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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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스만 판결은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축구 선수 장 마르크 보스만이 소속팀 이적을 방해받은 사건을 계기로 유럽 연합(EU) 회원국 선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선수들의 자유 이적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완화하여 선수 유동성을 증가시켰으며, 축구 리그의 상업화와 국제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선수 이적 시장과 클럽 운영 방식, 리그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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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만 판결
사건 개요
사건명	"Union royale belge des sociétés de football association ASBL v Jean-Marc Bosman, Royal club liégeois SA v Jean-Marc Bosman and others and Union des associations européennes de football (UEFA) v Jean-Marc Bosman" (벨기에 왕립 축구 협회 대 장마르크 보스만, 로열 클럽 리에주 대 장마르크 보스만 외, 유럽 축구 연맹 대 장마르크 보스만)
사건 번호	C-415/93
ECLI	ECLI:EU:C:1995:463
법원	유럽 사법 재판소
심리 날짜	1993년 10월 6일
판결 날짜	1995년 12월 15일
사건 유형	예비 판결 회부
재판부	전체 회의
제소 국가	벨기에
절차	Cour d'appel de Liège, 9e chambre civile, arrêt du 1 October 1993 (29.426/92) (리에주 항소 법원, 제9 민사 재판부, 1993년 10월 1일 판결 (29.426/92))
담당 판사	G. Federico Mancini (G. 페데리코 만치니)
재판장	Gil Carlos Rodríguez Iglesias (힐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이글레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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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7	존 L. 머레이
판사 8	페터 얀
판사 9	Hans Ragnemalm (한스 라그네말름)
법무관	Carl Otto Lenz (칼 오토 렌츠)
관련 법률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 제48조 해석
키워드	자유로운 이동 축구 프로 선수 이적 규칙 국적 차별
판결
판결 내용	Article 48 TEEC (현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45조)은 프로 축구 선수가 계약 기간 만료 후 다른 회원국의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 협회의 규칙에 반대한다.
관련 법률 조항
관련 조항	(현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45조)

2. 배경

1990년, 벨기에 주필러 리그의 축구 선수 장 마르크 보스만은 RFC 리에주에서 프랑스의 됭케르크로 이적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는 선수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존재했다.

유럽 축구 연맹(UEFA) 규약과 벨기에 및 프랑스 축구 협회 규칙에는 "이적료" 지불을 요구하는 이적 규제 조항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클럽과 선수 간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전 소속 클럽은 선수 소유권을 계속 보유했고, 클럽이 인정하지 않으면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은 불가능했다.^[13]

이러한 규정 때문에 됭케르크는 RFC 리에주에 충분한 이적료를 지불하지 못했고, 보스만은 이적에 실패했다. 또한 외국 선수 쿼터제 등의 규정으로 인해 보스만의 이적은 더욱 어려워졌다. 보스만은 유럽사법재판소에 FIFA의 이적 규정이 유럽 연합 회원국 근로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보스만 판결로 이어졌다.

2. 1. 장 마르크 보스만의 이적 분쟁

1990년 벨기에 주필러 리그의 축구 선수인 장 마르크 보스만은 RFC 리에주에서 프랑스의 됭케르크로 이적하려 했다. 그러나 됭케르크는 RFC 리에주에 충분한 이적료를 지불하지 못했고, 보스만은 외국 선수 쿼터제 등의 규정에 묶여 이적이 불허되었다. 또한 RFC 리에주에서 더 이상 주전 선수가 아니었기에 그의 봉급은 70% 삭감되었다.^[4]^[5]

이에 보스만은 유럽사법재판소에 FIFA의 선수 이적 규정 17조가 유럽 연합 노동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로마 조약 39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럽 축구 연맹(UEFA) 규약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전 소속 클럽이 선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여, 클럽이 인정하지 않으면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이 불가능했다.

