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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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위스 연방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대통령과 달리 국가 원수가 아니며, 스위스 연방 헌법에 따라 연방 평의회가 집단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 대통령은 연방 평의회 의장으로서 동점 표결 시 두 배의 표결권을 가지며, 국내외에서 국가 원수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연방 대통령은 매년 연방 의회에서 연방 평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통상적으로 부통령이 다음 해에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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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연방대통령 | |
|---|---|
| 기본 정보 | |
 | |
| 직책 | 연방 대통령 |
| 소속 국가 | 스위스 연방 |
| 현직 | 비올라 암헤르트 |
| 취임일 | 2024년 1월 1일 |
| 관저 | 연방궁 |
| 임기 | 1년 (연속 불가) |
| 첫 취임 | 요나스 푸러 |
| 부통령 | 연방 부통령 |
| 수립일 | 1848년 11월 21일 |
| 웹사이트 | 연방 대통령 |
| 연봉 | CHF 445,163 (연간) |
| 역할 및 권한 | |
| 역할 | 스위스 연방 참사회의 의장 |
| 선출 방식 | |
| 선출 기관 | 연방 의회 |
| 언어별 명칭 | |
| 참고 | |
| 관련 정보 | 스위스 연방 대통령 목록 |
| 관련 직책 | 연방 부통령 |
2. 권한
스위스 연방 헌법상, 연방 평의회가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이다. 연방 평의회 의장으로서, 연방 대통령은 평의회에서의 표결에서 다른 연방 평의원(각료)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5]
연방 대통령은 연방 부처의 직무를 수행하며, 국내에서는 신년과 건국 기념일(8월 1일)에 텔레비전·라디오 연설을 하고, 매년 연방 의회에서 열리는 외교 사절단 신년 리셉션에서 주 스위스 교황청 대사와 함께 연설한다. 최근에는 외교 기회가 늘면서 스위스 정부 수반 자격으로 해외 순방을 하거나, 국제 연합 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기도 한다. 과거 스위스에서 개최된 1928년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과 1948년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에서는 연방 대통령이 개회 선언을 했다.
2. 1. 연방 평의회 의장
스위스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대통령처럼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 스위스 연방 헌법에 따르면 연방 평의회는 집단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겸임한다.[9] 평의회에서 동점 표결이 발생할 경우(기권이 허용되고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가 열릴 수 있으므로 구성원 수가 홀수임에도 발생할 수 있음), 대통령의 투표는 두 배의 가치를 갖는다.[5]자신의 부서 통제 외에도, 대통령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일 원수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유엔 가입 이후 스위스 대통령은 다른 방문 원수 및 정부 수반과 함께 총회 개회 세션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6][7] 그러나 스위스는 단일 원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방문을 수행하지 않는다. 해외를 방문할 때 대통령은 자신의 부서 수장 자격으로만 방문한다. 방문하는 원수는 연방 대통령이 아닌 7명의 연방 평의회 구성원 전체가 맞이한다. 조약은 전체 평의회를 대신하여 서명되며, 모든 연방 평의회 구성원이 신임장 및 기타 종류의 문서를 서명한다.
연방 평의회 의장으로서, 연방 대통령은 평의회에서의 표결에서 다른 연방 평의원(각료)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연방 대통령은 연방 평의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하는 연방 부처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내에서 연방 대통령이 국가 원수처럼 행동하는 것은 신년과 건국 기념일(8월 1일)의 텔레비전·라디오 연설과, 매년 연방 의회에서 열리는 외교 사절단에 대한 신년 리셉션에서 주 스위스 교황청 대사와 함께 연설을 하는 정도이다. 최근에는 외교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연방 대통령은 스위스 정부 수반의 입장에서 해외 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마찬가지로, 국제 연합 총회 등 다른 국가의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에도 연방 대통령이 참석한다. 또한, 올림픽 개회식은 국가 원수가 개회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거 스위스에서 개최된 올림픽(1928년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과 1948년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에서는 연방 대통령이 개회 선언을 했다.
2. 2. 대외적 대표
스위스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대통령처럼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 스위스 연방 헌법에 따르면 연방 평의회는 집단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겸임한다.[9]자신의 부서 통제 외에도, 대통령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일 원수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유엔 가입 이후 스위스 대통령은 다른 방문 원수 및 정부 수반과 함께 총회 개회 세션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6][7] 그러나 스위스는 단일 원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방문을 수행하지 않는다. 해외를 방문할 때 대통령은 자신의 부서 수장 자격으로만 방문한다. 방문하는 원수는 연방 대통령이 아닌 7명의 연방 평의회 구성원 전체가 맞이한다. 조약은 전체 평의회를 대신하여 서명되며, 모든 연방 평의회 구성원이 신임장 및 기타 종류의 문서를 서명한다.
