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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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이 수립한 선제타격 계획이다. 이 계획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과 지휘 시설 등 700여 곳을 합동요격지점(JDPI)으로 지정하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선제공격을 위해 현무 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 한국군 전력과 더불어 주일미군의 이지스함, 원자력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군의 전력이 동원된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실제 훈련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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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 5015 | |
---|---|
작전계획 정보 | |
명칭 | 작전계획 5015 |
전체 | OPLAN 50xx |
범위 | 한반도 전역 |
종류 | 연합작전 |
목적 | 북한에 의한 전면전, 국지전, CBRN 위협 대응 |
목표 | 북한에 의한 전면전, 국지전, CBRN 위협 대응 |
계획 세력 | 한미연합군사령부 |
날짜 | 2015년 6월 1일 ~ 현재 |
시행 세력 | 주한 미군 대한민국 국군 |
기타 사항 | 작전계획 5027의 후속형 |
2. 대한민국 국군의 선제타격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을 기반으로 한 선제타격 계획을 발전시켜 왔다.[2]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한미 연합군이 합동 훈련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실제 훈련을 하지 않았다.[3]
2. 1. 작전 계획
기존의 작전계획은 주로 방어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로운 작전계획은 선제타격을 핵심으로 한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과 지휘 시설 등 700여 곳을 합동요격지점(JDPI)으로 지정하고, 유사시 선제타격할 계획이다.[2]합동요격지점(JDPI)은 700개로, 이라크 전쟁에서 선보였던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이다. 이를 위해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800km 탄도탄, 초음속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이 동원된다. 선제공격에는 미군도 참여한다. 주일미군기지의 이지스급 순양함과 구축함은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에 사용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을 장착하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도 동원된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핵미사일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공군도 합류한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미 본토에서는 B-1B 전략폭격기, 일본 이와쿠니 공군기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F-22 랩터가 출동한다.[4]
언론에 보도된 합동요격지점(JDPI) 700곳은 다음과 같다.
합동요격지점(JDPI) 목록 |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무실 |
영변 핵시설 |
주요 북한군 지휘부 시설 |
주요 미사일 기지 |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균보관시설 |
세균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는 이동수단 |
2. 2. 한미 연합 훈련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한미 연합군은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했다.[3] 한미 연합군은 유사시 북한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선제 타격할 계획이었다.[2] 이를 위해 현무-2 탄도 미사일, 현무-3 순항 미사일, 800km 탄도탄, 초음속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이 동원될 예정이었다.[4]미군도 선제 공격에 참여하는데, 주일미군기지의 이지스급 순양함과 구축함은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발을 장착하고 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동원된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핵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는 B-2 스텔스 폭격기, 미 본토에서는 B-1B 전략폭격기, 일본 이와쿠니 공군기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F-22 랩터가 출동한다.[4]
언론에 보도된 합동요격지점(JDPI) 700곳은 다음과 같다.
합동요격지점(JDPI) 목록 |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무실 |
영변 핵시설 |
주요 북한군 지휘부 시설 |
주요 미사일 기지 |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균 보관 시설 |
세균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 수단 |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는 실제적인 훈련이 중단되었다.[3]
2. 3. 동원 전력
선제타격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타격 자산이 동원된다.[4] 또한, 주일미군기지의 이지스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B-2 스텔스 폭격기, 미 본토의 B-1B 전략폭격기, 일본 이와쿠니 공군기지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력도 함께 투입된다.[4]2. 4. 합동요격지점(JDPI)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동요격지점(JDPI) 700여 곳은 다음과 같다.[4]시설 종류 |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무실 |
영변 핵시설 |
주요 북한군 지휘부 시설 |
주요 미사일 기지 |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균 보관 시설 |
세균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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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
한·미 ‘작계 5015’…한반도 유사시 북 핵·미사일 선제 타격
http://www.hani.co.k[...]
한겨레
2015-08-27
3. 비판 및 논란
참조
[2]
뉴스
<뉴스 & 분석> ‘방어에서 700곳 선제타격으로’… 韓美훈련 대전환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6-03-07
[3]
뉴스
오늘도 실사격훈련… 전작권전환이후 참수작전 단독훈련 대비하나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7-07-06
[4]
뉴스
'[양낙규의 Defence Club]북도발 땐 전면전 시나리오 … 실현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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