보스만은 RFC 리에주와 벨기에 축구 협회를 상대로 소유권 포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벨기에 국내 법원에 제기하여 1990년 11월 승소했고, 임금 지급과 이적을 인정받아 프랑스 3부 리그의 올랭피크 생캉탱으로 이적했다.

하지만 보스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럽 축구 연맹(UEFA)을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 두 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다.

# 클럽과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선수의 소유권을 클럽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자유로운 이적 보장)

# EU 역내에서는 EU 가맹국 국적 소유자의 취업 제한이 없다는 EU 노동 규약을 프로 축구 선수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 소송은 결국 보스만 측의 승소로 끝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럽 축구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1990년 벨기에 주필러 리그의 축구 선수인 장 마르크 보스만은 RFC 리에주에서 프랑스의 됭케르크로 이적하려 했으나, 됭케르크가 RFC 리에주에 충분한 이적료를 지불하지 못했고, 보스만은 외국인 선수 쿼터제에 묶여 이적이 불허되었다. 또한, RFC 리에주에서 더 이상 1군 선수가 아니었기에 봉급도 감소하였다.^[13]

그는 FIFA의 선수에게 불리한 이적 규정 17조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5년 12월 15일에 승소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유럽 연합 회원국 근로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로마 조약 39조(현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위배된다고 발표하였다.^[13]

이로써 보스만을 비롯한 유럽 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축구 선수들은 계약 만료 이후 유럽 연합 회원국의 축구 클럽에서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의 축구 클럽으로 이적할 때 자유로운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전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의 프로축구 클럽들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선수가 다른 클럽에 합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었다.^[13]

이와 함께 선수는 현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을 경우에도 다른 클럽과 사전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보스만 판결은 미국 메이저 리그(MLB)에서 보류 조항의 삭제와 자유계약선수(FA)제도의 출현을 이끈 커트 플러드 법안과 비교될 수 있다.

1995년 12월 15일, 법원은 현행 시스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며 EC 조약 (현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39조(1)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보스만과 모든 다른 EU 축구 선수들은 계약 만료 시, 한 EU 협회 내의 클럽에서 다른 EU 협회 내의 클럽으로 이적하는 경우 자유 이적의 권리를 부여받았다.^[1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13]

94.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조약의 조항은 공동체 시민이 공동체 전체에서 모든 종류의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공동체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배제한다(사건 143/87 ''Stanton v INASTI'' [1988] ECR 3877, 단락 13 및 사건 C-370/90 ''The Queen v Immigration Appeal Tribunal and Surinder Singh'' [1992] ECR I-4265, 단락 16 참조).^영어

95.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 국민은 특히 조약으로부터 직접 파생되는 권리, 즉 출신 국가를 떠나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입국하여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특히, 사건 C-363/89 ''Roux v Belgium'' [1991] ECR I-273, 단락 9 및 위에 언급된 Singh, 단락 17 참조).^영어

96. 회원국 국민이 출신 국가를 떠나 이동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억제하는 조항은 관련된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더라도 그러한 자유에 대한 장애가 된다(사건 C-10/90 ''Masgio v Bundesknappschaft'' [1991] ECR I-1119, 단락 18 및 19 참조).^영어

97. 법원은 또한 사건 81/87 ''The Queen v HM Treasury and Commissioners of Inland Revenue ex parte Daily Mail and General Trust plc'' [1988] ECR 5483, 단락 16에서 설립의 자유에 관한 조약 조항은 주로 외국 국민과 회사가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재 회원국에서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만, 출신 회원국이 제58조에 포함된 정의에 해당하는 자국 국민이나 자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다른 회원국에 설립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약 제52조 이하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출신 회원국이 기업이 다른 회원국에 설립하기 위해 떠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면 무의미해질 것이다. 조약 제48조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에서 유급 고용에 종사하려는 한 회원국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려 사항이 적용된다.^영어

98. 실제로 문제의 이적 규칙은 동일한 회원국 내의 다른 국가 협회에 속한 클럽 간의 선수 이적에도 적용되며, 유사한 규칙이 동일한 국가 협회에 속한 클럽 간의 이적을 규율한다.^영어