2. 3. 조약 및 외교 문서
스위스 대통령은 유엔 가입 이후 다른 방문 원수 및 정부 수반과 함께 총회 개회 세션에서 연설하는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일 원수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한다.[6][7] 그러나 스위스는 단일 원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방문을 수행하지 않는다. 해외를 방문할 때 대통령은 자신의 부서 수장 자격으로만 방문한다. 방문하는 원수는 연방 대통령이 아닌 7명의 연방 평의회 구성원 전체가 맞이한다. 조약은 전체 평의회를 대신하여 서명되며, 모든 연방 평의회 구성원이 신임장 및 기타 종류의 문서를 서명한다.[9]3. 선출
연방 대통령은 매년 12월 초 연방 의회에서 연방 평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3][8][9] 부통령도 매년 선출되며, 연방 대통령을 대행하고 통상 다음 해에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3. 1. 선출 관례
연방 대통령은 1년 임기로 연방 평의회에서 연방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3][8][9]19세기에는 연방 대통령 선출이 특히 존경받는 연방 평의회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영향력이 적은 일부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한 예시 중 하나가 27년 동안 연방 평의회 구성원이었지만 1853년에 단 한 번만 대통령을 역임한 빌헬름 마티아스 내프였다.
20세기 이후 선거는 일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역임하지 않은 연방 평의회 구성원이 대통령이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 따라서 모든 연방 평의회 구성원은 적어도 7년에 한 번씩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선거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유일한 질문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는 것이다. 이는 인기 투표로 간주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200표(총 246표 중)가 훌륭한 결과로 여겨졌지만, 현재 당파 간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180표가 훌륭한 결과로 여겨진다.
1920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 외무부도 이끄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전 부서로 돌아가고 새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직을 맡으면서 매년 부서 이동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임기 중 스위스를 떠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
3. 2. 득표 수
19세기에는 연방 대통령 선출이 특히 존경받는 연방 평의회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영향력이 적은 일부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한 예시 중 하나가 27년 동안 연방 평의회 구성원이었지만 1853년에 단 한 번만 대통령을 역임한 빌헬름 마티아스 내프였다.[3][8][9]20세기 이후 선거는 일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역임하지 않은 연방 평의회 구성원이 대통령이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 따라서 모든 연방 평의회 구성원은 적어도 7년에 한 번씩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선거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유일한 질문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는 것이다. 이는 인기 투표로 간주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200표(총 246표 중)가 훌륭한 결과로 여겨졌지만, 현재 당파 간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180표가 훌륭한 결과로 여겨진다.
3. 3. 겸직 관례
연방 대통령은 1년 임기로 연방 의회에서 연방 평의회에 의해 선출된다.[3][8][9] 1920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 외무부도 이끄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퇴임하는 대통령은 이전 부서로 돌아가고 새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직을 맡으면서 매년 부서 이동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임기 중 스위스를 떠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4. 연방 평의회 부통령
연방 평의회 부회장은 스위스 연방 대통령과 함께 선출된다. 통상적으로 선출된 부회장은 다음 해에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평의회 구성원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출과 마찬가지로 이 규칙은 불문율이다. 스위스 헌법 제176조[3]에 명시된 유일한 공식 규칙은 대통령이 다음 해에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통령도 매년 선출된다. 부통령은 연방 대통령을 대행하는 직책이며, 통상 다음 해에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참조
[1]
웹사이트
How much does a federal councillor earn?
https://www.admin.ch[...]
The Federal Council
2017-04-24
[2]
웹사이트
Tasks of the Federal Presidency
https://www.admin.ch[...]
2021-06-03
[3]
웹사이트
SR 101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of 18 April 1999 (Status as of 12 February 2017), unauthorized English version
https://www.admin.ch[...]
The Federal Council
2017-02-12
[4]
웹사이트
Swiss President 2023 Elections Results
https://www.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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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서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Organisation Act
https://www.admin.ch[...]
[6]
논문
Ten Years in the United Nations: Where Does Switzerland Stand?
Swiss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3-06-01
[7]
간행물
UN News – Swiss President, at General Assembly, Highlights Crucial Role of UN in Solving Crises
http://www.un.org/ap[...]
UN News, United Nations
2016-09-20
[8]
서적
Defining Democracy: Voting Procedures in Decision-Making, Elections and Governance
https://www.springer[...]
Springer-Verlag
2012
[9]
논문
Party, Regional and Linguistic Proportionality Under Majoritarian Rules: Swiss Federal Council Elections
Swiss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6-03-01
[10]
문서
스イス連邦の公用語はドイツ語、フランス語、イタリア語、ロマンシュ語であり、現行のスイス連邦憲法（[[1999年]][[4月18日]]制定）はそれぞれの言語版が用意されている。これらの公用語のうち、イタリア語を除く3言語では連邦大統領を指す単語に男性形と女性形があり、それらの言語版の憲法の第176条では『連邦大統領（女性形）または連邦大統領（男性形）』という表現が使われている（[http://www.admin.ch/ch/d/sr/101/a176.html ドイツ語版]、[http://www.admin.ch/ch/f/rs/101/a176.html フランス語版]。ロマンシュ語版については[http://www.admin.ch/org/polit/00083/index.html?lang=rm&download=M3wBPgDB_8ull6Du36WenojQ1NTTjaXZnqWfVqrThmfhnapmmc7Zi6rZnqCkkIN0f32CbKbXrZ6lhuDZz8mMps2gpKfo 憲法全文のPDF形式ファイル]を参照）。本項では男性形のみ記述し、女性形は省略した。
[11]
서적
スイス 歴史から現代へ
刀水書房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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