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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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는 제임스 매디슨이 1787년 헌법 비준을 옹호하며 쓴 연방주의자 논문의 한 편이다. 이 논문은 파벌의 문제를 다루며, 파벌을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의 영구적이고 총체적인 이익에 반하는 열정이나 이익의 공통된 충동에 의해 결합되고 행동하는 시민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매디슨은 파벌의 원인을 제거하는 대신, 파벌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대의 민주주의와 큰 공화국이 파벌의 폐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반연방주의자들은 큰 공화국이 존속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현대 학자들은 이 논문을 미국 정치 철학의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한다. 이 논문은 선거 자금 규제 논쟁 등 현대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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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년 수필 - 연방주의자 논집
《연방주의자 논집》은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펍리우스"라는 필명으로 뉴욕 신문에 기고한 85편의 에세이 모음집으로, 헌법 비준을 지지하고 연합 규약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강력한 연방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정치 철학 및 헌법 해석에 중요한 자료이다. - 1787년 작품 - 연방주의자 논집
《연방주의자 논집》은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펍리우스"라는 필명으로 뉴욕 신문에 기고한 85편의 에세이 모음집으로, 헌법 비준을 지지하고 연합 규약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강력한 연방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정치 철학 및 헌법 해석에 중요한 자료이다. - 제임스 매디슨 - 권리장전 (미국)
미국 권리장전은 강력한 중앙 정부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자유 보장 요구를 반영하여 미국 헌법에 추가된 첫 열 개의 수정 조항으로, 종교, 언론, 집회, 무기 소지 등의 자유와 적법 절차, 이중처벌 금지, 자기부죄 거부권 등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임스 매디슨 - 미국의 헌법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의 조직, 권한,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미국의 최고 법규로서, 수많은 수정을 거치며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해왔으며, 권력 분립, 연방주의, 기본권 보장 등의 원칙으로 세계 각국 헌법에 영향을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여러 논쟁점을 안고 있다.
|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 | |
|---|---|
| 개요 | |
 | |
| 제목 (원제) | The Utility of the Union as a Safeguard Against Domestic Faction and Insurrection (국내 파벌과 반란에 대한 안전 장치로서의 연합의 유용성) |
| 시리즈 | 연방주의자 |
| 발표일 | 1787년 11월 22일 |
| 저자 | 제임스 매디슨 |
| 이전 | 연방주의자 논문 제9호 |
| 다음 | 연방주의자 논문 제11호 |
2. 역사적 배경
헌법 이전, 13개 주는 연합 규약 아래 묶여 있었다. 이는 미국 독립 전쟁 수행을 위한 주권 국가 간 군사 동맹이었다. 의회는 과세 권한이 없어 독립 전쟁 부채를 지불할 수 없었다. 매디슨,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등은 연방 붕괴와 국가 파산을 우려했다.[2] 매디슨은 혁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왕에게 귀속된 과잉 행위가 주 입법부에서 반복된다고 느꼈다. 1786년 매사추세츠 셰이즈 반란은 "민주적 과잉"의 한 예였다.[3]
1787년 5월, 연합 규약 개정을 위해 전국 회의가 소집되었다. 매디슨은 문제 원인이 연합 규약이 아닌 주 입법부에 있다고 보고, 주 과잉 억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회의 주요 질문은 주 주권 유지, 국가 정부로 주권 이전, 또는 중간 지점 합의 여부였다. 6월 중순, 회의는 헌법 초안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매디슨의 국가주의적 입장은 논쟁을 주권 문제에서 타협으로 이끌었다.[4] 그는 정부가 "다수에 대한 부유한 소수를 보호"해야 하며, 통제되지 않은 민주 공동체는 "난폭한 열정의 혼란과 약점"에 종속된다고 말했다.[5]
2. 1. 연합 규약의 한계와 헌법 제정의 필요성
연합 규약 하에서 13개 주는 미국 독립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느슨한 군사 동맹 형태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의회는 과세 권한이 없어 독립 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매디슨,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등은 연방의 붕괴와 국가 파산을 우려했다.[2] 특히 매디슨은 혁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왕에게서 주 입법부로 권력이 넘어갔을 뿐 과잉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1786년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한 셰이즈 반란은 이러한 "민주적 과잉"의 극단적인 사례로 여겨졌다.[3]1787년 5월, 연합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 회의가 소집되었다. 매디슨은 문제의 원인이 연합 규약 자체가 아니라 주 입법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주의 과잉을 억제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주의 주권 유지 여부, 국가 정부로의 주권 이전 여부, 또는 그 중간 지점에서의 타협 여부였다. 6월 중순, 회의는 헌법이라는 새로운 정부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매디슨의 국가주의적 입장은 순수한 주권 주장에서 벗어나 타협을 이끌어냈다.[4] 6월 26일 토론에서 그는 정부가 "다수에 대한 부유한 소수를 보호"해야 하며, 통제되지 않은 민주적 공동체는 "난폭한 열정의 혼란과 약점"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5]
