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트 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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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앨버트 벤 다이시는 영국의 법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비네리안 석좌교수였다. 그는 1885년 출간된 저서 《헌법 연구 입문》에서 의회 주권과 법의 지배를 영국 헌법의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며, 영국 법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이시는 자유 연합당의 일원으로서 아일랜드 자치 운동에 반대했으며, 여성 참정권과 비례 대표제에도 반대하는 보수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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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버트 다이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본명 | 알버트 벤 다이시 |
| 출생일 | 1835년 2월 4일 |
| 사망일 | 1922년 4월 7일 |
| 출생지 | 러터워스, 레스터셔, 잉글랜드 |
| 사망지 | (정보 없음) |
| 직업 | 법학자, 교수 |
| 학력 | 베일리얼 칼리지, 옥스퍼드 대학교 |
| 활동 기간 | (정보 없음) |
| 종교 | (정보 없음) |
| 경력 | |
| 주요 경력 | 영국 헌법 최고 권위자 |
| 수상 | |
| 펠로우 | 영국 학술원 |
| 킹스 카운슬 | (정보 없음) |
| 업적 | |
| 주요 저서 | 《헌법 연구 입문》 |
| 기타 | |
| 영향 | 헌법, 법 |
2. 생애
앨버트 벤 다이시는 1835년 2월 4일 영국 크레이브룩 홀에서 태어났다.[5] 그의 아버지는 1811년 수석 졸업생이자 ''노샘프턴 머큐리''의 소유주이며 미들랜드 철도의 회장이었던 토마스 에드워드 다이시였다. 그의 어머니는 재무관인 제임스 스티븐의 딸인 애니 마리 스티븐이었다. 다이시는 자신의 말처럼 모든 것을 어머니의 지혜와 굳건함 덕분으로 돌렸다.[5] 그의 형은 에드워드 제임스 스티븐 다이시였다.[6] 그는 또한 레슬리 스티븐과 제임스 피츠제임스 스티븐 경의 사촌이기도 했다.
앨버트 다이시는 런던의 킹스 칼리지 스쿨과 옥스퍼드 대학교 발리올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다.[5] 1856년 고전 예비 과정과 1858년 인문학(Literae Humaniores)에서 각각 수석으로 졸업했다.[5] 1860년 옥스퍼드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펠로우십을 받았으나, 1872년 결혼으로 포기했다.[5]
1863년 인너 템플에서 변호사 개업(Call to the bar)을 했다.[5] 1890년에는 국왕 변호사(Queen's Counsel)로 임명되었다.[8] 다이시는 자메이카 위원회에 가입하기도 했다.[3]
1882년 옥스퍼드에서 1909년까지 재임한 영국법의 비네리안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3]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서이자 획기적인 저작인 ''헌법 연구 입문''(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에서 그는 가장 잘 알려진 의회 주권의 원칙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영국 의회가 "어떤 법이든 제정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진 "절대 주권 입법부"라고 주장했다.[7] 이 책에서 그는 ''헌법''이라는 용어를 "국가에서 주권 권력의 분배 또는 행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7] 그는 영국 시민이 누리는 자유가 의회의 주권, 정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독립과 관습법의 우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나중에 옥스퍼드를 떠나 당시 신설된 런던 정경대학교의 최초 법학 교수 중 한 명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1896년에 ''법의 충돌''을 출판했다.[9]
앨버트 다이시는 1922년 4월 7일에 사망했다.[10] 해럴드 라스키는 그를 메이틀랜드 이후 영국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10]
2. 1. 교육
앨버트 다이시는 런던의 킹스 칼리지 스쿨과 옥스퍼드 대학교 발리올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다.[5] 1856년 고전 예비 과정과 1858년 인문학(Literae Humaniores)에서 각각 수석으로 졸업했다.[5] 1860년 옥스퍼드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펠로우십을 받았으나, 1872년 결혼으로 포기했다.[5]2. 2. 법조 경력
앨버트 다이시는 1863년 인너 템플에서 변호사 개업(Call to the bar)을 했다.[5] 1890년에는 국왕 변호사(Queen's Counsel)로 임명되었다.[8] 다이시는 자메이카 위원회에 가입하기도 했다.[3]2. 3. 학문 경력
다이시는 1863년 인너 템플에서 변호사 개업(Call to the bar)을 했다.[3] 1882년 옥스퍼드에서 1909년까지 재임한 영국법의 비네리안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3]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서이자 획기적인 저작인 ''헌법 연구 입문''(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에서 그는 가장 잘 알려진 의회 주권의 원칙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영국 의회가 "어떤 법이든 제정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진 "절대 주권 입법부"라고 주장했다.[7] 1890년, 그는 국왕 변호사(Queen's Counsel)로 임명되었다.[8]그는 나중에 옥스퍼드를 떠나 당시 신설된 런던 정경대학교의 최초 법학 교수 중 한 명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1896년에 ''법의 충돌''을 출판했다.[9]
2. 4. 사망
앨버트 다이시는 1922년 4월 7일에 사망했다.[10] 해럴드 라스키는 그를 메이틀랜드 이후 영국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10]3. 주요 사상
1885년 초판의 헌법 연구 입문/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영어은 앨버트 다이시의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1959년까지 10판이 발행되었다. 이 책에서 다이시는 의회 주권과 법의 지배를 영국 헌법의 두 가지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1885년 초판의 헌법 연구 입문/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영어에서, 다이시는 의회 주권과 법의 지배가 영국 헌법의 두 가지 주요 원칙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주권을 영국 헌법의 중심 전제로 삼았으며, 영국 의회가 "어떤 법이든 제정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진 "절대 주권 입법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1885년 초판의 인투로덕션 투 더 스터디 오브 더 로 오브 더 콘스티튜션/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영어에서 앨버트 다이시는 법의 지배가 영국 헌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라고 보았다. 다이시는 법의 지배를 영국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했으며, 이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관습법의 우위를 강조했다.
