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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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도시 자치구는 잉글랜드의 지방 정부 행정 구역으로, 비도시 자치주 내에서 2단계 구조의 지방 정부를 구성한다.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 지역에 도입되었으며,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로 구성되어 교육, 사회 복지, 주택,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지방 서비스를 분담한다.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을 거치며 자치구 수가 감소했고, 일부 자치구는 단일 자치구로 전환되었다. 많은 비도시 자치구는 자치구 지위를 가지며, 시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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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자치구 | |
---|---|
개요 | |
범주 | 지방 자치 단체 구역 |
관할 국가 | 잉글랜드 |
상위 행정 구역 | 비도시 카운티 |
현재 수 | 226 (2023년) |
법률 시작 | 1972년 지방 정부법 |
시작일 | 1974년4월 1일 |
유형 | 2계층 (164) |
유형 1 | 단일 자치구 (62) |
현황 | |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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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기타 명칭 | 지방 자치 단체 구역 (LAD) |
역할 | 잉글랜드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2단계 지방 정부 구조의 하위 계층을 형성 |
하위 구분 | 비도시(샤이어) 카운티의 하위 구분 |
2. 역사
1899년까지 잉글랜드는 지방 수준에서 농촌 자치구, 도시 자치구, 자치구, 군 자치구, 광역 자치구로 나뉘었다. 이 체제는 1963년 런던 자치법과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의 잉글랜드가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로 나뉘면서 비광역 자치구가 창설되었으며, 광역 자치구가 비광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296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으로 그 수가 192개로 줄었다. 현재 55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단일 자치구이다.[1]
2. 1. 1972년 지방 자치법과 비도시 자치구의 탄생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해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의 잉글랜드가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로 나뉘면서 비광역 자치구가 창설되었다. 광역 자치구는 광역 자치구로, 비광역 자치구는 비광역 자치구로 세분화되었으며, 광역 자치구가 비광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2단계 구조로 296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으로 그 수가 192개로 줄었다. 현재 55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단일 자치구이며, 이는 군 및 자치구/자치구 의회의 기능을 통합한다.[1]2. 2. 1990년대 이후의 변화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의 잉글랜드가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로 나뉘면서 비광역 자치구가 창설되었다. 광역 자치구는 광역 자치구로, 비광역 자치구는 비광역 자치구로 세분화되었으며, 광역 자치구가 비광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2단계 구조로 296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으로 그 수가 192개로 줄었다. 현재 55개의 비광역 자치구는 단일 자치구이며, 이는 군 및 자치구/자치구 의회의 기능을 통합한다.[1]2. 3.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사례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해 웨일스에서는 1974년부터 1996년까지 거의 동일한 2단계 지방 정부 시스템(웨일스의 구역 참조)이 존재했다. 1996년에 이 시스템은 폐지되었고, 모든 지방 서비스를 담당하는 단일 수준의 지방 정부인 전적으로 단일 자치구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지역이 별도로 제정되었고 웨일스에는 대도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비도시 자치구'라는 용어는 웨일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5년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여 지역과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이 역시 1996년에 폐지되고 완전한 단일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1]3. 구조 및 기능
비도시 자치구는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가 기능을 분담하는 2단계 구조와, 단일 의회(단일 자치구)가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 구조로 나뉜다.[2]
각 구조별 서비스 담당 주체는 아래 표와 같다.
서비스 | 비도시 자치주 | 비도시 자치구 | 단일 자치구 |
---|---|---|---|
교육 | |||
주택 | |||
계획 신청 | |||
전략적 계획 | |||
교통 계획 | |||
여객 운송 | |||
고속도로 | |||
소방 | |||
사회 복지 서비스 | |||
도서관 | |||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 |||
쓰레기 수거 | |||
폐기물 처리 | |||
환경 보건 | |||
세입 징수 |
3. 1. 2단계 행정 체계
비도시 자치구는 지방 정부의 2단계 구조를 가진 잉글랜드의 비도시 자치주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2] 2단계 비도시 자치주는 주 의회와 여러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는 자치구 또는 구 의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 정부 기능은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 간에 분담되며, 기능 수행이 가장 효율적인 수준으로 분담된다.- 자치구/구 의회는 지방 계획 및 건축 규제, 시영 주택, 환경 보건, 시장 및 박람회,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묘지 및 화장터, 레저 서비스, 공원, 관광을 담당한다.
- 주 의회는 교육, 사회 복지 서비스, 도서관, 주요 도로, 대중 교통, 소방 서비스, 상업 표준, 폐기물 처리 및 전략적 계획과 같이 가장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 서비스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 비도시 자치주가 단일 비도시 자치구로 구성된 경우,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 의회인 단일 자치구가 존재한다.
서비스 | 비도시 자치주 | 비도시 자치구 | 단일 자치구 |
---|---|---|---|
교육 | |||
주택 | |||
계획 신청 | |||
전략적 계획 | |||
교통 계획 | |||
여객 운송 | |||
고속도로 | |||
소방 | |||
사회 복지 서비스 | |||
도서관 | |||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 |||
쓰레기 수거 | |||
폐기물 처리 | |||
환경 보건 | |||
세입 징수 |
3. 2. 단일 자치구와의 비교
비도시 자치구는 지방 정부의 2단계 구조를 가진 잉글랜드의 비도시 자치주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2] 2단계 비도시 자치주는 주 의회와 여러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는 자치구 또는 구 의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 정부 기능은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 간에 분담되며, 기능 수행이 가장 효율적인 수준으로 분담된다.비도시 자치주가 단일 비도시 자치구로 구성된 경우,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 의회인 단일 자치구가 존재한다.
서비스 | 비도시 자치주 | 비도시 자치구 | 단일 자치구 |
---|---|---|---|
교육 | |||
주택 | |||
계획 신청 | |||
전략적 계획 | |||
교통 계획 | |||
여객 운송 | |||
고속도로 | |||
소방 | |||
사회 복지 서비스 | |||
도서관 | |||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 |||
쓰레기 수거 | |||
폐기물 처리 | |||
환경 보건 | |||
세입 징수 |
4. 지위 및 권한
많은 비도시 자치구가 Borough status in the United Kingdom|자치구 지위영어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의회를 "자치구 의회"라고 부를 권리를 갖는다. 도시 지위나 자치구 지위를 가진 자치체 중에는 단일 자치구나 도시 자치구인 곳도 많다.
단일 자치구는 의례상으로는 카운티에 속하지만 행정상으로는 카운티와는 별개의 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도시 자치구는 1974년 행정 개혁으로 도시 카운티 안에 만들어진 자치체이다.
4. 1. 자치구 지위(Borough status)
많은 자치구가 자치구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 의회가 "구 의회" 대신 "자치구 의회"라고 불리고, 시장을 임명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1] 자치구 지위는 왕실 칙허장에 의해 부여되며, 많은 경우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전임 권한 기관이 누렸던 지위를 유지한다.[1] 옥스퍼드나 엑서터와 같은 일부 자치구는 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허장에 의해 부여되지만, 지방 의회에 "시 의회"라고 부를 권리 외에 어떠한 추가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1]4. 2. 도시 지위(City status)
많은 비도시 자치구가 자치구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의회를 "자치구 의회"라고 부를 권리를 갖는다. 이 지위는 대부분 국왕의 특허장으로 얻으며, 수 세기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옥스퍼드나 엑서터 등 도시 지위를 가진 자치구도 있지만, 행정상의 권한은 특별히 다르지 않다.5. 비도시 자치구 목록
(단일 자치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