2. 2. 제헌 회의와 연방주의자 논문
1787년 5월, 미국 독립 전쟁 이후 연방의 붕괴와 국가 파산을 우려한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등의 주도로 연합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제헌 회의가 소집되었다.[2] 회의의 주요 쟁점은 각 주의 주권 유지 여부였는데, 제임스 매디슨은 주 정부의 과잉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타협을 이끌어냈다.[4] 그는 정부가 "다수에 대한 부유한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
1787년 9월 17일 제헌 회의에서 미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제7조에 따라 각 주에서 특별 회의를 열어 13개 주 중 최소 9개 주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6] 이에 반연방주의자들은 비준에 반대하는 글을 발표했고, 알렉산더 해밀턴은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와 함께 "푸블리우스"라는 필명으로 헌법 비준을 옹호하는 연방주의자 논문을 작성하여 대응했다.[7]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는 1787년 11월 22일 '데일리 애드버타이저'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이후 다른 신문에도 재인쇄되었다.[8] 1788년에는 처음 36개의 논문이 『연방주의자』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10] 이후 여러 판본이 출간되면서 저자들의 이름이 공개되고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10]
3. 파벌의 문제와 매디슨의 해법
제9호 논문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파벌이 공화국을 분열시키는 파괴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매디슨은 이어서 파벌의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를 논한다.
매디슨은 파벌로 인한 폐해를 막는 두 가지 방법으로 파벌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파벌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파벌이 발생하는 원인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유를 파괴하거나 사회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동질적으로 만드는 것을 제시했지만, 두 방법 모두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유는 정치 생활에 필수적이며, 사회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동질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매디슨은 인민 주권의 원칙 때문에 소수파가 아닌 다수파가 문제라고 보았다. 그는 다수파를 견제할 방법으로 '동시에 다수가 똑같은 정념과 이해 관계를 갖는 일'을 막거나 다수파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작은 민주 정치로는 다수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규모가 작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정념이 다수 인민에게 퍼지기 쉽고, 민주 정부를 통해 그러한 의지를 실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매디슨은 "파벌의 잠재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왔다"고 말하면서 해결책은 파벌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9] 그는 순수한 민주정이 아닌 공화정 하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순수한 민주정이란 모든 시민이 직접 투표로 법을 만드는 체제이며, 공화정은 시민들이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투표로 법을 만드는 사회라고 말한다.
매디슨은 큰 공화국이 대중의 목소리를 대표할 더 '적절한 인물'을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큰 공화국에서는 투표자와 후보자의 수가 더 많으며,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작은 공화국보다 큰 공화국에서 후보자가 유권자를 농락하기 더 어렵다고 보았다. 매디슨은 큰 공화국에서는 이해 관계가 더욱 다양하여 다수파를 찾기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설령 다수파가 있더라도 인민의 수가 많은데다 더 넓은 영역에 퍼져 살고 있으므로 다수파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매디슨은 공화정은 대표들이 정부를 이끌며 따라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민주정과 다르다고 썼다. 즉 대표로 선출할 "적절한 인물"이 큰 공화국에서 더 많다는 것이다. 또 더 큰 선거구에서 대표가 선출되면 수사를 이용하는 선거 운동인 "사악한 계책"의 효과를 경감한다고 보았다.[19] 큰 공화국에서는 작은 공화국보다 부패한 대표자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써야 한다.
