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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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과 유엔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유엔과의 관계를 다룬다.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 옵서버 자격을 얻었고, 1949년과 북한 모두 정식 가입을 신청했으나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유엔군은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의석을 얻으면서 북한은 1973년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냉전 종식 후,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을 세 차례 역임하고, 한승수 전 주미 대사가 유엔 총회 의장을,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다. 반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매년 채택되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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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엔 | |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기본 정보 | |
가입 유형 | 정회원 |
가입일 | 1991년 9월 17일 |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 비상임 (대한민국) |
대표 | 황준국 (대한민국) |
대표 직책 |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대한민국) |
대한민국 | |
유엔 가입 | 1991년 9월 17일 |
비상임 이사국 | 역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유엔 가입 | 1991년 9월 17일 |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 선출된 적 없음 |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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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 역사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에 따라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33] 이로써 한국은 유엔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1970년대 옵서버국 지위를 획득하였다.[34] 1971년 중국의 지위 변화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도 1973년에 유엔 옵서버국 지위를 획득했다.[35]
1949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소련이 남한의 가입을 반대하면서 가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5] 이는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잘 알려져 있다.[23][24][25] 북한 역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비난하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권고했다.[3] 이에 따라 16개국이 전투 부대를 파병하고, 다른 5개국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냉전 종식 후, 남한은 1991년 유엔 단독 가입을 추진했다.[27] 북한은 남북한 분리 가입이 "두 개의 한국"을 영구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4] 중국이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 않자 유엔 가입을 추진했다. 북한은 "한국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유엔에서 편향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9월 17일 두 나라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2]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양측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엔과 관계를 맺어왔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해 온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핵 개발과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유엔의 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1. 옵서버 시절 (1948-1991)
1949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소련이 남한의 가입을 반대하면서 가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5] 이는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잘 알려져 있다.[23][24][25] 북한 역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었다.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비난하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권고했다.[3] 이에 따라 16개국이 전투 부대를 파병하고, 다른 5개국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냉전 종식 후, 남한은 1991년 유엔 단독 가입을 추진했다.[27] 북한은 남북한 분리 가입이 "두 개의 한국"을 영구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4] 중국이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 않자 유엔 가입을 추진했다. 북한은 "한국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유엔에서 편향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4] 남한 외무부는 북한의 신청을 환영하며, 남북한 분리 가입이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9월 17일 두 나라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2]
2. 1. 1. 대한민국 (남한)의 유엔 옵서버 지위 획득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에 따라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33] 이로써 한국은 유엔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었다.[34] 이후 1970년대에 옵서버국 지위를 획득하였다.2. 1.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유엔 옵서버 지위 획득
1971년 중국의 지위 변화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도 1973년에 유엔 옵서버국 지위를 획득했다.[35]2. 2. 한국 전쟁과 유엔의 역할 (1950-1953)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침략을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해당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26][3] 또한 "군사력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미국 지휘하의 통합 사령부에 이러한 군사력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이 새로운 유엔군에 "북한군에 대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유엔기를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이에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파병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고, 다른 5개국은 인도적 지원을 보냈다.[26][3]
2. 3. 냉전 종식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
냉전 종식 무렵, 대한민국은 1991년에 유엔에 독자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27] 북한은 이전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두 개의 한국"을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28][29] 그러나,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가입을 신청할 경우 중국이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북한도 유엔 가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한국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유엔의 연단에서 편향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유엔에 가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30] 대한민국 외무부는 북한의 신청을 환영하면서, 남북한 동시 가입이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또한 평화적인 통일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30][3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9월 17일에 두 나라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만장일치로 남북한 모두의 가입을 권고했다.[32]2. 4. 남북한 유엔 가입 이후 (1991-현재)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양측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엔과 관계를 맺어왔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해 온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핵 개발과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유엔의 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다음 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활동을 요약한 것이다.
구분 | 대한민국 (남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 세 차례 당선 (1996-1997년, 2013-2014년, 2024-2025년 임기) | 당선 경험 없음 |
유엔 주요 인사 배출 | 한승수 유엔 총회 의장 (2001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07-2016년) | 없음 |
유엔과의 관계 | 유엔 활동 적극 참여, 국제사회 기여 확대 | 핵 개발, 인권 문제 등으로 유엔 제재 |
2. 4. 1. 대한민국 (남한)과 유엔 (1991-현재)
대한민국(남한)은 뉴욕, 파리, 제네바 등지에 유엔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구들에 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유엔 가입 이후 남한은 지속적으로 유엔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평화유지군 등 유엔 전문기관에서 한국의 역할과 활동을 통해 잘 나타난다.[41][42] 2021년에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였다.[43]남한은 1995년(임기: 1996~1997년), 2012년(임기: 2013~2014년), 그리고 2023년(임기: 2024~2025년) 총 세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되었다.[44][45][46]
2001년에는 한승수 주미대사가 UNGA 의장직을 맡았으며,[47] 2006년에는 외교부장관을 지낸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어 2011년에 재선되었다.[48][49]
대한민국은 유엔 회의, 총회 및 고위급 회의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11][12]
대한민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세 차례 선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출 연도 | 임기 | 비고 |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5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국 선거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2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국 선거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 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과 유엔 (1991-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진 적이 없다. 뉴욕에 유엔주재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파리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 유엔 대표부 및 대사를 두고 있다.[36][37]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38]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으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고 있다.
2019년 12월,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 "동시 조치"를 취해 평화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에 추가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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