99. 그러나 보스만 씨, 덴마크 정부 및 변호사가 그의 의견의 209항 및 210항에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규칙은 다른 회원국에서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클럽과의 고용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소속 클럽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때문이다.^영어

100. 전문 축구 선수가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새로운 클럽에서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려면 두 클럽 간에 합의되거나 스포츠 협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이적료를 자신의 전 소속 클럽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기 규칙은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장애를 구성한다.^영어

101. 국가 법원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이는 1990년 UEFA가 채택한 이적 규칙이 두 클럽 간의 상업적 관계가 선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선수는 새로운 클럽에서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클럽은 여전히 문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로 인해 퇴출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클럽이 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회원국의 클럽에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다.^영어

102. URBSFA와 UEFA가 인용한 법원의 판례, 즉 조약 제30조가 국내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관련 거래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제품과 다른 회원국의 제품의 마케팅에 법률상 및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특정 판매 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이 결론이 부정되지 않는다(사건 C-267/91 및 C-268/91 ''Keck and Mithouard'' [1993] ECR I-6097, 단락 16 참조).^영어

103. 문제의 규칙이 동일한 회원국 내의 다른 국가 협회에 속한 클럽 간의 이적에도 적용되고, 동일한 국가 협회에 속한 클럽 간의 이적을 규율하는 규칙과 유사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다른 회원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선수들의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이는 Keck 및 Mithouard에서 조약 제30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 상품 판매 방식에 대한 규칙과 비교할 수 없다(또한 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건 C-384/93 ''Alpine Investments v Minister van Financiën'' [1995] ECR I-1141, 단락 36~38 참조).^영어

104. 결과적으로, 이적 규칙은 조약 제48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장애를 구성한다. 이러한 규칙이 조약과 양립 가능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공익을 위한 긴급한 이유로 정당화될 경우에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한 규칙의 적용은 문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위에 인용된 ''Kraus'' 판결, 단락 32 및 사건 C-55/94 ''Gebhard'' [1995] ECR I-0000, 단락 37 참조).^영어

3. 보스만 판결의 주요 내용

^[3]

1995년 12월 15일, 유럽사법재판소는 당시 선수 이적 시스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며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만료 후 자유 이적: 유럽 연합 회원국 축구 선수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자유 이적으로 다른 EU 회원국 클럽으로 이적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 완화: UEFA 소속 국내 축구 리그에서 유럽 연합 국가 출신 선수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되었다.

3. 1. 계약 만료 후 자유 이적

1990년 벨기에 주필러 리그의 축구 선수인 장 마르크 보스만은 계약 만료 후 프랑스의 됭케르크로 이적하려 했으나, 됭케르크 팀이 RFC 리에주 팀에 충분한 이적료를 지불하지 못해 이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유럽 축구 클럽들은 계약이 만료된 선수라도 다른 클럽으로의 이적을 막을 수 있었지만, 보스만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5년 12월 1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3] 이 판결로 유럽 연합 회원국 국적 선수들은 계약 만료 후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 클럽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되었다.

보스만 판결 이전에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일부 지역의 프로 클럽들이 계약이 만료된 선수라도 다른 나라의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1981년부터 계약 만료 후 선수를 이적시킬 때 클럽 간의 이적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적 재판소가 존재했다.

