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

3.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활동과 한계

일제강점기 이후 미군정 시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반도의 독립, 통일, 그리고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의 의견 및 입장 차이, 그리고 북한과 소련의 반대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총선거 실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1][2][3]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을 하기로 결정했고, 한국 임시위원회가 3월에 승인하면서 남한에서는 5·10 총선거가 치러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4][5][6][7][8]} 북한 지역은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9][10]

1948년 12월 12일에 유엔 총회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선거로 수립된 합법정부이자 유일하게 그러한 정부로 승인하기로 결의했다.^[11]

4.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일제강점기 이후 미군정 시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설립되어 한반도의 독립, 통일, 그리고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의 의견 및 입장 차이, 그리고 북한과 소련의 반대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총선거 실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1][2][3]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을 하기로 결정했고, 한국 임시위원회가 3월에 승인하면서 남한에서는 5·10 총선거가 치러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4][5][6][7][8]} 북한 지역에서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남한지역에서는 남로당원에 의한 선거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한 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9][10]

1948년 12월 12일에 유엔 총회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선거로 수립된 합법정부이자 유일하게 그러한 정부로 승인하기로 결의했다. 해방 직후 한반도 전체인구는 대략 2천5백만 정도였는데 이중 당시 남한 지역은 한국 인구의 약 2/3을 차지했다.^[11]

5.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구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6. 유엔 총회 결의 195호와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 정부 승인

7.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결의안 전문

'''A'''

한반도 문제가 총회에 상정된 것은 주로 한국인 자신들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것이므로,

이 문제는 토착민 대표들의 참여 없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없음을 총회는 인지한다.

# 한국인의 선출된 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것을 결의한다.

# 이러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며, 한국 대표들이 한국 내 군정 당국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인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전역을 여행하고, 관찰하고, 협의할 권한을 가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즉시 설치한다.

'''B'''

총회는,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긴급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며,

한국의 민족 독립이 재건되고 모든 점령군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은 한국인 대표들의 참여 없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이전의 결론과, 선출된 한국인 대표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하 "위원회")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상기하며,

# 위원회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표들로 구성할 것을 결정한다.

#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성인 선거권과 비밀 투표를 기반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위원회가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의 신속한 달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표들은 국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국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각 투표 지역 또는 구역의 대표자 수는 인구에 비례해야 하며, 선거는 위원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 선거 후 가능한 한 빨리 국회가 소집되어 국가 정부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그 구성을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 정부가 수립되는 즉시, 정부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a) 자체 국가 안보군을 구성하고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군사 또는 준군사 조직을 해산해야 한다: (b) 북한과 남한의 군정과 민간 당국으로부터 정부 기능을 인수받아야 하며, (c) 점령국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한국에서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도록 조치해야 함을 권고한다.

# 위원회는 한국의 민족 독립 달성과 점령군 철수를 위한 상기 프로그램의 이행을 촉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한국에서의 관찰 및 협의를 고려하여 그 결론과 함께 총회에 보고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이 결의의 적용에 대해 중간 위원회(설립된 경우)와 협의할 수 있음을 결의한다.

# 관련 회원국들이 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국 독립 수립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총회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그 이후에는 한국의 독립과 주권에 저해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갈 것을 요청한다.

''1947년 11월 14일''

''112차 총회''

8. 결론

참조

_[1] 웹인용 112 (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 2023-08-31
_[2] 저널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https://digitallibra[...] 1947
_[3] 저널 The Resolution of the UN Interim Committee for the General Election of South Korea in 1948 and Its Significance https://www.kci.go.k[...] 2021
_[4] 웹인용 5·10 https://encykorea.ak[...] 2023-08-31
_[5] 웹인용 “1948년 5·10총선, 민주주의 원칙 따른 공정성 높은 선거였다” https://www.donga.co[...] 2023-08-31
_[6] 저널 5.10 선거와 5.30선거의 비교연구 https://www.dbpia.co[...] 1992-12
_[7] 저널 Process of Jeju 4·3―Focusing o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kci.go.k[...] 2007
_[8] 웹인용 국회전자도서관 https://dl.nanet.go.[...] 2023-08-31
_[9] 웹인용 흑백투표(黑白投票) https://encykorea.ak[...] 2023-08-31
_[10] 웹인용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 2023-08-31
_[11] 웹인용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