매디슨은 크고 다양성을 갖춘 공화국을 지지했지만, 견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는 큰 선거구에서 더 좋은 대표자가 나온다는 자신의 결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선거구가 너무 크면 대표자가 "지역 사정이나 더 작은 이해 관계에 너무 어둡게" 될 것이라고 썼다.[19] 매디슨은 연방주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다. 연방 의원 선거구가 아무리 커도, 더 작은 지역 선거구의 공무원과 주 정부가 지역 문제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디슨의 주장은 몽테스키외와 데이비드 흄을 비롯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15][16]
3. 1. 파벌의 정의와 원인
매디슨은 파벌을 "전체의 소수이건 다수이건,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의 영구적이고 총체적인 이익에 반하는 열정이나 이익의 공통된 충동에 의해 결합되고 행동하는 시민의 집단"으로 정의한다.[13] 그는 파벌 형성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 정치 생활에서의 의견 다양성이며, 이는 어떤 정권이나 종교를 선호해야 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매디슨은 "파벌의 가장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원천은 재산의 다양하고 불평등한 분배"라고 주장한다.[14] 그는 "재산을 가진 자와 재산이 없는 자는 항상 사회에서 뚜렷한 이익을 형성해 왔다"고 말한다.[14] 그는 토지 소유 이익, 제조업 이익, 상업 이익, 금전 이익, 그리고 "많은 소규모 이익"을 포함한 뚜렷한 이익의 몇 가지 예를 제시했다.[14] 매디슨은 이들 모두가 "다른 감정과 견해"에 의해 "행동하는" "다른 계층"에 속한다고 주장한다.[14] 따라서 매디슨은 이러한 다른 계층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채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는 한편, 채무자는 다른 편에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매디슨은 이 문제와 이와 유사한 다른 문제에 대해 "정의가 그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해관계 당사자는 "정의와 공공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3. 2. 파벌의 폐해를 막는 방법
매디슨은 파벌의 폐해를 막는 방법으로 파벌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영향을 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획일화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며, 오직 파벌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13]매디슨은 파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자유는 파벌에게 불과 공기의 관계와 같아서, 자유 없이는 파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는 정치 생활에 필수적이며, 미국인들은 미국 혁명을 통해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각자 다른 능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낳기 때문이다. 매디슨은 특히 경제적 계층화가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막는다고 강조한다.[14]
매디슨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동시에 다수가 똑같은 정념과 이해 관계를 갖는 일'을 막거나, 다수파가 행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작은 민주정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념이 쉽게 퍼져 다수파가 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공화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큰 공화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 퍼져 살기 때문에 다수파가 형성되기 어렵고, 설령 형성되더라도 행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7]
매디슨은 "파벌의 잠재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내려져 있다"고 말하며, 공화정을 통해 파벌의 영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그는 순수한 민주정(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파벌의 영향을 막기 어렵지만, 공화정(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법을 만들기 때문에 파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대표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공동체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19]
매디슨은 큰 공화국에서는 더 많은 후보자 중에서 더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큰 선거구에서는 부패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악한 계책"을 사용하는 선거 운동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말한다.[19]
매디슨은 연방주의를 통해 큰 공화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 의원 선거구가 크더라도, 주 정부와 지역 공무원들이 지역 문제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3. 공화정과 확장된 공화국
매디슨은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인민의 목소리를 걸러내고, 더 넓은 지역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확장된 공화국"을 통해 파벌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순수 민주정(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공통의 이해나 정념을 가지게 되면 소수파를 희생시킬 수 있지만, 공화정에서는 대표자들이 인민의 목소리를 공동체의 이익에 맞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17]큰 공화국에서는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더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특정 파벌이 다수를 형성하기 어렵다.[19] 작은 공화국에서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농락하기 쉽지만, 큰 공화국에서는 더 많은 유권자가 있어 어렵다. 또한, 작은 공화국에서는 이해관계와 파당의 다양성이 낮아 다수파가 쉽게 형성되지만, 큰 공화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수파 형성이 어렵고, 설령 다수파가 형성되더라도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 함께 행동하기 어렵다.[19]
매디슨은 공화정은 대표들이 정부를 이끌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큰 공화국에서는 "적절한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사악한 계책"(수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효과도 줄어든다. 부패한 대표자가 당선되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19] 또한, 대표자들은 대중의 사소한 요구를 걸러내어 순수한 민주 정부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
4. 반연방주의자들의 반론과 현대적 논의
제임스 매디슨의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에 대한 반론은 주로 반연방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매디슨이 제안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확장된 공화국이라는 개념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조지 클린턴으로 추정되는 "카토"[21]는 반연방주의자들의 입장을 요약하여, 미국의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기후, 생산물, 상업, 그리고 각 지역 간의 인구, 이해관계, 정책 차이를 고려할 때, 통합된 공화국 정부는 결코 완벽한 연합을 이루거나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 평화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2]
