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장준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장준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13대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판사 재직 기간 동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롯데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 신영철 (법조인)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촛불 시위 관련 재판 관여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후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 박흥대
    박흥대는 1954년생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한민국의 판사 - 추미애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여 다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 대한민국의 판사 - 이상민 (법조인)
    이상민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했지만,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탄핵 소추 및 계엄령 선포 후 사퇴했다.
  • 1964년 출생 - 원희룡
    원희룡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 수석 합격, 검사, 변호사를 거쳐 3선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정치인이지만, 총선 낙선과 여러 논란을 겪었다.
  • 1964년 출생 - 오연호
    오연호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작가로, 《오마이뉴스》를 창간하여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구현했으며 덴마크의 행복 사회 모델을 연구하여 행복한 삶과 사회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꿈틀리인생학교 이사장 및 사단법인 꿈틀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장준현
기본 정보
장준현 법원장
장준현 법원장
이름장준현
원어명張準顯
로마자 표기Jang Jun-hyeon
출생일1964년
직업법원장
경력
경력제13대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2. 생애

장준현은 1964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나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199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재판부를 담당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법원 견학 및 지원장의 외부 특강,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늘렸다.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되는 관행을 깬 인사였다.[11]

2. 1. 유년 시절 및 교육

1964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나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1]

2. 2. 판사 경력

장준현은 199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부드러운 태도로 소송 관계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깔끔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1]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재판장으로 있던 2008년 7월 9일,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체 S사 근로자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실질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노조로 가입하는 조직변경만 있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1]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2년 8월 30일, 롯데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취소' 소송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9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심리하여,[2] 2012년 9월 13일에 "피고 조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명할 수 있다'며 군포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례 자체가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시행하고 특정일(둘째·넷째 일요일)을 직접 정함으로써 시장의 재량폭을 없앴다"며 "이는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3년 9월 4일, 중앙일보의 PD수첩 관련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명예훼손 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 기자의 취재수첩에 있는 내용이 보도 내용과 전반적으로 부합했다"며 "기자가 경솔하고 다급하게 보도를 한 측면이 있지만 악의적 보도는 아니었고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4] 2014년 8월 13일에는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으로 있으면서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의 법원 견학과 지원장의 외부 특강, 각종 봉사활동 등을 하여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늘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5년 7월 28일,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 불법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에게 청탁한 대가로 1.76억원을 받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6억원을 명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어 대법원에서 확정)[6][7] 2015년 8월 13일에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론스타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8] 2016년 1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9]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10]

2. 3. 주요 판결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재판장으로 있던 2008년 7월 9일,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체 S사 근로자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실질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노조로 가입하는 조직변경만 있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적용된다"며 "이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2년 8월 30일, 롯데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취소' 소송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9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심리하고,[2] 2012년 9월 13일에 "피고 조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명할 수 있다'며 군포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례 자체가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시행하고 특정일(둘째·넷째 일요일)을 직접 정함으로써 시장의 재량폭을 없앴다"며 "이는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3년 9월 4일, 중앙일보의 ‘빈슨 소송서 vCJD언급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명예훼손 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 기자의 취재수첩에 있는 내용이 보도 내용과 전반적으로 부합했다"며 "기자가 경솔하고 다급하게 보도를 한 측면이 있지만, 악의적 보도는 아니었고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4] 2014년 8월 13일에는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5년 7월 28일, '무기중개상' 정의승 씨 불법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에게 청탁한 대가로 1.76억원을 받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76억원을 선고했다.[6][7] 2015년 8월 13일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 및 외환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론스타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8] 2016년 1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9]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10]

2. 4. 법원장 및 기타 경력

199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재판부를 담당했다.[1][2][3][4][5][6][7][8][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법원 견학 및 지원장의 외부 특강,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늘렸다.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되는 관행을 깬 인사였다.[11]

3. 경력

연도직책
1993년 2월 23일부산지방법원 판사
1996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7년수원지방법원 판사
2000년 2월 11일서울지방법원 판사
2004년 2월 18일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2월 20일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년 2월 21일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 2월 23일대법원 부장판사
2011년 2월 18일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2월 14일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년 2월 22일 ~ 2018년 2월 25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광주지방법원 가정법원 순천지원장
2018년 2월 26일 ~ 2019년 2월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제13대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2021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뉴스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s://news.naver.c[...]
[4] 뉴스 http://www.pdjournal[...]
[5] 뉴스 https://www.lawtimes[...]
[6] 뉴스 http://www.newstomat[...]
[7] 뉴스 http://www.obsnews.c[...]
[8] 뉴스 https://www.lawtimes[...]
[9] 뉴스 http://www.newstomat[...]
[10] 뉴스 http://www.hani.co.k[...]
[11] 뉴스 http://www.kyeonggi.[...]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