3. 1. 헌법 연구 입문
1885년 초판의 헌법 연구 입문/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영어은 앨버트 다이시의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1959년까지 10판이 발행되었다. 이 책에서 다이시는 의회 주권과 법의 지배를 영국 헌법의 두 가지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3. 1. 1. 의회 주권
1885년 초판의 헌법 연구 입문/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영어에서, 다이시는 의회 주권과 법의 지배가 영국 헌법의 두 가지 주요 원칙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주권을 영국 헌법의 중심 전제로 삼았으며, 영국 의회가 "어떤 법이든 제정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진 "절대 주권 입법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3. 1. 2. 법의 지배
1885년 초판의 인투로덕션 투 더 스터디 오브 더 로 오브 더 콘스티튜션/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영어에서 앨버트 다이시는 법의 지배가 영국 헌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라고 보았다. 다이시는 법의 지배를 영국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했으며, 이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관습법의 우위를 강조했다.4. 정치적 견해
다이시는 제러미 벤담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으며 1867년 선거권 확대를 환영했다.[11][12] 그는 "대학교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그룹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개혁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했고 급진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13] 다이시는 "개인의 자유가 국가 복지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의 주권을 영국 헌법의 중심 전제로 삼았다.[14]
자유 연합당의 일원이었던 다이시는 아일랜드 자치 운동의 강력한 반대자였으며, 1886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이 운동에 반대하는 글을 쓰고 연설했으며, 아일랜드의 어떤 지역이라도 영국 연합의 일부로서 정부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5] 1914년 3월 다이시는 자치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도덕적, 헌법적 권위를 결여한 정치적 범죄가 될 것이다...현 하원의 목소리는 국가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16] 따라서 그는 남아일랜드 (1921–22)가 영국으로부터 분리된 자치 자치령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어야 한다는 1921년의 영국-아일랜드 조약 협정에 몹시 실망했다.
다이시는 또한 여성 참정권, 비례 대표제 (기존의 단순 다수결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시민이 시민 불복종으로 부당한 법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도 반대했다. 다이시는 부당한 법을 따르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당함보다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장 반란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17]
4. 1. 아일랜드 자치 문제
앨버트 다이시는 자유 연합당의 일원으로서 아일랜드 자치 운동에 강력하게 반대했다.[15] 1886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아일랜드 자치에 반대하는 글을 쓰고 연설했으며, 아일랜드의 어떤 지역이라도 영국 연합의 일부로서 정부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5]1914년 3월, 다이시는 자치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도덕적, 헌법적 권위를 결여한 정치적 범죄가 될 것이다...현 하원의 목소리는 국가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16] 그는 남아일랜드 (1921–22)가 영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치 자치령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는 것을 규정한 1921년 영국-아일랜드 조약 체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5. 저서
- 《소송 당사자 선정 규칙에 관한 논문》(A Treatise on the Rules for the Selection of Parties to an Action) (1870)
- 《추밀원: 아놀드 상 에세이》(The Privy Council: The Arnold Prize Essay) (1887)
- 《홈룰에 반대하는 잉글랜드의 입장》(1887)
- 《연합주의자 망상에 관한 편지》(1887)
- 《영국 법률의 개요(국제 사법에 관한 내용)》(초판 1896년, 2판 1908년)
- * 후속 간행본에서 다이시 모리스 & 콜린스로 확대
- 《여성 참정권에 대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1909)
- 《바보들의 낙원: 1912년 홈룰 법안에 대한 헌법주의자의 비판》(1913)
- 《헌법 연구 입문(8판, 새로운 서문 포함) (1915)
- 《어둠 속의 도약, 또는 우리의 새로운 헌법》(1893년 홈룰 법안의 주요 원칙에 대한 검토) (1893)
- 《19세기 잉글랜드에서 법과 여론의 관계에 관한 강의》 (2판, 1914)
- 《워즈워스의 정치가: 에세이》 (1917)
- 레이트, 로버트 S.와 공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연합에 대한 고찰》 (1920)
- 〈1848년의 잉글랜드〉, 《분기 리뷰》(1920년 10월), 234권, 221–242쪽
- 《다이시 옥스퍼드판》, J. W. F. 앨리슨 편집,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2013, ISBN 978-0199685820: 제1권에는 초판 《입문》과 이후 판의 주요 추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권 《헌법의 비교 연구》에는 헌법 비교법에 대한 미발표 강의가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추가 도서를 위해 의도되었으며, 두 권 모두 광범위한 편집 해설이 있다.
6. 평가 및 영향
6. 1. 긍정적 평가
6. 2. 비판적 평가
참조
[1]
논문
Dicey on Writing the "Law of the Constitution"
2012
[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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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illan
2018-04-05
[3]
간행물
[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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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뉴스
A Great Jurist: Professor's Dicey Career. Constitutional Law
1922-04-08
[6]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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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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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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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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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onflicts in the North of Ireland, 1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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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A. V. Dicey: Law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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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Dicey on Writing the "Law of the Constitu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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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illan
2018-04-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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