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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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는 1950년 7월 7일, 북한의 대한민국 무력 공격을 평화 침해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 공격 격퇴 및 국제 평화와 안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유엔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미합중국 산하 통일된 지휘부에 군사력 및 기타 원조 제공 권고, 유엔기 사용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며, 제476차 회의에서 7표 찬성, 3표 기권, 1표 불참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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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 | |
|---|---|
| 개요 | |
| 번호 | 84 |
| 기구 | 안전 보장 이사회 |
| 날짜 | 1950년 7월 7일 |
| 회의 | 476 |
| 코드 | S/1588 |
| 문서 | S/RES/84(1950) |
| 찬성 | 7 |
| 기권 | 3 |
| 반대 | 0 |
| 불참 | 1 |
| 주제 |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행위 |
| 결과 | 채택 |
 | |
| 관련 정보 | |
| 관련 주제 | 한국 전쟁 |
2. 결의안 전문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력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은 평화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후,
1. 대한민국이 무력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따라서 이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유엔 정부와 여러 회원국들이 1950년 6월 25일과 27일에 결의한 82(1950)와 83(1950)에 근거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한다.
2.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에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 제안을 전달한 참고 사항.
3. 위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 산하 통일된 지휘부에 그러한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4. 미국에 그러한 군대의 지휘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
5. 통일된 지휘부가 참여하는 여러 국가의 국기와 동시에 북한군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으로 부여한다.
6. 미국에 통일된 명령에 따라 취한 조치 과정에 대해 적절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제476차 회의에서 7표차로 채택되었으며 이집트, 인도, 유고슬라비아는 기권, 소련은 불참하였다.''[7]
2. 1. 결의안 내용 요약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력 공격이 평화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82(1950)와 83(1950)에 근거, 대한민국이 무력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한다.
- 유엔 회원국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 제안을 유엔에 전달한 것을 참고한다.
-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 산하 통일된 지휘부에 그러한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미국에 그러한 군대의 지휘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
- 통일된 지휘부가 참여하는 여러 국가의 국기와 동시에 북한군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으로 부여한다.
- 미국에 통일된 명령에 따라 취한 조치 과정에 대해 적절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이 결의안은 제476차 회의에서 7표차로 채택되었으며 이집트, 인도, 유고슬라비아는 기권, 소련은 불참하였다.[7]
3. 결의안 채택 배경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 대한민국은 공격받았고, 이는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1950년 6월 25일과 27일에 각각 결의안 82(1950)와 결의안 83(1950)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들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해당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받았다.[7]
유엔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 제안을 유엔에 전달했으며,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7]
4. 결의안의 영향 및 의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는 한국전쟁과 국제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의를 통해 유엔은 한국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이는 전쟁을 국제전으로 확대시켰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을 지원하도록 촉구했으며, 미국 주도의 통일된 지휘부를 설치하고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유엔의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냉전 구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소련은 불참하였고, 이집트, 인도, 유고슬라비아는 기권하였다.[7]
4. 1.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영어는 한국 전쟁의 전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결의를 통해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교착되는 등 전쟁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7]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미국 산하의 통일된 지휘부에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미국에 군대 지휘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 작전 과정에서 유엔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였다.
- 미국에 조치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4. 2.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결의안은 유엔의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냉전 구도를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 82(1950)와 결의안 83(1950)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였다.[7]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 제안을 유엔에 전달하였다.[7]안보리는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 산하 통일된 지휘부에 그러한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7] 또한, 미국에 군대 지휘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통일된 지휘부가 참여하는 여러 국가의 국기와 동시에 북한군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으로 부여했다.[7]
5. 결의안에 대한 평가 및 비판
이 결의는 침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엔의 초기 대응이 늦었고,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 때문에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판도 있다.
5. 1. 긍정적 평가
이 결의는 침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결의(82(1950))와 6월 27일 결의(83(1950))에 근거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한 점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7]참조
[1]
뉴스
Strength on Double Seven
https://web.archive.[...]
Time Magazine
1950-07-17
[2]
서적
The Korean War: Essential Histories
Osprey Publishing
[3]
뉴스
Strength on Double Seven
http://www.time.com/[...]
Time Magazine
1950-07-17
[4]
서적
The Korean War: Essential Histories
Osprey Publishing
[5]
웹인용
UN안보리 결의 제 84호
https://artsandcul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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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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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 UN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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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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