반연방주의자들은 샤를 드 몽테스키외의 저작에 크게 의존했는데, 브루투스와 카토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인용하며 "공화국은 작은 영토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렇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27] 브루투스는 그리스와 로마는 작은 국가였지만 미국은 광대하며, 공화국의 확장이 자유 정부에서 폭정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29]
현대에는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가 미국 정치 철학의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찰스 A. 비어드는 매디슨의 주장이 헌법 제정의 경제적 배경을 설명한다고 보았고, 개리 윌스는 매디슨의 주장이 소수자의 보호나 공공선 보장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4. 1. 반연방주의자들의 반론
반연방주의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큰 공화국은 존속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지 클린턴으로 추정되는 "카토"라는 필명의 저자는 카토 제3조에서 이들의 입장을 요약했다.[21] 그는 미국의 광대한 영토, 기후, 생산물, 상업의 다양성, 그리고 각 지역의 인구, 이해관계, 정책의 차이를 고려할 때, 통합된 공화국 형태의 정부는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22]반연방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주 정도 크기의 공화국은 존속할 수 있지만, 연방 정도 크기의 공화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의 주가 북부의 상업 및 해운업, 남부의 플랜테이션 농업과 같이 하나의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는 미국 남북 전쟁에서 현실화되었다는 주장도 있다.[23] 제임스 매디슨 자신도 토머스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헌법 제정 당시에도 분쟁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24]
반연방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샤를 드 몽테스키외의 저작을 인용했다. 브루투스와 카토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인용하며, 공화국은 작은 영토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렇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27] 그들은 큰 공화국에서는 공공의 선이 희생되고, 작은 공화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더 쉽게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브루투스는 그리스와 로마 국가는 작았지만 미국은 광대하며, 이러한 공화국의 확장이 자유 정부에서 폭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29]
4. 2. 현대적 분석과 논쟁
현대 학자들은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정치 철학의 중요한 저작으로 간주한다.[31]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 국립 역사 기념일 등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미국 역사상 영향력 있는 문서 20위 안에 선정되기도 했다.찰스 A. 비어드는 그의 저서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1913)에서 매디슨의 주장이 헌법 제정의 배경이 된 경제적 요인을 설명한다고 주장했다.[14] 그는 매디슨이 "정치에서의 경제적 결정론 이론에 대한 훌륭한 진술"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정치 과학의 기초에 대한 가장 철학적인 고찰"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개리 윌스와 같은 비평가들은 매디슨의 주장이 소수자의 보호나 공공의 선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34] 윌스는 그의 저서 ''미국을 설명하다''에서 매디슨의 틀이 오히려 소수자가 다수를 견제하고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매디슨이 막는 것은 파벌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가 보호하는 것은 공공의 선이 아니라 지연 그 자체이다."라고 주장했다. 더글러스 애데어는 제10호에 대한 관심 증가는 비어드의 책 때문이며, 비어드가 계급 투쟁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그의 정치적 진보주의 시각으로 인해 이 논문에 대한 현대 학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5.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의 현대적 의의
Federalist No. 10영어은 현대 정치,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 파벌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제임스 매디슨은 이 논문에서 파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된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5. 1. 한국 정치에의 시사점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는 한국 정치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정당 간 갈등, 지역주의, 이념 대립 등 다양한 파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논문에서 경고하는 파벌의 부정적 영향과 유사하다. 매디슨은 파벌의 가장 큰 원인이 재산의 불평등한 분배라고 언급했는데[14], 이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그로 인한 갈등을 연상시킨다.매디슨은 파벌 문제 해결책으로 '확장된 공화국'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특정 파벌이 다수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확장된 공화국의 이념을 지지하며,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더 큰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매디슨이 소규모 공화국보다 대규모 공화국에서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것과도 연결된다.[19]
그러나 매디슨은 대표자가 지역 상황과 이해관계에 대해 너무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방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19]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력 분배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통합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5. 2. 선거 자금 규제 논쟁
매디슨의 주장은 선거 자금 규제에 대한 논쟁에서도 인용되며, 자유와 공정한 경쟁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선거 자금 기부에 대한 제한을 지지하는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제정자들은 그러한 파벌을 선을 위해 활용하여 자유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좋은 정부를 보장하는 정치 시스템을 선호했다. 다수가 오늘날 지지하는 파벌에 대한 억압적인 '치료법'을 채택하기보다는 제정자들은 개별 시민에게 구제책을 제공했다."[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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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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