보스만 판결은 선수들이 계약 만료 시 이전 클럽으로부터 이적료를 받지 않고 새로운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선수는 현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을 경우, 다른 클럽과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자유 이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2.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 완화

UEFA 소속 국내 축구 리그에서 유럽 연합 국가 출신 선수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되었다. 당시 많은 축구 리그에서는 자국 선수가 아닌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6] 또한, UEFA는 챔피언스 리그, 컵 위너스 컵, UEFA컵 등의 국제 리그 경기에서 3명 이상의 외국인 선수를 경기 스쿼드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쿼터제는 계속 인정되고 있지만, 각 팀의 "Non-EU" 선수들의 수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4. UEFA에 미친 영향과 반응

보스만 판결은 UEFA 소속 국내 축구 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쿼터제를 금지했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의 동질성을 차별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많은 리그는 자국 선수가 아닌 선수 수를 제한했고, UEFA는 챔피언스 리그, UEFA 컵 위너스 컵, UEFA 컵 등의 국제 리그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수를 3명으로 제한했다. 판결 이후에도 쿼터제는 인정되지만, "Non-EU" 선수에 한해서만 유효하다.^[1]

2005년 4월 21일, UEFA 52개 가맹 회원들은 국내 선수 수를 늘리는 조항에 승인했다. 이는 보스만 판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 UEFA 부의장 라스크리스터 올센은 CNN 인터뷰에서 첼시나 FC 바르셀로나 같은 거대 클럽들이 판결을 원하지 않아 항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1]

4. 1. 외국인 선수 쿼터제 폐지

보스만 판결로 인해 UEFA 소속 국내 축구 리그에 존재하던 외국인 선수 보유 쿼터제가 유럽연합 국가의 동질성을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당시 많은 축구 리그에서는 자국 선수가 아닌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UEFA는 챔피언스 리그, UEFA 컵 위너스 컵, UEFA 컵 등의 국제 리그 경기에서 3명 이상의 외국인 선수를 경기 스쿼드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판례 이후에도 이러한 쿼터제는 계속 인정되고 있지만, 각 팀의 "Non-EU" 선수들의 수에 한해서만 유효하다.^[1]

2005년 4월 21일, UEFA의 52개 가맹 회원들은 국내 선수들의 수를 늘리는 조항에 승인하였다. 이는 보스만 판결로 생기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 UEFA의 부의장 라스크리스터 올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첼시나 FC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의 몇몇 거대 클럽들은 이 판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1]

4. 2. UEFA의 대응

UEFA 부의장 라스크리스터 올센(Lars-Christer Olsson)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첼시나 FC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의 몇몇 거대 클럽들은 이 판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1] 2005년 4월 21일, UEFA의 52개 가맹 회원들은 국내 선수들의 수를 늘리는 조항에 승인했는데, 이는 '''보스만룰'''로 인해 생기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1]

5. 스포츠계에 미친 영향

보스만 판결은 UEFA 소속 국내 축구 리그에 존재하던 외국인 선수 보유 쿼터제가 유럽연합 국가의 동질성을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였다. 당시 많은 축구 리그는 자국 선수가 아닌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UEFA는 챔피언스 리그, UEFA 컵 위너스 컵(UEFA CUP Winner`s CUP), UEFA 컵(UEFA Cup) 등의 국제 리그 경기에서 3명 이상의 외국인 선수를 경기 스쿼드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판례 이후에도 이러한 쿼터제는 계속 인정되고 있지만, 각 팀의 "Non-EU" 선수들의 수에 한해서만 유효하다.^[6]

2005년 4월 21일, UEFA의 52개 가맹 회원들은 국내 선수들의 수를 늘리는 조항에 승인하였다. 이는 보스만 판결로 생기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 UEFA 부의장 라스크리스터 올센(Lars-Christer Olsson)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첼시 FC나 FC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의 몇몇 거대 클럽들은 이 판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스만 판결은 2000년 농구 선수 레토넨 판례에서도 고려되었으나, 국제농구연맹(FIBA)의 마감 시한과 연관된 경우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12]

5. 1.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의 확장

보스만 판결은 농구 등 다른 스포츠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0년 국제농구연맹(FIBA)의 선수 이적 관련 규정에 대한 레토넨 판례는 보스만 판결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레토넨 판례에서는 한 시즌에 다른 팀에서 뛰었던 선수를 소속 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국제농구연맹의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12]

