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법

3. 양세법의 내용

780년(건중 원년), 당 덕종의 재상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이 시행되었다.^[1] 양세법은 그때까지의 양세에 부역, 색역, 잡세 등을 정리한 것이다.

양세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주호(主戸)와 객호(客户)의 구분을 없애고 자산 금액에 따라 호등(戸等)을 결정해 호세(戸稅)를 징수하며 경지 면적에 따라 지세(地稅)를 징수한다.^[6] 재산이 있는 객호는 주호로 편입시킨다.

# 6월(여름)에 납부하는 하세(夏稅)와^[7] 11월(가을)에 납부하는 동세(冬稅)로^[8] 나누어 징수하고, 그 이외의 세금은 모두 폐지한다.

# 전납(錢納) 즉 화폐로써 납세하고 징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9]

# 상인들에 대해서도 자산에 따라 징세한다. 행상(行商)에게는 1/30을 징세하였으며 후에 1/10을 과세하였다.

# 그때까지의 「양입제출」(量入制出)에서^[10] 「양출제입」(量出制入)으로^[11] 전환한다. 즉, 먼저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양세 이외의 세입을 모두 계산한 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양세의 세액으로 정했다.

이전까지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던 여름과 겨울의 징세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세금은 지방관이 거둔 뒤, 현에서 필요한 경비(유현留県), 주에서 필요한 경비(유주留州), 절도사가 필요한 경비(유사留使)로 각각 할당하고 남은 액수를 중앙으로 보냈다.

조용조 제도에서는 조(租)의 납부 시기를 12월 말, 용(庸)과 조(調)의 납부 시기를 9월 말로 정했는데, 이는 중국 화북(華北) 지역에서 조(조租로 거둠), 누에와 대마(용庸과 조調로 거둠)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춘 것이었다. 이후 보리와 콩 경작이 성행하고 기후가 한랭화되면서, 화북에서 강남으로 새로운 농업 기술(모내기, 보리 농사, 누에의 품종개량)이 전파되고 이모작(二毛作)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구조가 변화하였다. 안사의 난으로 화북의 농작지대가 궤멸되면서 강남으로부터 오는 조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강남에서의 보리와 견(하세로 거둠), 벼와 조와 저마(동세로 거둠)의 수확 시기에 맞춰 납세 시기를 2회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콩이나 대마의 수확 시기가 늦은 화북에서는 불리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는 지역에 따라 세 번(대체로 옛 용과 조를 납부하던 9월 말)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인정되었다.^[12]

양세법은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안사의 난을 계기로 소금 전매제가 강화되면서 농민생활에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고, 재정권을 화폐 발행으로 조달하려던 정부 시책과도 관련이 있다. 양출제입 방식은 세입 범위 안에서 건전한 재정을 보증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도사가 무질서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세우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번진(藩鎮)의 임의적인 징수를 막기 위해 양세에 포함시켰지만, 번진에게 초과 징세를 허가했기 때문에 민중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농촌에서는 동전의 유통이 충분하지 않아 비단의 가치가 떨어져 농민은 곤궁에 빠졌다.

3. 1. 조세의 일원화 및 간소화

• 주호(主戸)와 객호(客戸)의 구분을 없애고,^[6] 재산 금액에 따라 호등(戸等)을 결정하여 호세(戸稅)를 징수하고, 경지 면적에 따라 지세(地稅)를 징수한다.^[1] 재산이 있는 객호는 주호로 편입시킨다.
• 6월에 납부하는 하세(夏稅)와^[7] 11월에 납부하는 추세(秋稅)로^[8] 나누어 징수하고, 그 이외의 세금은 모두 폐지한다.^[1]
• 화폐로 납세하고 징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9]
• 상인들에 대해서도 자산에 따라 징세하며, 행상(行商)에게는 처음에는 1/30을 징수하였으나 후에 1/10을 과세하였다.
• '양입제출'(量入制出)에서^[10] '양출제입'(量出制入)으로^[11] 전환한다.

