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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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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우현은 1957년생으로, 용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용인시의회 부의장 및 의장,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갑)을 지냈다.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세비 반납 공약 파기, 아들 인턴 기업 부실 무마 의혹, 1억 수수 의혹,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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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1957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국적대한민국
출생일1957년 1월 3일
출생지대한민국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본관전주
종교불교
학력
병역
군복무해병대 하사 만기전역
경력
정치 활동
정당국민의힘
지역구경기 용인시 갑(19·20)
의원 선수2
의원 대수19·20
기타 정보
웹사이트나우루 공식 홈페이지

2. 학력

2. 1. 비학위 수료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다.

3. 경력

직책
용인시의회 부의장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수석자문위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고문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중앙회 수석부회장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청산회 경기남부권 회장


4. 의정 및 정당 활동

wikitext

임기정당소속 위원회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새누리당
2016년 5월 30일 ~ 2019년 5월 30일자유한국당


5. 논란

이우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2016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비 반납 공약을 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생으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 아들 인턴기업 부실 무마 의혹: 2015년 국정감사에서 아들이 인턴으로 있던 벤처기업의 부실 경영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 1억원 수수 의혹: 불법 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딸 결혼 자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 공천헌금 수수 혐의: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9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금 6억 9200만 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5. 1.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우현 의원을 포함한 40명의 후보자들은 국민들에게 조건부 세비 반납을 약속했다.[1]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와 같은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1]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면서 5대 개혁 과제는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약속했던 기한이 다가오자 세비 반납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 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2][3][4]

그러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실제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마감 시한 직전에 발의되어 졸속 발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법안 발의만으로 약속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2][3][4]

5. 2. 아들 인턴기업 부실 무마 의혹

자유한국당한국어 이우현 의원이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을 통해 부실 경영 의혹을 받던 한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해당 벤처기업에서는 이우현 의원의 아들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회사 대표와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다.[5][6]

5. 3. 1억 수수 의혹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불법 자금 1억원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었다. 이는 다단계 금융 사기 업체 IDS홀딩스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이던 김모 씨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보좌관 김모 씨를 수사하다가[7] 김모 씨가 관리하던 자금 리스트를 입수하였다. 이 리스트에는 인테리어 업체 O사 대표 안모(48) 씨가 이우현 의원에게 1억원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딸 결혼 자금이 필요해 7000만원을 빌렸다가 곧 갚았으며 증빙 자료도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8][9] 2018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불법 정치 자금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불법 정치 자금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형량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5. 4. 공천헌금 수수 혐의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불법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10][1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금품공여 혐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공 전 의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을 선거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전 의장 외에도 경기도 다른 지역 시의회 부의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10]

이우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10]

2018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12] 2019년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금 6억 92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6.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 (%)순위당락비고
대한민국 제2회 지방 선거3대시의원경기 용인시 (원삼면)무소속2,456표59.611위당선초선, 민선 2기
대한민국 제3회 지방 선거4대시의원경기 용인시 (원삼면)무소속무투표--당선재선, 민선 3기
대한민국 제4회 지방 선거4대용인시장경기 용인시열린우리당63,216표21.612위낙선민선 4기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18대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처인구친박연대16,885표25.623위낙선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9대국회의원경기 용인시 갑새누리당59,823표50.891위당선초선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대국회의원경기 용인시 갑새누리당42,777표44.931위당선재선


참조

[1] 뉴스 "[단독] 김무성 '세비반납' 약속 D-7...옛 새누리, 대국민 전면광고" https://web.archive.[...] 헤럴드경제 2017-06-04
[2] 뉴스 새누리 출신 의원들 ‘세비 반납’은 결국 쇼? https://web.archive.[...] 2017-06-04
[3] 뉴스 자유한국당, '세비반납' 약속 마감 하루 전 법안 발의해 논란 https://web.archive.[...] 2017-06-04
[4] 뉴스 ‘대한민국과의 계약’ 파기…세비 반납은 없었다 http://news.kbs.co.k[...] 2017-06-04
[5] 웹인용 "[오늘의 국민일보 단독] 이우현 한국당 의원, 아들 인턴기업 봐주기 정황" http://news.kmib.co.[...] 2017-10-15
[6] 뉴스 "[국회] 이우현, 아들 인턴기업 '부실 의혹' 무마 나선 정황" http://news.jtbc.joi[...] 2017-10-15
[7] 뉴스 "檢,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구속영장(종합)" http://www.yonhapnew[...] 2017-11-14
[8] 웹인용 "[단독] 檢, 한국당 이우현 의원 ‘1억 수수’ 수사" http://news.kmib.co.[...] 2017-11-14
[9] 웹인용 "`1억 수수` 정황 메모, 檢 수사 이우현 의원 압박" http://www.kyeongin.[...] 2017-11-14
[10] 뉴스 검찰, 이우현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시의원 압수수색 http://www.yonhapnew[...] 2017-11-28
[11] 뉴스 "檢, '이우현 불법정치자금' 前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영장(종합)" http://news1.kr/arti[...] 2017-11-28
[12] 뉴스 "'뇌물 적극 요구' 이우현 1심 징역 7년…의원직상실 위기(종합)" http://news1.kr/arti[...]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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