5. 2. 긍정적 영향

보스만 판결은 선수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선수들에게 자유로운 이적 기회를 제공했다. 이 판결로 선수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이전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고 새로운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클럽과의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자유 이적을 위해 다른 클럽과 사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6]

이 판결은 유럽 연합(EU) 회원국의 국내 축구 리그와 UEFA가 EU 국가 국민을 차별하는 수준으로 외국인 선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판결 이전에는 많은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숫자를 제한했지만, 판결 이후에는 각 팀의 비 EU 선수 숫자를 제한하는 데에만 할당량이 사용되었다.^[6]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보스만 판결은 더 많은 인재 개발을 장려하여 국가대표팀 축구 경쟁력을 높였다.^[6]

5. 3. 부정적 영향

보스만 판결은 클럽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리그의 머니 게임화를 가속화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6] 챔피언스 리그에서 비주류 팀들은 최고의 팀과 경쟁하기보다는 최고의 선수들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보스만 판결(Bosman ruling)은 다른 대륙의 축구에도 영향을 미쳐, 팀들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선수 자리가 비 EU 선수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보스만 판결 이후, 클럽들은 기존의 이적료를 통한 사업이 어려워졌다. 현재는 5년이나 6년과 같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계약을 바이아웃(계약 해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이적료를 얻고 있다. 반대로 선수 측에서는 이적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U 역내 선수 보유 제한이 없어지면서, EU 내 빅 네임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선수 유동화, 리그의 머니 게임화, 국제화가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책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 클럽에 한정되어 있다.

6. 보스만 판결 이후의 변화

보스만 판결 이후, 클럽은 기존의 이적료를 통한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5년 또는 6년 등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바이아웃)을 통해 실질적인 이적료를 얻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반면 선수 측에서는 이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다.

EU 역내 선수 보유 제한이 사라지면서 EU 내 유명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이 가능해져 선수 유동화, 리그의 머니 게임화, 국제화가 급격히 가속화되었으나, 이러한 강화는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클럽에만 한정되었다.

2005년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와 노동 조건 협약을 체결한 EU 역외 국가^[14]에 대해서도 보스만 판결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6. 1. 선수 이적 시장의 변화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스만 판결은 유럽 축구 선수 이적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판결로 유럽 연합(EU) 회원국 국적 선수들은 계약 만료 후 자유롭게 다른 EU 회원국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계약이 만료되어도 클럽이 이적을 막을 수 있었지만, 보스만 판결 이후 선수들은 자신의 거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명 선수들의 자유 이적을 증가시켰다. 에드가 다비즈는 1996년 아약스에서 밀란으로 이적하며 보스만 판결의 혜택을 받은 첫 유럽 유명 선수가 되었다.^[7] 1999년에는 스티브 맥매너만이 리버풀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당시 영국 축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스만 이적 사례가 되었고,^[9]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다.^[10] 이들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계약 만료 후 자신의 시장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협상할 수 있게 되었다.

클럽들은 선수 확보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기존의 이적료 대신, 선수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바이아웃) 조항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이적료를 얻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선수들은 이적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보스만 판결은 더 많은 인재 개발을 장려하여 국가대표 축구의 경쟁력을 높였다.^[6]

6. 2. 클럽 운영 방식의 변화

보스만 판결 이후, EU 역내 선수 보유 제한이 사라지면서, EU 내 우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선수 유동화, 리그의 머니 게임화, 국제화가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책은 자금력이 풍부한 극히 일부 클럽에만 한정되었다.^[14]

6. 3. 리그 경쟁 구도의 변화

보스만 판결 이후, EU 역내 선수 보유 제한이 없어지면서 유럽 각국 리그는 급격히 국제화되었고, 선수 유동성이 증가했다. EU 내 빅 네임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강화책은 일부 클럽에만 한정되었다.