3. 2. 납세 방식의 변화

3. 3.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

• 주호(主戸)와 객호(客户)의 구분을 없애고 자산 금액에 따라 호등(戸等)을 결정해 호세(戸稅)를 징수하며 경지 면적에 따라 지세(地稅)를 징수한다.^[6] 재산이 있는 객호는 주호로 편입시킨다.
• 6월(여름)에 납부하는 하세(夏稅)와^[7] 11월(가을)에 납부하는 동세(冬稅)로^[8] 나누어 징수하고, 그 이외의 세금은 모두 폐지한다.
• 전납(錢納) 즉 화폐로써 납세하고 징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9]
• 상인들에 대해서도 자산에 따라 징세한다. 행상(行商)에게는 1/30을 징세하였으며 후에 1/10을 과세하였다.
• 그때까지의 「양입제출」(量入制出)에서^[10] 「양출제입」(量出制入)으로^[11] 전환한다. 즉, 먼저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양세 이외의 세입을 모두 계산한 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양세의 세액으로 정했다.

4. 양세법의 영향

양세법의 등장 이후 당대 중기 이래 문란했던 세금 제도는 하나로 통일되었고, 백성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 양세법 시행 1년 후 당 왕조의 재정 수입은 1,350만 6,070관으로 늘어났다.^[13] 《신당서》 양염전에서는 양세법의 장점을 "부세를 더한 것이 아닌데도 세입이 늘었고, 호적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허실을 알 수 있고, 관리들이 경계하지 않아도 간사한 이들이 빼돌릴 수 없게 되어, 세금의 경중에 대한 권한이 비로소 조정으로 돌아왔다.(賦不加斂而增入，版籍不造而得其虛實，吏不誡而奸無所取，輕重之權始歸朝廷矣)"라고 적고 있다.

양세법은 개인의 토지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에서 징세 단위로 삼던 정(丁)을 바꾸어 균전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동시에 대토지 소유를 공인한 것이었다. 이후 당에서는 토지 겸병이 계속 진행되었고, 장원은 거대화되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토지를 침탈하거나 힘 없는 자영농이 객호로 전락하는^[14] 경우도 있었고, 토지의 1/3 이상이 힘있는 자의 소유가 되었다는^[15] 지적도 나오는 등, 농민들 가운데 자신의 땅을 잃고 떠돌거나 전호(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육지(陸贄)는 양세법으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비판하며, 가난한 백성들이 토호의 사속(私属)으로 전락하여 곤궁한 삶을 이어간다고 지적했다.^[16]

양세법은 전납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농민들은 화폐를 가지는 것이 의무처럼 되었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국의 농민들이 납세용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히 자신들의 작물을 환전할 필요성에 쫓기게 되고, 물가의 하락이나 악덕 상인들에 의한 단가 후려치기 등도 생겨나게 되었다.^[17] 헌종 원화(元和) 4년(809년)에는 예외적인 조치로써 일정 금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공정(公定) 가격을 토대로 물물 납부를 어느 정도 절감시켜 주는 것을 용인하였는데, 장경(長慶) 원년(821년)에는 이것이 확대되었다.

양세법의 규정은 "(양세로 정한 액수) 외에 거두는 것은 법에서 논한 것을 어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건중 3년에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진소유(陳少游)가 조정에 도에서 거두던 세금을 200관 늘릴 것을 청구해서 조정이 이를 허락하였고 아울러 각 도에서도 이에 준해서 징세를 늘리도록 하였다.^[18] 정원 8년(793년) 검남사천관찰사(劍南四川觀察使)였던 위고(韋皋)가 징세액의 2할을 더 늘려서 관리들에게 그만큼 더 지급할 것을 주청하였다.^[19] 그밖에 안사의 난 이후 조정에서 염세(鹽稅)、다세(茶稅) 등 과중하고 잡다한 세금들을 늘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다.

양세법 시행 초기에는 물품 가치가 높고 화폐 가치가 낮은 통화팽창 상태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품 가격과 화폐 가치가 모두 하락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또한, 포목 등 물품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했다. 토지 대장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지주와 부상(富商)들은 탈세를 자행했고, 이는 세금 부담이 일반 농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지주와 부상에 의한 일반 농민 수탈과 토지 겸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오대십국 시대(五代十國時代) 이후로는(화폐제도의 혼란도 한몫해서) 견백(絹帛)과 화폐가 사실상의 2본위가 되었고, 나아가 북송(北宋)은 함평(咸平) 3년(1000년) 견백(絹帛)도 정식 세금으로 매기게 되어 그 이후 전납 원칙은 사실상 방기되고 납세 금액을 토대로 산출된 만큼의 견백을 내는 물물 납부로 변화한다. 이후 북송과 원(元), 명에 이르기까지 양세법이 이어지다가 명 중기 이후 부가세가 늘고 불균형이 늘어나면서 장거정(張居正)이 제안한 일조편법(一条鞭法)이 시행, 양세법은 폐지되었다.^[17]

