획이 시작되어 5세 미만 모든 어린이와 임산부 또는 수유부에게 pint|파인트영어 단위 우유를 반값에 제공했다. 1944년까지 이 계획의 참여율은 95%에 달했다.[15]
제2차 세계 대전 중 영국 민간인 대피는 부유층 영국인들에게 사회 빈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역사가 데릭 프레이저는 대피가 "전쟁의 사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는데, 이는 사회 생활의 어두운 면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15] 응급 병원 서비스가 도입되어 부상자(전쟁 대피자 포함)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했으며, 배급으로 인해 빈곤층의 식단이 크게 개선되었다. 리처드 티투스는 1938년에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던 영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1940년과 1941년에 처음으로 적절한 식단을 섭취했으며, 그 후 영양 결핍 질환, 특히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언급했다.[16]
1945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안을 수용하여 복지 국가를 수립했다. 여기에는 1945년 가족 수당법, 1946년 및 1948년 국민 보험(산업 재해)법, 1946년 및 1949년 국민 보험법, 1946년 국민 보건 서비스법, 1947년 연금(인상)법, 1949년 임대인 및 임차인(임대료 규제)법이 포함되었다.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제시하고, 국가가 사회 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이에 대응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적 부조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 베버리지가 목표로 한 것은 "완전한 평등"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장(내셔널 미니멈)이었다. 그는 케인스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신고전파 경제학에 더 가까운 입장이었다.
4. 1. 영국
영국 정보부 내무 정보국은 베버리지 보고서가 "모든 의견의 사람들과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거의 보편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6] 보고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최초의 실제 시도"로 여겨졌다.[6] 보고서 출판 후 2주 동안 실시된 표본 조사에서, 영국 여론 연구소는 국민의 95%가 보고서에 대해 들었고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노령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6]''더 타임스''는 보고서를 "영국 사회 변화의 방향에 심오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반드시 미칠 중대한 문서"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크고 훌륭한 것"이라고 묘사했으며,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1911년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시작한 혁명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의회의 법률에 기독교 윤리의 전체 정신을 구현하려고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6]
1943년 2월, 보고서에 대한 의회 토론이 예정되었다. 내각은 추밀원 의장 존 앤더슨 경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하도록 했다. 하원 토론에서 정부는 보고서를 즉시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45명의 보수당 의원으로 구성된 보수당 개혁 위원회는 즉시 사회 보장부의 설립을 요구했다. 토론 종료 후 투표에서 97명의 노동당 의원, 11명의 무소속 의원, 9명의 자유당 의원, 3명의 독립 노동당 의원, 1명의 공산당원이 정부에 반대했다.[7] 정보부 내무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 후 좌파는 실망했지만 "찬성하는 소수"는 전쟁 후 재정 상황을 알기 전까지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영국 여론 연구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29%가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태도에 만족했고, 47%가 불만족했으며, 2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8]
윈스턴 처칠은 1943년 3월 21일 "전후"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당시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로운 막대한 국가 지출"을 부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전후 재건을 위한 "4개년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계획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계층의 모든 목적을 위한 국가 강제 보험", 상황에 따라 켜거나 끌 수 있는 개발에 "균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정책을 통한 실업 폐지, "국가 소유 및 기업을 위한 광범위한 분야", 새로운 주택, 교육에 대한 주요 개혁, 대폭 확대된 보건 및 복지 서비스가 포함될 것이었다.[9] 처칠의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약속은 제한적이었다. 그는 보수당과 함께 국민 건강 보험(NHS) 설립에 반대하는 투표를 포함하여 베버리지 보고서의 많은 시행에 반대했다.[10]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베버리지의 다섯 가지 거대한 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공약으로 승리했다. 보고서의 권고 사항은 1946년 국민 보험법, 1948년 국민 지원법, 1946년 국민 건강 서비스법과 같은 일련의 의회 법률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이는 현대 영국 복지 국가를 설립했다.[10]
5. 평가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산 조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생존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후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베이트-윌슨(Veit-Wilson)이나 힐즈(Hills) 등은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이 쇠퇴했다고 주장하였고, 볼드윈(Baldwin)은 사회보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21]
덴마크의 사회학자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은 영국의 복지 국가 모델을 '자유주의적 복지 제도'로 분류하였다.[22]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빈곤을 해결하려는 복지 국가라는 의미이다.
참조
[1]
웹사이트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http://www.bl.uk/onl[...]
BL
2014-07-08
[2]
논문
"The Beveridge report: Its origins and outcomes."
1992
[3]
서적
Forgotten Wives: How Women Get Written Out of History
https://books.google[...]
Policy Press
2021-07-06
[4]
PDF
http://filestore.nat[...]
2024-08
[5]
서적
The Audit of War
Pan
2001
[6]
서적
The Audit of War
[7]
서적
The Audit of War
[8]
서적
The Audit of War
[9]
서적
The Audit of War
[10]
문서
1994
[11]
문서
Power and Influence
[12]
서적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13]
서적
Mastering Economic and Social
[14]
서적
The Coming of the Welfare State
[15]
서적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16]
서적
The Five Giants: A Biography of the Welfare State
[17]
서적
やさしい経済学
日本経済新聞社
2001
[18]
문서
1990
[19]
서적
社会福祉学
有斐閣
2011-12
[20]
서적
[21]
학위논문
[22]
문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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