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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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이티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정치적 혼란과 갱단의 폭력으로 치안이 불안정해진 아이티에 대한 국제적 지원 임무이다. 2023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699호에 따라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MSS)가 승인되었으며, 아이티 경찰의 갱단 대응 지원, 치안 회복, 선거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케냐가 주도하고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재정적, 인력적 지원을 제공하며, 과거 유엔의 아이티 개입에 대한 논란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국가 주도의 모델을 채택했다. 2024년 6월 케냐 경찰을 시작으로 파병이 시작되었으나, 인력 부족과 작전 프레임워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보 상황 개선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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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 - [군대/부대]에 관한 문서 | |
|---|---|
| 임무 개요 | |
 | |
| 공식 명칭 (프랑스어) | Mission multinationale d'appui à la sécurité en Haïti |
| 공식 명칭 (아이티어) | Misyon miltinasyonal pou sipò sekirite an Ayiti |
| 시작일 | 2024년 1월 1일 |
| 국가 | 아이티 |
| 소속 | 유엔 |
| 종류 | 다국적군 |
| 규모 | 3,000명 이상 |
| 역할 | 안보 지원 |
| 지휘부 | |
| 현재 지휘관 | 미정 |
| 관련 정보 | |
| 관련 전투 | 미정 |
| 웹사이트 | 미정 |
2. 배경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아이티는 정치적 불안정, 갱단 폭력, 인도주의적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리엘 앙리 총리의 권력 장악, 아이티 국가 경찰의 약화, 과거 국제 개입의 역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 1. 정치적 혼란과 갱단 폭력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후, 아리엘 앙리 총리가 선거 없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아이티 정부는 붕괴되었다.[52] 앙리 총리의 공식 임기는 2022년 초에 종료되었으나, 그는 선거를 연기하고 헌법적 권한 없이 통치했다.[8] 2024년 3월 11일, 앙리 총리는 과도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립되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52]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 갱단 전쟁과 폭력 범죄의 급증을 야기했다.[53] 아이티 국가 경찰(HNP)은 인력 부족과 잦은 사망 사건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53] 2023년 말 기준, 1,100만 명이 넘는 아이티 인구에 비해 경찰관 수는 약 9,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인구 800만 명에 경찰관 36,000명 이상을 보유한 뉴욕시 경찰국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53]
콜레라 유행, 지진, 경제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53]
2. 2. 과거 국제 개입의 역사
아이티는 이전에 국제 치안 임무의 대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아이티 국가경찰이 막 설립되었을 때 미군과 유엔 민사경찰이 같이 순찰을 나섰다.[54] 2004년부터 2017년까지는 유엔 아이티 안정화 미션(MINUSTAH)이 무장 갱단 진압 임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안보 임무를 수행했다.[11] 이 임무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경찰집단인 유엔 아이티 사법 지원 임무(MINUJUSTH)로 전환되었고 2019년 임무를 종료했다.[11] 두 임무 모두 유엔군이 가난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2010년대 콜레라 유행에 책임이 있다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12]2.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699호
아이티 정부가 유엔에 국제 지원을 요청한 지 1년 후,[56] 미국과 에콰도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699호를 작성했다.[57] 2023년 10월 2일 채택된 이 결의안은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MSS)에 아이티 경찰의 갱단 대응, 치안 회복,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여건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했다.[58] 또한 구금과 체포권을 포함해 아이티 내에 임시로 치안행정권을 부여했다.[53] 결의안에선 이전의 무기 금수 조치도 연장했다.[59] 13개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58]3. 임무 준비
미국은 임무에 2억달러와 인도주의적 지원 1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64] 캐나다는 아이티에 총 1.23억달러를 지원하며, 이 중 임무 비용으로 805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65][66] 2024년 3월 기준 유엔은 7800만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 중 캐나다와 프랑스가 1080만달러를 지급했다.[49][67]
2024년 5월 20일, 3개월간 임시 폐장되었던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투생 루베르튀르 국제공항이 재개장했다. 미군은 개입을 위한 보급로 확보를 위해 이전 몇 주간 보급품과 민간 항공기를 투입했다.[68]
2024년 5월 23일,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은 임무 주도에 대한 케냐의 의지를 인정하여 케냐를 주요 비NATO 동맹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69]
4. 파병 현황
2024년 6월 25일,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케냐의 정예 경찰 400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파견대가 포르토프랭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28] 7월 16일에는 200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번째 파견대가 도착했다.[29] 2024년 9월 12일, 자메이카의 군인과 경찰관 24명이 갱단과 싸우기 위해 케냐가 주도하는 유엔 지원 임무에 합류하기 위해 아이티에 도착했다.[30]
다국적 안보 지원(MSS) 임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이티의 안보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의 진전이 없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케냐는 400명의 병력만 배치했으며, 자메이카와 벨리즈에서 20명의 경찰관이 합류하여 임무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케냐 방위군의 완전한 배치가 2025년 "1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임무의 "장비, 물류, 자금 부족"을 비판했다. 또한, 관찰자들은 임무의 불분명한 작전 프레임워크와 교전 규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25]
5. 임무 참여국의 지원 현황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