2005년 4월, 유럽 사법 재판소는 EU와 노동 조건 협약을 체결한 EU 역외 국가^[14]에도 보스만 판결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7. 보스만 판결에 대한 평가

보스만 판결은 카시 드 디종 사건에서 법원이 사용한 "합리성의 원칙" 접근 방식이 EU 내 상품 이동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 관련 사건에도 적합함을 확인했다.

자유로운 이동이 구별 없이 적용되는 경우(즉,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 사용된 조치가 정당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 그 목표가 공익을 위한 긴급한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이 사건은 ''Alpine Investments v Minister van Financiën''가 서비스에 대한 유사한 테스트를 제공하고, ''Gebhard v Consiglio dell'Ordine degli Avvocati e Procuratori di Milano''가 설립에 대한 유사한 테스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보스만 판결 이후, 클럽은 기존의 이적료를 통한 비즈니스가 어려워졌다. 현재는 5년이나 6년 등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계약을 바이아웃(계약 해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이적료를 얻고 있다. 반대로 선수 측에서는 이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U 역내 선수 보유가 제한되지 않게 되면서, EU 내 빅 네임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선수 유동화, 리그의 머니 게임화, 국제화가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책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 클럽에 한정되어 있다.

2005년 4월, 유럽 사법 재판소는 EU에서의 노동 조건에 관해 EU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EU 역외 제 국가^[14]에 대해서도 보스만 판결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7. 1. 긍정적 평가

보스만 판결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선수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유럽 연합(EU) 회원국 국적을 가진 축구 선수들은 계약 만료 이후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의 축구 클럽으로 이적할 때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는 로마 조약 39조에 명시된 유럽 연합 회원국 근로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1]

또한, 보스만 판결로 인해 선수들은 현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도 다른 클럽과 사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국 메이저 리그(MLB)에서 보류 조항이 삭제되고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도입된 커트 플러드 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3]

7. 2. 부정적 평가

보스만 판결은 클럽 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리그의 상업화를 가속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14] EU 역내 선수 보유 제한이 없어지면서, 일부 빅 클럽들은 EU 내 유명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여 선수 유동화, 리그의 머니 게임화, 국제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는 극히 일부 클럽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보스만 판결이 축구의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선수와 구단 간의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참조

_[1] 문서 1995] ECR I-4921
_[2] 문서 Article 39,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_[3] 뉴스 Who is Jean-Marc Bosman? https://www.independ[...] The Independent 2011-12-14
_[4] 웹사이트 Bosman Still Struggling With Ruling That Rewards Soccer's Free Agents https://www.wsj.com/[...] 2014-07-02
_[5] 웹사이트 How the Bosman revolution changed football for ever https://www.telegrap[...] 2015-12-12
_[6] 간행물 Talent development and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European football https://onlinelibrar[...]
_[7] 뉴스 Bosman summer holiday http://news.bbc.co.u[...] BBC Sport 2010-12-13
_[8] 뉴스 Bosman transfer ruling stunted Scottish game - Paul Kane https://www.bbc.co.u[...] BBC 2019-11-01
_[9] 웹사이트 How money took over football… in 1879 http://fourfourtwo.c[...] FourFourTwo 2010-12-13
_[10] 뉴스 Our man in Madrid https://www.theguard[...] Guardian News and Media 2010-12-13
_[11] 뉴스 Uefa to discuss Bosman drawbacks http://news.bbc.co.u[...] BBC Sport 2010-12-13
_[12] 문서 Judgment of the Court (Sixth Chamber) of 13 April 2000 – Jyri Lehtonen and Castors Canada Dry Namur-Braine ASBL v Fédération royale belge des sociétés de basket-ball ASBL (FRBSB). Case C-176/96.
_[13] 웹사이트 書斎の窓「スポーツ法とEU法第７回　個人・団体・EU（その２）　四天王寺大学経営学部講師　春名麻季」 http://www.yuhikaku.[...] 有斐閣 2019-01-05
_[14] 문서 러시아 등의 동유럽 제국, 및 영국이나 프랑스의 구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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