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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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병호는 1940년생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령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장, 주 미국 대사관 공사,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12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고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사용하도록 지원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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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 (1940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이병호 |
| 직책 | 국가정보원장 |
| 임기 | 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
| 전임 | 이병기 |
| 후임 | 서훈 |
| 대통령 | 박근혜 황교안(권한대행) 문재인 |
| 총리 | 이완구 황교안 |
| 출생일 | 1940년 10월 4일 |
| 출생지 | 일제 강점기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
| 국적 | 대한민국 |
| 소속 집단 | 국가정보원 |
| 자녀 | 1남 1녀 |
| 학력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외교안보학과 행정학 석사 |
2. 학력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 육군사관학교 19기 문학사
- 육군보병학교 졸업
- 육군기계화학교 졸업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외교안보학과 행정학 석사
3. 경력
- 1967년 베트남 전쟁에 1년간 참전하였다.[1]
- 1968년 베트남 전쟁 참전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였다.
- 1982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 1988년 ~ 1990년: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장을 역임하였다.
- 1990년 ~ 1992년: 주 미국 대사관 공사를 역임하였다.
- 1993년 ~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역임하였다.
- 1997년 ~ 2000년: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대사를 역임하였다.
- 2000년 ~ 2003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역임하였다.
- 2003년 ~ 2015년: 울산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 2015년 ~ 2017년: 제12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였다.
4. 범죄
2018년 6월 15일, 이병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중 21억원을 박근혜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1]
4. 1.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2018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호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병호는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측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1]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1]
그러나 '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1]
별도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병호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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