4. 1. 긍정적 영향

4. 2. 부정적 영향

4. 3. 양세법의 한계와 모순

5. 양세법 이후의 변화

양세법은 당나라 중기 이후 문란해진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나라 조정의 재정 수입은 늘어났지만,^[13] 율령제의 근간이었던 균전제를 포기하고 대토지 소유를 공인함으로써 토지 겸병과 장원 거대화를 초래했다.^[14] 이는 힘없는 자영농이 몰락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15] 육지는 양세법에 반대하며, 가난한 농민들이 토호의 사속(私属)으로 전락하여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비판했다.^[16]

당에서는 개인의 토지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양세법의 시행으로 토지 겸병이 가속화되고, 힘 있는 자들이 토지를 독점하면서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대종 이후 소규모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양세법은 송 왕조의 국가 정책에 영향을 주어 소작 제도가 성행하게 되었고, 이는 "채찍과 매로 때려서 역역하는 곳으로 몰아가며 노복 대하듯이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7]

양세법은 화폐 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상업 활동을 활성화했지만, 농민들이 납세용 화폐를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헌종 원화 4년(809년)에는 물물 납부를 일부 허용했고, 장경 원년(821년)에는 확대했다.

양세법은 규정 외 추가 징수를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목으로 세금이 추가되어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건중 3년에는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진소유(陳少游)가 세금 200관을 증액했고,^[18] 정원 8년(793년)에는 검남사천관찰사(劍南四川觀察使) 위고(韋皋)가 징세액의 2할을 추가 징수했다.^[19] 안사의 난 이후에는 염세, 다세 등 잡다한 세금이 늘어나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후 오대십국 시대를 거치면서 화폐 제도의 혼란 속에 견백(絹帛)과 화폐가 사실상 2본위가 되었고, 북송 함평 3년(1000년)에는 견백도 정식 세금으로 매겨졌다. 이후 북송, 원, 명나라까지 양세법이 이어졌으나, 명나라 중기에 부가세 증가와 불균형 심화로 장거정이 제안한 일조편법이 시행되면서 양세법은 폐지되었다.

5. 1. 물납 병행과 농본주의 정책

5. 2. 일조편법으로의 개혁

6. 한국사에 미친 영향

6. 1. 고려 시대

6. 2. 조선 시대

참조

_[1] 서적 敦煌吐魯番文書与唐史研究 福建人民出版社
_[2] 문서 他人の土地を耕作して小作料を納める小作人の戸
_[3] 서적 唐代律令制研究
_[4] Kotobank 2024-01-24
_[5] 서적 구당서(舊唐書)
_[6] 문서 본적지에 살고 있는 농민.
_[7] 문서 대상은 견(絹) ・ 금(綿) ・ 보리.
_[8] 문서 대상은 벼와 조.
_[9] 문서 다만 실제 양세법의 징수 대상은 때로는 실물이 더 많았으며, 민전(緡錢)은 다만 세금의 액수를 환산하는 용도로만 쓰였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의 학자 한국반(韓國磐)은 《수당오대사강》(隋唐五代史綱)에서 양세법은 실물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고 인정했으며, 왕중락(王仲犖)은 《당대양세법연구》(唐代兩稅法研究)에서 양세법으로 매긴 양세 가운데 호세전(戶稅錢)이 물론 납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세액을 모두 민전(緡錢)으로 계산하였던 것은 맞으나, 실제 납세할 때는 능견(綾絹)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화폐는 이 경우 납세한 물품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표준으로만 쓰였으며, 농사짓는 호구의 경우 실제로는 대부분을 견포(絹布)로 납부하였고 전관(錢貫)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적었다고 주장하였다.
_[10] 문서 세입(歳入) 금액에 맞춰서 세출을 결정한다.
_[11] 문서 세출을 분석해 그에 맞춰서 세액을 결정한다.
_[12] 서적 구당서(舊唐書)
_[13] 서적 구당서(舊唐書)
_[14] 서적 전당문(全唐文)
_[15] 서적 이문공집(李文公集)
_[16] 서적 육선공집(陆宣公集)
_[17] 서적 가우집(嘉祐集)
_[18] 서적 구당서(舊唐書)
_[19] 서적 구당서(舊唐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