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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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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신종대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 1960년 거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며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 기소, 전교조 교사 기소 등 공안 수사를 지휘했다. 2011년 금품수수 의혹으로 내사를 받다가 사직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청림 대표 변호사,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 한국남부발전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자 및 사법 농단 사건 연루자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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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대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원어명辛鍾大
인물 정보
국적대한민국
직업법조인
경력
주요 경력제56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 생애

1960년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78년 대일고등학교와 1982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각각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검사에 임용되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있던 2009년 한미FTA 비준안 상정 반대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강기갑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를 기소했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했다.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였다. 2010년 공안부 산하에 공안 3과를 4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공안수사 인력을 전체적으로 증편해 매년 평균 2명 꼴이던 간첩 혐의 기소자가 2010년 8명으로 늘었다. 이는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2011년 4.27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장엽 암살조' 남파공작원 사건, '여간첩 원정화' 사건, '흑금성'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안 기관의 과장된 실적 부풀리기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2011년 8월 검찰 인사에서 김홍일 대검찰청 중수부장,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부각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었다.[1]

2011년 3월 전남경찰청이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산업단지 기업체인 금호석유화학 증설공사와 비리와 관련해 도장 전문업체인 모 하도급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향 선배인 업체 회장 곽모씨(62세)가 신종대에게 2006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천400만원 가량이 건네졌다"는 내용이 적힌 장부를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받았던 신종대는 경찰이 "이 가운데 뇌물죄 공소시효(5년)가 끝나지 않은 돈이 900만원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어 수표 90만원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곽모씨와 신종대 검사장 사이에 구체적인 대가성을 밝히지 못했다"며 사건을 10월 중순 내사종결한 이후 1주일만인 2011년 10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10월 28일 퇴임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내사 종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퇴임식을 취소한 신종대는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충분히 해명해 전남지방경찰청이 내사종결 처리했다"며 금품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 "노모를 모셔야 하는 등 여러 사정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직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2][3][4][5]

조현오 경찰청장이 2011년 12월 30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 청림 대표 변호사변호사가 되었던 신종대는 롯데칠성음료와 한국남부발전 사외이사에 이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2013년 9월 23일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돼 10월 7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명 국가정보원 3차장과[8]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9] 이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을 변호하는 것으로, 검사 시절의 정의로운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2. 1. 검사 임용 및 주요 경력

신종대는 1990년 법무부 검찰3과 검사로 임용되었다.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거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하였다. 2003년에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다.

2006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을 역임하였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7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되었다. 2008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를 역임하였다.

2009년 1월 19일부터 2009년 8월 11일까지 제55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30대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역임하였다. 2011년 8월 22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56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2011년 12월 법무법인 청림 대표변호사를 맡았고, 2012년 3월 23일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10] 2012년 한국남부발전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11] 이후 법무법인 청림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 2.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신종대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30대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역임하였다.

2. 3. 금품수수 의혹 및 검찰 퇴직

신종대는 2011년 3월 전남경찰청이 금호석유화학 증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모 하도급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였다.[2][3][4][5] 경찰은 고향 선배인 업체 회장 곽모씨가 2006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신종대에게 1천400만원 가량을 건넸다는 장부를 발견하고 내사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900만원 중 90만원의 수표를 확인했지만 대가성을 밝히지 못하고 내사 종결했다.[2][3][4][5]

이후 신종대는 2011년 10월 27일 사표를 제출했고, 28일 예정된 퇴임식은 내사 종결 논란으로 취소됐다. 신종대는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며 "노모를 모셔야 하는 등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2][3][4][5]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1년 12월 30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덮어두는 행태가 있다"고 비판했다.[6] 내사 종결 이후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단체로 수사경과를 반납하기도 했다.[7]

검찰 퇴직 후 신종대는 법무법인 청림 대표 변호사, 롯데칠성음료와 한국남부발전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명 국가정보원 3차장과[8]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9]

2. 4. 퇴직 이후

신종대는 2011년 12월 법무법인 청림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다.[10] 2012년 3월 23일에는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10] 같은 해 한국남부발전 사외이사로도 활동하였다.[11] 이후 법무법인 청림 고문변호사를 역임하였다.

참조

[1] 뉴스 B정부 '공안통' 신종대 사표, 누구인가?..강기갑.전교조 등 기소 http://www.vop.co.kr[...]
[2] 뉴스 신종대 지검장 사직..."금품수수 의혹 아닌 개인적인 이유" http://news.mt.co.kr[...]
[3] 뉴스 신종대 검사장 사표 파문… 검경 수사권 조정 유탄? http://www.nocutnews[...]
[4] 뉴스 스폰서 검사 의혹 … 검·경 수사권 신경전 https://www.joongang[...]
[5] 뉴스 경찰, 내사종결 전 신종대 前검사장 월급계좌 확인 http://news.imaeil.c[...]
[6] 뉴스 조현오 "검찰 부당 송치지휘 보고하라" https://news.naver.c[...]
[7] 뉴스 "수갑도 반납" 충북서 일선경찰 밤샘토론회 예정 http://news.mt.co.kr[...]
[8] 뉴스 '국정원 사건' 이종명·민병주, "원세훈과 병합해달라" https://www.lawtimes[...]
[9] 뉴스 '사법농단' 임종헌 사건, 신설 형사부에 배당…재판장 윤종섭 판사 https://news.naver.c[...]
[10] 뉴스 롯데칠성음료(주) 주주총회소집결의 - 매일경제 증권센터 - MK 증권 http://stock1.mk.co.[...]
[11] 뉴스 한전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 청와대부터 경영평가단까지 https://www.aj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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